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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⑤바이마르 공화국의 좌절, 민주주의는 왜 무너졌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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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1944: 설득이 사라진 공간에서의 언어

바이마르 공화국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그 붕괴는 헌법 조항이나 선거 결과보다 먼저, 의회 속기록의 괄호 안에서 진행되었다. 박수가 줄고 야유가 늘어나는 과정, 토론이 조롱으로 대체되고 발언이 고성으로 덮이는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는 서서히 기능을 상실했다. 히틀러가 1933년 1월 총리에 임명된 순간부터 그가 총통(Führer)으로 등극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 제3제국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연명하고 있었던 의회의 언어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1933년 1월 30일,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가 독일 총리로 임명되었을 때, 독일은 아직 형식적으로 공화국이었다. 국가 원수는 파울 폰 힌덴부르크(Paul von Hindenburg)였고,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유지되고 있었으며, 의회도 해산되지 않았다. 이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후의 언어 변질을 단순히 권력 장악 이후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결정적인 변화는 권력이 완전히 집중되기 이전, 총리라는 제도적 지위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말은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매개도 아니었고, 아직 노골적인 독재의 언어도 발견되지 않는다. 바로 이 중간지대, 즉 언어는 이미 폭력화되었지만 헌정의 외피는 남아 있던 시기가, 정치 언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관찰 대상이 된다.

아돌프 히틀러. [사진=독일 연방 아카이브(Bundesarchiv) / 위키미디어 공용]

1933년 3월 23일, 베를린 크롤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라이히스타크 본회의는 실질적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이 무력화된 날로 기록되고 있다. 이날 히틀러는 총리 자격으로 전권 위임법을 요청하는 연설을 했다. 전권 위임법(Ermächtigungsgesetz)은 헌법 48조에 명시된 비상사태 선포권에 기초하고 있지만, 입법부가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법률로서 사실상 행정부가 모든 권력을 장악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1933년 2월 27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이후 선포된 비상사태 기간 동안 이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연설은 약 5천 단어 분량으로, 이전 바이마르 시기 총리 연설과 비교해도 결코 짧지 않다. 그러나 길이는 유지되었지만, 언어의 기능은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었다. 이 연설은 고전적 수사학의 범주로 보면 숙의적 연설이 아니다. 논증의 구조는 느슨하고, 반론에 대한 직접적 응답은 거의 없다. 대신 반복, 대조, 도덕적 이분법이 핵심 장치로 사용된다.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어휘를 집계하면 국민, 국가, 질서, 투쟁, 배신이 두드러진다. 이 단어들은 정책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감정과 충성을 호출하는 기표로 기능한다.

히틀러의 언어 구조적 특징은 명확하다. 통사론적으로 문장은 짧고 단정적이다. 평균 문장 길이는 약 18단어 수준으로, 바이마르 시기 장관 연설의 평균치였던 30단어 내외보다 현저히 짧다. 짧은 문장은 이해를 돕기보다는 반응을 유도하는 리듬을 만든다. 의미론적으로는 법과 헌법이 더 이상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을 방해한 장애물로 재정의된다. 기호학적으로 의회는 숙의의 공간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의지를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무대가 된다. 화용론적으로 이 연설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존 설의 언어행위 이론을 적용하면, 이는 정보 제공이나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한 발화가 아니라, 권한을 창출하는 선언적 언어행위다. 말은 현실을 설명하지 않고, 현실을 자신의 잣대로 재정의한다. 괄호 안에 반복적으로 기록된 박수와 기립 박수는 동의의 표시라기보다, 충성의 수행적 행위다. 오류와 편향 역시 체계적으로 동원된다. 자유주의와 공화국은 무능과 혼란의 허수아비로 단순화되고, 정치적 반대자는 국민 공동체 외부의 존재로 재구성된다. 위협의 논증은 권한 집중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환상을 만든다. 이는 논리적 실수가 아니라,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오류다.

