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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인큐베이터] 중기부, 글로벌 벤처펀드 10조 조성…창업대국 실현 '잰걸음'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17:20

코로나19 이후 벤처스타트업 '주춤'
2026년까지 지역벤처펀드 1조 조성
초격차 벤처 스타트업 1000곳 육성

'고객과 함께 하라(Stay with customers)' 벤처스타트업의 기본 정신이다. 다만 고객을 알지 못하고 고객 역시 자신의 문제를 풀어줄 기업을 알지 못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뉴스핌>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창업 유관기관과 함께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스타트업 설문조사 전문기업인 ㈜파로스랩스와 함께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고 스타트업의 방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과 동시에 직접 소개한 프리젠테이션은 '해봤어?'로 요약할 수 있다. 실제 창업자 출신인 그가 공직사회의 혁신을 요구하면서 내놓은 말이다. 

벤처스타트업으로 국민과 벤처스타트업을 고객으로 삼아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시절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제2의 벤처붐'을 키워나가는 데 앞장섰다.

윤석열 정부들어 초대 중기부장관으로 임명된 이영 장관은 '제2의 벤처붐'을 뛰어넘어 글로벌 창업국가 실현에 방점을 찍었다. 이제는 투자처를 해외로 넓혀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춤한 벤처스타트업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는 그야말로 비대면 시대였다. 오히려 이때 벤처스타트업 시장은 뜨거웠다. 새로운 창업 기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서 오히려 글로벌 경기 위축 등 여파로 벤처창업 시장도 다소 위축됐다. 

연도별 상반기 창업기업수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9.14 victory@newspim.com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창업기업수는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한 65만504개로 집계됐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지속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업의 신규 창업이 전년동기대비 47.3%(6만1616개) 대폭 감소했다.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올해 상반기 창업은 전년 동기 대비 2.9%(1만6229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대면업종 생산이 확대되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18.3%), 개인서비스업(10.1%) 등은 전년대비 신규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도매 및 소매업(3.4%) ▲전기⸱가스⸱공기(44.6%) ