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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재보선 인터뷰] '안산갑' 김남국 "안산 발전이 사명...변화로 평가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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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4일 안산갑 보궐선거 출마 이유로 안산을 자신의 삶이자 정치적 사명이라 밝혔다
  • 그는 민주당 귀책 보궐에 사과하며 교통 혁명과 미래 먹거리 창출로 안산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 국회·청와대 경험을 바탕으로 안산 숙원사업 해결·언론개혁·5060세대 정책을 3대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남국 민주당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핵심 과제는 교통 혁명·미래 먹거리 창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안산은 단순한 선거구가 아니라 삶 그 자체"라며 지역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 후보는 특히 해당 지역에서의 오랜 거주 경험과 개인적 인연 등을 소개하며 "안산의 발전이 곧 정치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1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안산의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모님이 지금도 살고 계신 곳이고, 제가 정치를 시작하며 구석구석 발로 뛴 지역"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4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안산의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사진=김남국 후보 캠프]

이어 "안산의 발전은 정치적 목표를 넘어선 사명"이라며 "재도약을 위해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돼야 할 곳이 바로 안산갑"이라고 힘줘 말했다.

안산갑 보궐선거가 민주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는 "2년 만에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된 데 대해 주민들께 송구하다"며 "말이 아닌 행동, 구호가 아닌 실질적 변화로 평가받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안산의 핵심 과제로는 '교통 혁명'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제시했다. GTX-C 노선과 신안산선 연장, 자이역 신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안산사이언스밸리 및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경험한 점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입법과 행정을 모두 경험하며 '말이 아닌 결과를 만드는 정치'를 체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선 시 ▲안산 숙원사업 해결 ▲언론개혁 ▲5060세대 정책 마련 등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안산이 키운 전문가가 지역을 어떻게 바꾸는지 증명하겠다"며 "실력과 결과로 안산의 자부심을 되찾겠다"고 했다.

김남국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김남국 후보 캠프]

다음은 김남국 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안산갑은 당내 경쟁자가 많았다. 공천 확정된 소감, 그리고 안산갑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먼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천을 확정 짓게 되어 영광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산의 변화를 열망하는 안산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왜 안산갑인가에 대해 묻는다면, 저에게 안산은 단순한 선거구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출마 때부터 오랫동안 안산에 터를 잡고 살아온 안산 시민이고, 지금도 부모님께서 이곳에 살고 계신 진짜 안산 사람입니다. 우리 지역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안산의 발전은 저에게 정치적 목표를 넘어선 사명과도 같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안산단원을에서 도전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습니다. 이번에 안산갑을 선택한 것은 안산의 재도약을 위해 가장 먼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야 할 심장부가 바로 이곳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단원을에서의 경험에 안산갑을 향한 애정을 더해, 이제는 안산 전체의 승리와 혁신을 이끄는 확실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안산이 키운 전문가가 어떻게 지역을 바꾸는지 증명하겠습니다.

▲안산갑은 양문석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를 치른다. 민주당 귀책사유가 있는 지역구라 부담이 있을텐데 지역 민심은

-우선 이번 보궐선거가 우리 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게 된 점에 대해, 후보자로서 안산갑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년 만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주민들의 피로감과 실망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그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한편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실용적이고 유능한 국정 운영을 안산에서도 똑같이 보고 싶다'는 응원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중앙정부에서 일 잘하듯, 안산에서도 결과로 증명해달라'는 채찍질 섞인 기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응원만큼이나 정치를 매섭게 지켜보시는 '보이지 않는 여론'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시는 주민들 마음속에는 분명 우리 당에 대한 실망과 보궐선거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존재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침묵은 저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로 증명하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은 제 부모님이 지금도 살고 계신 곳이고, 제가 정치를 시작하며 구석구석 발로 뛴 저의 뿌리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적 성과가 안산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직 실력과 결과로 주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안산의 자부심을 되찾겠습니다.

