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청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6차 계절관리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 확정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전국 제공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올겨울 동안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 등을 11만2000톤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18㎍/㎥를 기록한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29년까지 13㎍/㎥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및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전국서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 동안 초미세먼지 및 그 생성물질 감축량 목표는 약 11만2000톤으로, 지난해보다 2.8% 늘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2㎍/㎥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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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27 yooksa@newspim.com |
36시간 전 제공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제공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존 고농도 36시간 전 예보는 수도권·충청권·호남권에만 제공됐다. 초미세먼지 겨울철·봄철 3개월 단위 장기 전망도 제공한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 확대를 추진한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ˑ시행하고,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내년부터는 경유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기존 수도권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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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무조정실] 2024.11.27 sheep@newspim.com |
산업부문은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보다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하고, 드론·이동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시설 4936곳은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학원·영화관 등 25개 시설군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한다.
◆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확정…지역별로 계절관리제 연장 허용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 기반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총 8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2차 종합계획을 통해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29년까지 13㎍/㎥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위권 수준이다.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난해 기준 18㎍/㎥로, 2016년 26㎍/㎥, 2019년 23㎍/㎥에 이어 감소했다.
우선 정부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진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망하고, 기존 일 평균 예보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을 오전과 오후로 세분화한다.
계절관리제 기간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대규모 사업장도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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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무조정실] 2024.11.27 sheep@newspim.com |
일 평균 이용객이 많은 지하역사는 역사별 특성을 고려해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집진차량 등 신기술을 시범 적용한다.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지원 목표는 2029년까지 12개 산단지역, 1200개 사업장이다.
한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총량제 외부 감축 ·차입제도 도입 등 다양한 업계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한다.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에 빅데이터 기반의 AI분석을 도입해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한다.
LNG·수소 등 친환경 선박은 2030년까지 528척을 전환한다.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먼지 등 자동차 비배기계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반도 마련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속 추진한다. 농·축산 부문은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비중을 확대해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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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길주 민간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24 yooksa@newspim.com |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등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거나 전환하고,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 등 연료·원료 전환과정에서 대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문길주 민간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6년여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으나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숨쉴 권리를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하자"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 일상생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며 "향후 5년 후인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춰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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