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이 아니라, 아이를 낳기 어려운 사회 구조가 만든 결과라는 진단이 나왔다. 출산율 반등의 조짐은 있지만, 일자리와 주거, 돌봄, 경력 단절, 지역 소멸, 이민, 고령화까지 함께 풀지 않으면 인구 위기는 다시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진행한 <뉴스핌TV> '윤동열의 시대유감' 9회차에는 주형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겸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토론자로 출연했다. 

이날 토론은 출산율을 단순히 높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남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패널들은 현금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해도 손해 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출산율 반등은 시작일 뿐…결혼·출산이 손해가 아닌 구조 만들어야"

진행자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혼인은 늦어지고, 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포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2024년부터 출산율이 반등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구조적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형환 전 부위원장
2023년까지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다가 2024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0.9명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를 동일 규모로 유지하려면 대체출산율이 2.1명 정도는 돼야 합니다. 0.9명도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일자리, 주거, 일·가정 양립, 양육비 부담이 모두 포함됩니다. 둘째는 생명의 가치와 가족의 소중함이 약해지고,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거나 기피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입니다.

결국 결혼과 출산이 손해가 아니라는 유인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돈 문제를 줄이고, 커리어가 끊기지 않게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이기일 원장
경제적 요인과 가치관 변화가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집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아이를 키울 돈도 필요합니다. 이런 현실적 부담이 쌓여 가치관에도 영향을 준 겁니다.

다만 최근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결혼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24만 쌍이 결혼했고 전년보다 8.2%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 구조가 강하기 때문에, 혼인 증가가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300조 썼다는 말은 과장…실제 저출산 직접 예산은 훨씬 적었다"

진행자
저출산 대응에 매년 50조원씩, 그동안 300조원을 썼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체감상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정책 실기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주형환 전 부위원장
정책 실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1983년에 이미 대체출산율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산아 제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것은 1996년이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든 것도 2005년입니다. 굉장히 늦었습니다.

저출산 예산도 다시 뜯어봤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분석해보니 2023년 기준 저출산 극복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23조5000억원 수준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출산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예산은 2조원에 불과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데도, 충분히 쓰지 않았고 가장 효과적인 곳에도 제대로 쓰지 못한 겁니다.

이기일 원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가족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2.35% 수준입니다. 한국은 1.77% 정도입니다. 아직 덜 쓰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스웨덴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필요한 지원이 훨씬 두텁습니다. 한국도 더 써야 합니다.

현금 지원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만 줘서는 안 됩니다. 시간, 돌봄 인프라, 주거, 직장 문화가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 "핵심은 일·가정 양립과 주거…1억보다 중요한 것은 커리어와 맞돌봄"

진행자
현금 지원, 공공 보육, 신혼부부 주거, 노동시간 단축 등 여러 정책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둔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주형환 전 부위원장
효과를 기준으로 보면 첫째는 일·가정 양립, 둘째는 주거 부담 완화입니다.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면 결혼하지 않는 이유의 약 70%가 돈 문제입니다. 결혼 단계에서는 일자리가 중요하고, 출산 단계에서는 경력 손상과 육아 부담이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거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월 11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렸지만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한 달 수준으로 늘렸지만 더 늘려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자가 생기면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므로 대체인력 지원금도 필요합니다.

주거도 중요합니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 다자녀 가구에는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봤습니다. 결혼 전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고 결혼 후 불리해지는 결혼 페널티도 없애야 합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1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을 줘도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를 낳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는 아이를 낳아 커리어가 손상되는 것, 또 하나는 혼자 독박 육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맞돌봄 문화가 중요합니다.

이기일 원장
스웨덴에서는 부모보험 제도를 통해 아이를 낳으면 약 1년 6개월 정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은 기존 월급의 80% 수준을 지원합니다. 또 아빠가 반드시 써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아빠가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유모차를 끌고 공원에 나온 아빠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라테 파파' 문화입니다.

한국도 남녀를 갈라놓는 방식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서울엔 집이 없고 지방엔 일자리가 없다…지역 소멸도 인구 문제의 핵심"

진행자
수도권 출산율이 더 낮습니다. 인구는 수도권으로 몰리는데, 아이는 더 적게 낳는 구조입니다. 지방 소멸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이기일 원장
서울에는 둥지가 없고 지방에는 먹거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집이 없고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는 첫 번째 도미노는 일자리입니다. 직장을 찾고, 상대를 만나고, 결혼식장을 잡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는 순서로 갑니다.

지방에는 의료와 교육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강원도 고성에 갔을 때 병의원이 6개였는데 그중 3개가 한의원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이나 분만이 생기면 속초나 강릉으로 가야 합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하려면 분만 취약지, 응급의료 공백부터 줄여야 합니다.