아돌프 히틀러 [사진=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1933년 3월 5일 총선 이후, 나치당은 제1당이 되었지만 단독 과반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토론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위상은 이미 다수와 소수의 관계가 아니라, 결정자와 추인자의 관계로 이동한다. 질문은 줄어들고, 반대 발언은 고립된다. 괄호 안 반응은 야유와 소란이 아니라, 압도적인 박수로 채워진다. 갈등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표현될 수 없게 된 것이다. 1934년 8월 2일 힌덴부르크가 사망하면서, 히틀러는 대통령직과 총리직을 통합하고 총통이 된다. 이 순간은 권력 구조의 결정적 전환점이지만, 언어의 차원에서는 이미 준비된 결과였다. 이후의 의회 언어는 더 이상 설득, 반론, 설명을 포함하지 않는다. 연설은 짧아지고, 어휘는 고정되며, 의미는 반복된다. 1934년 이후 공식적으로 치러진 선거들은 경쟁적 선택이 아니라 찬반 확인의 의례로 기능한다. 의회 회기는 극도로 축소되고, 실제 정책 결정은 당과 내각에서 이루어진다. 속기록의 괄호 안에는 거의 예외 없이 박수와 환호가 기록된다. 야유는 사라진다. 그러나 이것은 합의의 완성이 아니라, 대안의 소멸이다.

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히틀러의 언어는 개인적 성향의 산물이 아니라, 제도적 위치에 따라 기능이 달라진 정치 언어였다. 이를 하나로 묶어 평가하면 분석은 참으로 어려워진다. 따라서 그의 연설은 기간별로 분해해 분석되어야 한다.

첫째, 총리 임명 직후의 히틀러의 연설이다. 1933년 1월 30일, 그는 총리로 임명되었지만 국가 원수는 여전히 힌덴부르크였다. 이 시기의 연설은 형식적으로는 헌법과 의회를 존중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언어의 핵심 기능은 이미 설득이 아니라 정당성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질문은 답변을 요청하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둘째, 1933년 3월 5일 총선 이후 제1당 당수의 총리로서의 언어다. 공산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 이후, 히틀러는 정치적 우위를 확보한다. 이 시기의 언어는 더 이상 반론을 상정하지 않는다. 의회는 설득의 공간이 아니라 승인 절차의 무대로 변질되었다. 3월 23일 전권위임법 연설은 이 전환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문장은 거의 단문으로 짧아지고, 반복적 표현이 거듭해서 사용되었으며, 도덕적 이분법이 논증을 대체했다. 국민, 국가, 질서, 투쟁, 배신이라는 단어들이 정책 개념이 아니라 감정과 충성을 호출하는 기표로 작동했다.

셋째, 1934년 8월 2일 이후의 히틀러다. 힌덴부르크 사망 이후 대통령직과 총리직을 통합한 그는 더 이상 설득할 필요가 없다. 이 시기의 연설은 설명하지 않고 선언한다. 언어는 정치적 가능성을 여는 도구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권력을 재현하는 의례가 된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를 알리는 사전 경고 지수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정치적 변혁이 아니라, 의회 언어의 점진적 변질과 함께 서서히 진행된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CPS-15는 의회 발언이 얼마나 설득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DRHI는 그 설득이 민주주의적 규범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CPS-15는 의회 발언이 얼마나 설득으로서 기능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다. 핵심은 발언이 감정적 선동이나 단순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논증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반론을 인식하고 응답하는지, 청중을 판단 가능한 주체로 대우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다. CPS-15는 문장의 구성, 근거 제시 방식, 인과 연결, 반복과 병렬의 사용, 오류와 편향의 정도 등을 종합해 점수화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회 발언은 설명과 설득의 기능을 유지하며, 정치적 갈등이 말의 교환을 통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반대로 점수가 낮아질수록 발언은 설득에서 압박과 동원으로 이동하고, 논증은 구호와 단정으로 대체된다.

DRHI는 설득의 기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그 설득이 민주주의적 언어 규범 위에서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제도나 절차 이전에 언어적 관계로 이해된다. DRHI는 타자에 대한 인정, 반대 의견의 정당성 존중, 폭력의 언어적 정당화 여부, 시민을 판단의 주체로 호명하는 방식, 진실과 증거에 대한 태도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DRHI가 높다는 것은 의회 언어가 갈등 속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낮다는 것은 정치 언어가 배제·적대·침묵을 통해 민주주의의 토대를 잠식하고 있음을 뜻한다. CPS-15가 '어떻게 말하는가'를 본다면, DRHI는 '그 말이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고 있는가'를 묻는 지표다. 두 지표를 함께 놓고 보면, 바이마르의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무너지기 훨씬 이전에 이미 언어 차원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2>에서 보듯, 1919년의 수치는 공화국 출범 직후의 긴장 속에서도 의회가 아직 헌정과 절차 중심의 언어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CPS-15 72, DRHI 68이라는 값은 논증 구조와 반론 인식이 비교적 온전했고, 정치적 갈등이 제도 내부에서 말로 조정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920년과 1921년을 거치며 점수는 빠르게 하락한다. 전쟁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인신공격과 배신 프레임이 의회 언어에 침투한다. 이 시점부터 설득은 상대를 이해시키는 행위라기보다, 도덕적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DRHI가 CPS-15보다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점은 특히 중요하다. 말은 여전히 그럴듯했지만, 그 말이 민주주의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1922년과 1923년은 언어의 급격한 감정화가 나타나는 시기다. 위협과 조롱의 발화가 늘어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표현이 의회 안으로 들어온다. CPS-15가 60까지 떨어지고 DRHI가 50으로 내려가는 이 국면은, 설득의 기술 자체보다 설득의 윤리가 먼저 무너지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말은 더 공격적으로, 더 단순하게, 더 감정적으로 변하지만, 그럴수록 공동의 판단 기반은 약화된다. 이 시기의 의회는 여전히 기능하고 있었지만, 이미 민주주의 언어의 안전장치는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

