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종묘 인접 지역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문화유산 경관 훼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인허가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행정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오는 4월 통합심의를 마무리한 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과 행정 절차상 국가유산청이 직접 인허가를 제재할 권한은 없지만,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향후 문화유산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제도적·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4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1월 사업시행자인 SH는 종로구에 통합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현재 각종 기관 13곳, 서울시 31개 부서, 구 8개 부서를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건축물의 역사·문화·자연 환경 훼손 여부를 검토하는 경관을 비롯해 건축, 교통, 환경, 소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취합 중이다. 향후 각 의견에 대한 SH의 수용 여부 회신을 받은 뒤, 관련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합심의란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 필요한 각종 개별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제도다. 개별심의 진행 시 통상 2년 가량 걸리던 심의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인 세운4구역 재개발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최고 높이를 71.9m에서 145m로 상향 변경하는 내용을 고시하면서,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SH는 20년 이상 표류한 이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통합심의 절차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종로구의 의견 제출 요청에 대해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세계유산인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낸 바 있다. 종로구는 이 같은 내용을 이달 초 SH에 공유했으며, SH는 국가유산청 의견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SH가 국가유산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법령상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유산청의 입장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데다, SH의 출자·감독 기관인 서울시가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SH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가유산청의 의견과 이에 대한 SH의 입장 등을 취합한 전반적인 내용은 향후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정된 100명의 위원 중에서, 회차별로 25명 내외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업계, 학계 전문가 및 민간사업자 등 외부 위원들이 참여해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은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듯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도 다양한 관점이 제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사업 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이뤄질 여지는 있다.

서울시의 통합심의 진행 과정에서 국가유산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근거 조항은 없다. 다만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센터에 현장 실사를 요청하는 등 다른 방식의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가유산청에 제안했던 민·관·정 4자 협의체는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양측의 대립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검토해 조심스럽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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