주형환 전 부위원장
수도권 집중의 핵심은 노동시장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좋은 대학도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때는 정부가 산업을 정하고, 지방 거점도시를 정하고, 일자리와 대학, 주택, 인프라를 함께 깔았습니다. 그런 정도의 과감한 지원 없이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어렵습니다.

하드웨어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공지능(AI)과 유연근무를 활용하면 서울에 살지 않아도 일할 수 있습니다. 지방 연고가 있는 고령층이 생활인구로 지방에 머물 수 있도록 1가구 2주택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울 집을 신혼부부·출산 가구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과감히 줄이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난임 지원은 저출산 정책의 중요한 축…아이 낳고 싶은 사람부터 도와야"

진행자
난임 문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늦은 결혼과 초산 연령 상승이 난임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일 원장
난임센터에 가보면 정말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늦어지면서 초산 연령도 높아졌습니다. 여성 초혼 연령이 31.5세 수준이고, 초산 연령은 33세 정도입니다. 35세를 넘으면 난임 기준도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집니다. 그만큼 임신 가능성이 빠르게 낮아집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야 합니다.

주형환 전 부위원장
최근에는 전체 출생아 중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비중이 10%를 넘고 12~13%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초산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임 시술 횟수 제한을 사실상 폐지했고, 연령 제한도 없앴습니다. 가임력 검사를 원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생식세포 동결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 "인구 전담 부처 필요…대통령 자문위원회로는 한계 있다"

진행자
프랑스는 가족정책이 강하고, 일본도 저출산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도 인구 전략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형환 전 부위원장
전담 부처나 강력한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인구 문제는 일자리, 주거, 돌봄, 노후소득, 의료, 요양, 이민까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습니다. 실행은 각 부처가 하더라도 기획, 조정, 평가를 한 곳에서 해야 합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자문위원회입니다. 직원들도 파견직입니다. 정책은 사람의 머릿속에 남는데, 1년이면 돌아가고 어떤 경우는 7~8개월 만에 바뀝니다. 제도적 기억이 쌓이기 어렵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최소한 국가교육위원회처럼 행정위원회 형태로 만들어 연속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기일 원장
지금 한국은 냄비 속 개구리와 비슷합니다.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 뛰쳐나오지만, 서서히 데워지면 위험을 못 느끼고 죽어갑니다. 지금 그대로 가면 2100년쯤에는 인구 2000만명도 지키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가장 심각한 국가 과제입니다.

◆ "이민은 선택이 아니라 현실…단순노무 중심에서 숙련·돌봄 인력으로 바꿔야"

진행자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외국인 인력과 이민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이기일 원장
국내 외국인은 226만명 정도이고 전체 인구의 4.4% 수준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단순노무 중심이 많지만,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를 잘 교육해 요양보호사 같은 필요한 인력으로 연결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문제도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말을 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없고 제도에서 빠져 있다고 해서 교육과 보육에서 배제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도 우리 사회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주형환 전 부위원장
세계는 이미 이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늦게 참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사람을 데려와 몇 년 쓰고 돌려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수 전문인력, 중간 숙련인력, 앞으로 많이 필요한 돌봄 인력을 타깃으로 해야 합니다. 유입부터 정주, 국적 취득까지 패스트트랙을 만들고 가족도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 통합도 중요합니다. 한국인이란 무엇인지, 한국 사회가 공유해야 할 최소한의 규범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반이민 정서를 줄일 수 있습니다.

◆ "AI 시대, 성장모델과 사회모델을 함께 바꿔야 한다"

진행자
인구 감소 시대의 성장 전략도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활용, 고령자 노동, 여성 경제활동, 이민까지 모두 연결됩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기일 원장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사람이 일자리를 가져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동시에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60세 정년 문제도 다시 봐야 합니다. 지금 60세가 넘은 분들도 매우 건강합니다. 노인 연령 기준도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은 71세 정도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육아휴직 후 경력 단절 없이 복귀할 수 있는 구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형환 전 부위원장
인공지능은 문명사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구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성장모델과 사회모델을 모두 바꿔야 합니다.

성장모델은 생산성 혁신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신산업을 만들고, 경쟁력을 잃은 부분은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시니어가 자신의 역량과 맞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모델도 바꿔야 합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마찰적 실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업보험을 강화하고, 임금보험 같은 제도도 검토해야 합니다.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도 보장 수준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 진행자 마무리 발언

오늘 토론을 통해 확인한 것은 분명합니다. 저출산은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장려금을 더 준다고 해결되지 않고 캠페인으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주거, 일자리, 돌봄, 그리고 삶의 방식까지 출산은 결국 사회 전체의 조건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민을 확대할 것인가, 고령자 노동을 늘릴 것인가, AI와 기술로 대체할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사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사회.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윤동열의 시대유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