1924년부터 1928년까지 점수는 부분적으로 회복된다. 안정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절차 언어와 숙의적 표현이 일정 부분 돌아온다. CPS-15는 다시 67~68 수준을 유지하고, DRHI도 59~60선에서 버틴다. 그러나 이 회복은 구조적 치유가 아니라 조건부 안정에 가깝다. 경제적 안정과 국제 환경의 완화가 언어의 균열을 덮고 있었을 뿐, 위기를 언어적으로 극복하는 능력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표가 1928년을 '마지막 제도적 균형'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29년 이후의 변화는 급격하다. 대공황과 함께 적대 언어가 폭증하면서 CPS-15는 58, DRHI는 45로 추락한다. 이 시점부터 의회는 점점 설득의 장이 아니라 무력화의 장으로 변한다. 1930년에는 '의회 무력화', 1931년에는 '시민 배제 언어'가 표의 언어적 특징으로 등장한다. 이는 정치가 시민을 판단의 주체로 호명하지 않고, 동원되거나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설득의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게 된다.

1932년의 '설득 붕괴'는 수치로도 명확하다. CPS-15 44, DRHI 22라는 값은 논증 구조와 민주적 언어 규범이 사실상 동시에 붕괴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점에서 히틀러의 언어는 이미 의회적 설득과 결별한 상태였다. 반론은 사라지고, 설명은 반복 구호로 대체되며, 정치적 판단은 도덕적 선악 구도로 단순화된다. 1933년 '제도적 침묵'은 의회가 말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말은 넘쳐났지만, 그 말들이 더 이상 설득도, 심의도, 결정도 만들지 못했다는 의미다.
1934년 이후의 수치는 민주주의 언어의 사후 기록에 가깝다. '찬동·명령 언어', '선전 중심 발화', '전시 동원 언어'를 거쳐 1944년에 이르면 DRHI는 1까지 떨어진다. 이는 의회 언어가 완전히 소멸했음을 뜻한다. 의회는 존재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는 더 이상 민주주의적 언어가 생산되지 않았다. 말은 명령이 되었고, 명령은 곧 운명과 동일시되었다. 이 표가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의회 언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의회 언어가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히틀러의 권력 장악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분석이 보여주는 것은 민주주의의 생명선이 선거 결과나 헌법 조항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을 설득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과하고, 반론이 제기될 자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언어를 통해 공동의 판단을 만들어가려는 태도가 유지될 때 비로소 작동한다. CPS-15와 DRHI의 연도별 궤적은 그 태도가 어떻게 약화되고, 훼손되고, 결국 사라졌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설득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민주주의의 건강성은 먼저 손상되었고, 그 뒤 제도는 이를 따라 붕괴했음을 보여준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의회 속기록은 이 과정을 추상적 교훈이 아니라 경험적 사실로 증언해 주고 있다. 격려, 환호, 박수는 줄고 야유, 방해, 그리고 의사진행 방해가 점차 늘어났으며, 논증은 사라지고 단정과 구호, 그리고 호통으로 대체되었다. 시민은 판단의 주체에서 동원의 대상으로 밀려났고, 의회는 토론의 장에서 승인과 명령의 통로로 변했다. 그 순간 민주주의는 이미 언어의 차원에서 종식을 알리고 있었다. 바이마르의 교훈은 민주주의는 무너질 때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무너진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먼저 말을 변질시키고, 다음에 제도를 변경시킨다. 문장과 괄호 안에 표현된 속기록의 역사적 기록은 민주주의의 붕괴가 언제나 언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의 정치에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영국의 역사적 의회 속기록을 분석하면서 의회 토론의 질과 민주주의의 토대를 들여다보기로 한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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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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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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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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