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기획예산처가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과 국립대학교병원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기획처는 25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10개 국립대병원과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의료 인프라 집중과 지역 의료 공백 심화에 대응해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획처와 복지부 등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국립대병원 중심 협력 네트워크(Hub & Spoke) 구축 ▲중증·최종치료 역량 확충 ▲필수의료 인력 양성·확충 등 4대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연간 약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통해 보상을 강화한다. 기존 진료량 중심 보상체계를 보완해 기관·네트워크 단위 진료 성과를 반영하는 지불 구조 개선도 병행한다.
국립대병원을 거점 병원으로 두고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네트워크 단위 보상을 확대하고 원격협진 인프라 구축을 늘린다.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지원을 강화해 분절적인 전달체계를 유기적인 협력 구조로 전환한다.
중증 환자 최종치료 역량도 끌어올린다. 올해 약 2000억원 수준인 국립대병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투자를 내년에도 확대한다. 분산된 시설 확충 지원 사업은 통합해 병원이 자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 인력 확충도 병행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와 시니어의사 지원을 내년에도 늘려 취약지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맞춰 미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투자도 추진한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AX) 필요성도 제기됐다. AI 기반 진료 지원과 운영 효율화 체계를 구축해 지역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투자 방안과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인 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등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간담회 의견을 반영해 내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연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구조 개혁이 필수적인 만큼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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