김남국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김남국 후보 캠프]

▲21대 국회에서 당시 안산단원을 지역구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했다. 안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안산에서 국회의원으로 일하며 뼈저리게 느낀 안산의 최우선 과제는 결국 '교통 혁명'과 '미래 먹거리 창출', 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GTX-C 노선과 신안산선 연장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자이역 신설'을 반드시 관철시켜 안산을 수도권 사통팔달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멈춰 있는 안산의 경제 엔진을 다시 강력하게 돌려야 합니다. 89·90블럭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안산사이언스밸리와 경제자유구역에 경쟁력 있는 우수 기업들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쏟아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실용적이고 유능한 국정 기조처럼, 지금 안산에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일해본 검증된 경험과 추진력으로, 이 거대한 숙원 사업들을 막힘없이 속도감 있게 현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김석훈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한다 

-김석훈 후보님은 안산시의회 의장을 역임하시는 등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단순히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것을 넘어, '정체된 안산의 엔진을 누가 다시 돌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지금 안산에 필요한 것은 과거의 문법을 따르는 지역 행정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GTX-C나 경제자유구역 유치 같은 거대 담론을 실제로 완수해 낼 '유능한 실용 전문가'의 힘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적이고 일 잘하는 국정 기조를 지역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일해본 경험과 정책에 대한 통찰력, 빠른 추진력 등을 고루 갖춘 인물이 필요합니다.

저는 김 후보님과 비방이 아닌 '누가 더 안산의 미래를 잘 설계하고, 누가 더 유능하게 결과를 만들어 내는가'를 두고 당당하게 정책으로 경쟁하겠습니다. 안산 주민들께서 '과연 누가 안산의 자부심을 되찾아줄 적임자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추 후보와 소통하고 있나

-현재 경기도 전반의 민심은 '유능하고 강단 있는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미애 후보님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현장에서도 우리 민주당의 실용적인 도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추미애 후보님과는 제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함께 국정의 핵심 과제들을 풀어나가며 누구보다 긴밀하게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의 치열했던 고민들이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까지도 아주 편하게 안산과 경기도의 현안을 두고 소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격의 없이 문자를 주고받고 수시로 만나 의견을 나눌 만큼 '확실한 소통 창구'가 열려 있는 사이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개인적 친분을 넘어, 제가 국회에 입성했을 때 안산의 숙원 사업들을 해결할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지사와 직접 대화하며 예산과 정책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 도정과 국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 안산의 도약을 만들어 낼 적임자가 누구인지 주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김남국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김남국 후보 캠프]

▲이른바 원조 친명계 모임인 '7인회' 멤버다. 김병욱 전 의원도 성남시장 후보다. 7인회와 소통하나

-소위 '7인회'라는 조직적인 틀이나 정기적인 모임 형태는 이미 오래전 해소되었습니다. 저희는 일찍이 각자의 위치에서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모임은 없지만, 함께 국정 철학을 공유했던 동지들로서의 인간적인 신뢰와 정책적 소통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성남시장으로 출마한 김병욱 전 의원과는 과거 대통령실에서 함께 근무하며 국정 실무를 익혔던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안산과 성남, 그리고 경기도 전체의 현안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나누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다른 분들과도 정해진 시간표는 없지만, 필요한 때마다 격의 없이 소통하며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적이고 끈끈한 네트워크는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을 넘어, 제가 안산의 예산과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앙 무대의 문을 여는 강력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결과로 증명하는 실용적인 정치를 안산갑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경험했다. 국회에 재입성하면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둘 예정인가

-국회와 청와대, 두 곳을 모두 경험하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국회가 민심을 경청하고 나아갈 방향을 치열하게 토론하는 곳이라면, 청와대는 그 논의를 바탕으로 단 1%의 오차도 없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곳입니다. 입법의 언어를 행정의 실행으로 옮겨본 이 경험은, 제게 '말의 정치'가 아닌 '일의 정치'를 유전자처럼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국회로 재입성한다면, 저는 세 가지 확실한 결과물을 내놓고 싶습니다.

첫째, 안산의 멈춰선 숙원사업들을 매듭짓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와 신안산선 연장, 자이역 신설, 그리고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경제자유구역 유치 등은 안산의 지도를 바꿀 거대 과제들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정책이 어떻게 관철되는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운 만큼, 그 누구보다 속도감 있게 안산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시대적 소명인 '언론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건강한 소통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드는 일, 저의 전문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자신합니다.

셋째, 우리 사회의 허리이자 '낀 세대'인 5060세대를 위한 정책 연구에 집중하겠습니다.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를 뒷바라지하며 헌신해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와 미래에 대해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흘린 땀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새로운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두터운 맞춤형 정책 대안을 반드시 제시하겠습니다.

안산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실무자로서 쌓아온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안산의 확실한 변화와 대한민국의 미래 어젠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유능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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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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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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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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