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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서울교육감 진짜 누구 뽑지?"…입시·평가 개편 후보별 해법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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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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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념·동성애 공방 속에 입시·평가·사교육·교권 등 핵심 공약 차이가 부각됐다.
  • 후보들은 AI교육·무상교육·돌봄·교권보호 확대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입시·평가 방식과 사교육비 경감 해법,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여부에서는 뚜렷이 갈렸다.
  • 교육·복지·돌봄으로 공약이 확장되며 재원 조달과 실행 가능성이 향후 핵심 검증 과제로 떠올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논술형 확대 vs 수행평가 축소…평가 공약 온도차
AI 교육 강화엔 공감대…도입 방식·부작용 대응은 차이
돌봄·평생·특수교육까지 공약 확장…실행 가능성 관건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6·3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단일화 갈등과 동성애·퀴어 이슈 공방이 선거판을 뒤덮으면서 유권자들이 정책을 기준으로 후보를 판단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념·정쟁 요소를 걷어내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보면, 특히 입시·평가 개편 분야에서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수행평가 축소 등 해법이 뚜렷하게 엇갈린다. 초·중등 교육 현장과 맞닿아 있는 의제인 만큼 유권자들의 세밀한 판단이 요구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진보 성향 정근식·한만중·홍제남 후보, 보수 성향 윤호상·조전혁·류수노·김영배 후보, 중도 성향 이학인 후보가 출마했다. 이들은 교육비 부담 완화와 공교육 강화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입시·평가, 사교육 대책, 교원의 정치기본권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이학인, 정근식, 한만중, 홍제남, 조전혁, 윤호상, 류수노,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후보. [사진=서울시교육청]

◆ 입시·평가 개편 이견 뚜렷…사교육 해법도 후보별 차이

가장 뚜렷한 차이는 입시·평가 개편에서 드러난다. 홍 후보는 대학입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입시가 수업·평가·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공론화기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논술형 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해 암기 위주 수업을 질문·탐구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조 후보는 수행평가 비율과 횟수를 줄이고 모둠 수행평가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수능 모의평가 결과를 입시 자료로 제공하고 학생부 기재를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학별 입학전형과 정원, 등록금 자율 확대와 입시 데이터 공개 의무화를 공약했다.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갈린다. 윤 후보는 사교육비 일부를 최대 40%까지 보조하겠다고 했고, 류 후보는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청소년 1인당 연 100만원 규모의 교육화폐 지급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AI 공공성 강화와 공교육 인프라 확충을, 이 후보는 지역별 학원 총량제를 내놨다.

◆ AI·무상교육 확대 한목소리…디지털 부작용 대응도 제시

AI 교육 강화에는 후보들이 대체로 공감했지만 방식은 달랐다. 정 후보는 AI 교육 종합계획 안착과 독서·토론 교육 병행을, 윤 후보는 정규 교육과정 편성과 일반고 AI·로봇·코딩 특화 과정을 제시했다. 조 후보는 고성능 AI 지원과 실전형 AI 교육을, 한 후보는 AI 맞춤형 학업 코디네이터와 교과전담교사 배치를 약속했다.

디지털 부작용 대응 공약도 나왔다. 조 후보는 만 16세 미만 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와 온라인 도박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소년 SNS 계정 생성과 메시지 기능 제한을 공약했다.

무상교육 공약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등장했다. 김 후보는 학생 무상교통카드와 교복·체육복·체험학습비 바우처를 제시했다. 조 후보는 자율학습 참여 학생 무상 석식과 방학 중 거점센터 점심 지원을, 정 후보는 만 3~5세 교육비·급식비·돌봄비 무상화와 초·중·고 대중교통비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홍 후보도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확대를 내세웠다.

돌봄 공약도 경쟁적이다. 조 후보는 지역사회 연계 24시간 돌봄 체계를, 윤 후보는 맞춤형 야간 돌봄 확대를 제안했다. 류 후보는 공공 돌봄 확대를, 정 후보는 온동네 돌봄 모델을 제시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오전 서울 노원구 공릉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교권보호 공감대, 정치기본권은 입장 엇갈려…평생·특수교육까지 공약화

교권 보호에서는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윤 후보는 교권침해 사안을 공무집행방해 수준으로 다루겠다고 했고, 조 후보는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반복되면 교육감 책임 역고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류·조·정 후보는 행정 자동화를 통한 교사 업무 경감을, 홍 후보는 공문·보고 체계 축소를 공약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두고는 입장이 갈렸다. 진보 성향 후보들과 류·이 후보는 보장에 찬성했지만, 조 후보는 반대했다. 조 후보는 교육감 직속 편향교육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정치 이념 주입 교사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평생교육과 특수교육도 다뤄졌다. 류 후보는 서울형 시민학교와 중장년 전환교육 확대를, 정 후보는 시니어·문해교육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서울시니어 시민대학 운영을 제시했다. 조 후보는 특수교사 증원과 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한 후보는 특수교육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공약이 교육과 복지, 돌봄 영역으로 넓어진 만큼 재원 조달과 실행 가능성이 향후 검증 과제"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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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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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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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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