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중대재해 발생 후 영업정지 3회시 건설사 '등록말소'

기사입력 : 2025년09월15일 14:30

최종수정 : 2025년09월15일 17:15

김영훈 노동부 장관 15일 브리핑
연간 3명 이상 사망 법인에 과징금
과징금, 영업이익 5% 내에서 차등
대출금리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건설공사기간 연장사유 폭염 추가
노동자 작업중지권 적극 행사 보장
공공기관 경평 산재예방 배점 5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현장 개선부터 처벌 강화에 이르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중소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면서, 다수가 사망하거나 사고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는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향이다.

1년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법인에는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여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를 두 번 받은 건설사에서 세 번째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하도록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입법사항은 8개 부처의 법률 12개로, 노동부는 이번 대책이 이재명 정부의 산업안전대책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0.39‱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0.29‱로 떨어트린다는 목표다.

◆ 노사정 대화 확대…과징금·등록말소 요청 등 처벌 강화

대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근로환경 정비 및 감독·처벌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법 개정안은 연내 입법 추진, 하위법령 개정은 연내 마친다는 목표다.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할 15인 규모 특별위원회는 민관 합동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추가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산업재해 사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5.08.14 choipix16@newspim.com

우선 연간 3명 이상 사망한 법인에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을 신설한다. 과징금 액수는 영업이익 5% 내에서 사망자 수나 사고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손실이 발생해도 약 30억원 수준의 최저선을 규정한다. 거둔 과징금은 산업재해 예방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은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영업정지 기간은 사망자 수에 따라 차등 강화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건설사에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재발한다면 노동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다른 업종에서도 중대재해가 인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되도록 약 77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중대재해가 반복된 건설사는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건설사 외에도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 공공조달 전 분야에서 중대재해 발생 여부 평가를 강화한다.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가 리스크로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 및 대출 약정 등을 개선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정지가 부과되면 선분양 제한 적용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상장회사는 모회사가 공시하도록 추진한다.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판단에 고려되도록 ESG 평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한다.

노동부·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도 정례화한다.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한다.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개별 사업장 노사만 참여하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원하청 노사 참여를 보장한다.

◆ 현장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노동부 장관 긴급 작업중지 명령 신설

노동부는 국토부와 함께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련 적정 비용 보장 및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발주자에게 안전관리 비용 포함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부족한 비용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민간공사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공기 연장 사유로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은 완화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에 불리한 대우를 했다면 형사처벌하도록 한다. 현재 0.5점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재예방 배점은 2.5점으로 대폭 상향한다.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지난 11일 인천 계양구의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건설업계의 중대 재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0일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2025.08.11 yooksa@newspim.com

노동부 장관의 판단에 따른 긴급 작업중지 명령 제도도 신설한다. 중대재해 수사 기간이 줄어들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 상향 및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신설을 추진한다. 오는 2028년까지 점검·감독 사업장 수는 61만곳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30인 미만 사업장 예방적 감독을 수행하도록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한다. 가칭 '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위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전국·통일적 집행 기준을 마련한다.

내년 전 부처 산업재해 예방 예산안 2조723억원 가운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설비·품목 지원 규모는 433억원을 차지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내년 370억원으로 확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산업안전분야에 확산한다. 지역산업단지 등에는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부담을 줄인다. 요양기간 90일 초과 중상해재해 발생 사업장은 내년 8000곳가량 컨설팅해 위험요인 개선 및 재정 지원을 연계 지원한다.

