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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과밀수용' 사투 속 교도관의 호소…"수용자 인권만큼 우리 처우에도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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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기자단·법무부장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도관 체험
3D프린팅·제과 등 자격 취득률 95%…사회복귀 향한 '구슬땀'
"교도관, 수용 과밀화 속 최선…경찰·소방 같은 사회적 인식을"

[화성=뉴스핌] 홍석희 기자 = "철커덩" 육중한 철문이 닫히자 바깥세상의 소음이 순식간에 차단됐다. 경기 화성시 소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이곳은 수용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사회 복귀를 돕는 '재활 현장'인 동시에,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통제의 최전선'이다. 지난달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법조기자단은 일일 교도관이 돼 담장 안의 숨 가쁜 일상을 마주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직원들의 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 기술을 굽고 미래를 인쇄하는 '담장 안의 학교'

오전 9시경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직업훈련동이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는 659명의 수용자들이 제과·바리스타, 중식조리, 타일 등 26개 과정을 배우고 있다. 지난해 기준 607명이 훈련 과정을 수료한 뒤, 580명이 자격증을 취득해 9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2층 3D 프린팅 실습실에 들어서자 수용자들이 모니터를 응시하며 정교한 도면을 그려내는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어 발걸음을 옮긴 3층 베이커리 실습실엔 티라미수 같은 간식들이 잔뜩 놓여 있었다. 수용자들이 기자단을 환영하는 의미로 이틀 동안 준비한 것이다.

파란 수형복 위에 하얀 앞치마를 두른 수용자들이 반죽을 치대고 제빵 장비를 다루는 모습은 여느 직업전문학교와 다를 바 없었다. 20~30대, 비교적 젊은 나이대의 수용자들은 맛있게 간식을 먹는 기자들을 흥미로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20년째 제과바리스타 분야 교수로 재직 중인 황철명 씨는 "지난해 수용자들의 자격증 취득 합격률이 98%정도 였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30~40%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이면에는 교도관들의 날카로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수용자들이 사용하는 칼 한 자루, 날카로운 도구 하나까지 철저한 파악과 장비 검수 하에 관리됐다. 재활을 향한 희망의 땀방울 뒤에는,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분 1초를 긴장 속에 보내는 교도관들의 '그림자 노동'이 숨어 있었다.

◆ '보호실·진정실'의 정적과 '과밀 수용'의 그늘

오전 11시, 기결팀 사무실로 발길을 옮기자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교도소에서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旣決囚)와 재판을 받는 중인 미결수(未決囚)가 철저히 분리돼 생활한다. 사무실 안쪽, 자해 위험이 있거나 극도로 흥분한 수용자를 격리하는 '보호실'과 '진정실'이 있다. 사방이 짙은 녹색으로 도배된 1.8평가량의 좁은 공간은 그 자체로 수용 시설이 가진 압박감을 드러냈다.

4동에 들어서자 조사·징벌 수용자가 머무르는 독거실이 나타났다. 조사 수용자는 교도소 내에서 싸움, 도박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징벌을 내리기 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을, 징벌 수용자는 조사 결과 규율 위반이 확인되어 징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처벌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독거실 바로 옆 직원 사무실에서는 교도관이 마이크를 통해 일반 수용실 내부와 소통하고 있었다.

운동장으로 나가니 50여 명의 수용자가 삼삼오오 모여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다. 별다른 운동기구는 없었다. 기결수와 미결수, 조사 대상자들이 엄격히 구분된 채 일정한 궤도를 도는 모습은 질서 정연해 보였지만, 한정된 공간에 빼곡히 들어찬 인원은 현재 교정시설이 마주한 '과밀 수용'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법무부장관과 법조 기자단은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공동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 수갑·포승장비의 '무게감'…반복된 민원으로 피로감 증대

오후에는 실제 교정 업무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피복 체험이 이어졌다. 금속 수갑과 신형 포승장비를 직접 만져보고, 수용자 출정이나 병원 진료 시 사용되는 보호장비 착용 시범을 지켜보고 직접 착용했다. 늘 뉴스 영상으로만 보던 수갑과 포승장비를 직접 착용해 보니, 타인의 신체를 구속해야 하는 공권력의 무게감이 실감됐다.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업무가 이뤄지는 정보·심리팀과 기동대(CRPT) 사무실은 과밀 수용으로 인한 교도관들의 심리적 과부하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공간이었다. 수용자들 민원 처리·사고 수습부터 무연고 수용자의 장례 절차까지, 단순한 감시를 넘어서 전문적인 행정력과 인내심이 요구되는 현장이었다.

특히 교도소 내부의 징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교도관들의 피로도를 높이는 주범이었다. 가석방 심사에 결정적인 지장을 주는 만큼, 수용자들은 징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보·심리팀의 한 교도관은 "최근 한 수용자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청와대, 국민 신문고 등 10여 곳에 동시에 올리는 바람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며 "수용자들의 인권만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데, 교도관들의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 "교도관, 과밀화 속 최선…경찰·소방과 같은 사회적 인식을"

오후 3시 30분경, 호송 버스와 구급차 탑승 체험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 이후, 안영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수용인원 과밀화로 인한 고충과 교도관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재차 호소했다.

실제 지난 1월 27일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29%에 달한다. 정원 5만 명을 훌쩍 넘긴 6만 5000여 명이 수용된 상태지만, 교정 인력 충원이 수용 인원의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중앙통제실에서 CCTV를 통해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일조차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안 소장은 "교도관들은 수용자 과밀화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교정 업무에 임하고 있음에도 경찰·소방·군인 등에 비해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들처럼 있는 그대로 평가받고 싶다"며 "교도관들은 한 손으로는 도움을 주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질서유지를 해야 하는 고충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직원 간담회에서 "노후화된 시설과 인력 부족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교정시설 환경개선과 현장 근무자의 처우 개선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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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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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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