연간 이주노동자 6만명에게 주말 동안 모국어 및 가상현실(VR)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인센티브 지급으로 참여율을 높인다.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외국인 안전리더 제도는 올해 100명에서 내년 200명으로 확대한다.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배달종사자 대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유상운송보험가입,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고령노동자의 경우 내년 예산안 30억원을 통해 고령 친화 작업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령노동자 사망 비율이 높아 이같이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장관은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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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경주서 3일간 머문 뒤 떠나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 기간 중 머물렀던 경주 코오롱호텔에 감사 인사를 남기며 3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2일 호텔 측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오후 3시 20분경 숙소를 떠나며 "잘 머물다 갑니다"라는 짧은 인사를 전했다. 그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경주에 머물며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경주=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탑승한 훙치 N701이 30일 오후 경북 경주시 코오롱호텔로 들어가고 있다. 2025.10.30 pangbin@newspim.com 코오롱호텔은 객실 300여 개 규모의 대형 호텔로 시 주석 체류 기간 동안 일반 손님은 전혀 받지 않았다. 모든 객실은 중국 정부 수행단과 관계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9층 객실에 머물렀으며 호텔 내 식당이나 부대시설은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객실에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 메뉴와 동선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됐다. 체류 내내 가장 강조된 부분은 보안이었다. 시 주석이 떠난 이후에도 코오롱호텔 주변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현장에는 경찰특공대가 배치돼 있었고, 장갑차가 주차장에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호텔 진입로에는 철제 펜스와 가림막이 이중으로 설치돼 외부에서는 차량의 이동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진입로 양옆에는 100미터가 넘는 구간에 가림막이 이어졌고 출입 시에는 엑스레이 짐 검사와 이중 신체 검색이 이뤄졌다. 로비 유리창도 모두 차단막으로 가려져 외부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다. 호텔 관계자는 "직원들조차 시 주석을 직접 볼 수 없었다"며 "호텔 내에서도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이 사전에 철저히 조정됐다"고 전했다. 실제 한국 경찰과 중국 경호 인력 등 약 100여 명이 호텔 내부 곳곳에 배치돼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호텔[사진=코오롱 호텔·리조트] mkyo@newspim.com 2025-11-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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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한국에 초대형 'AI 팩토리' [경주=뉴스핌] 서영욱 기자 = 엔비디아가 한국을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파트너로 지목하며 차세대 '블랙웰(Blackwell)'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개를 투입한다.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등과 함께 초대형 'AI 팩토리'를 구축해 세계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력은 반도체·모빌리티·클라우드 전 영역에 걸친 '주권형 AI'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엔비디아의 AI GPU '블랙웰' [사진=엔비디아] 엔비디아는 31일 한국 정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등과 손잡고 총 26만 개의 차세대 '블랙웰(Blackwell)'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기반으로 한 초대형 AI 팩토리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앞서 전날인 지난 30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회의(APEC CEO 서밋) 특별 세션에 앞서 미디어 프리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한국 정부는 주권형 AI 개발 가속화를 위해 최대 5만 개 GPU를 도입하며, 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도 각각 최대 5만 개를 구축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6만 개 블랙웰 GPU를 확보한다. 이 다섯 조직(정부 + 4개 기업)을 합하면 총 26만 개 규모다. 이로써 한국 내 AI GPU 인프라는 기존 6만5000개 수준에서 30만 개 이상으로 급증한다. 엔비디아는 "이번 협력이 한국이 세계적인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AI 팩토리는 전 산업혁명기의 전기처럼 새로운 시대를 이끌 개념으로, 엔비디아는 더 이상 단순한 칩 회사가 아닌 글로벌 AI 인프라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AI 팩토리는 GPU와 연결망(interconnect),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데이터센터 아키텍처를 통합한 '지능 생산 공장(Intelligence Factory)'으로, 국가별 주권형 AI의 기반이 된다. AI 팩토리 구축 일정은 각 파트너사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엔비디아 측은 "구체적 배치 시점은 각 기업이 직접 확인해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며 "AI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야심찬 리더십을 긴밀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한국형 주권 AI 모델 개발이다. 엔비디아는 한국 정부와 함께 '주권형 AI 기반모델(Sovereign AI Foundation Model)' 구축을 지원한다. 현지 개발자들과 협력해 엔비디아의 오픈모델 플랫폼 '네모트론(Nemotron)'과 자체 데이터셋을 결합한 한국어 기반 멀티모달 모델을 개발한다. 이 모델은 한국형 AI 서비스·에이전트뿐 아니라 일반 대중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된다. 엔비디아는 "각국 정부와 기업이 독립적인 AI 인프라를 자국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최신 칩과 가속 컴퓨팅 풀스택을 공급하고, 모델 구축 사례를 공유하며, '네모트론' 모델과 칩셋을 함께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GPU는 GB200뿐 아니라 RTX 6000 시리즈도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K-POP 광장에서 열린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 참석해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칩 생산 일정과 공급 계획과 관련해 엔비디아는 "GPU 제조는 다수의 부품과 공정이 필요한 만큼 시간이 걸리지만, AI를 활용해 생산 계획을 최적화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조기에 수요를 공유하면 GPU 배정(allocation) 모델을 통해 공급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5만 개 GPU 규모의 AI 팩토리를 통해 반도체 공정 수율 개선과 디지털 트윈·로봇 개발에 나선다. SK그룹은 반도체 연구와 생산, 산업 클라우드 혁신을 추진하며, 현대차그룹은 5000개 블랙웰 GPU로 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로봇 AI 시스템을 개발한다. 특히 한국 정부와 약 30억 달러(약 4조 원)를 공동 투자해 '피지컬 AI(물리적 인공지능)' 생태계를 확대한다. 또한 엔비디아는 통신 분야에서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연세대학교와 함께 'AI 네이티브 6G'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GPU 연산을 기지국 엣지로 옮겨 저전력·고성능 무선망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배터리 효율 향상과 실시간 AI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는 '한강' 슈퍼컴퓨터 기반의 양자컴퓨팅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쿠라큐(CuQuantum)' 플랫폼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양자연산과 연구자 교육도 병행한다. syu@newspim.com 2025-10-3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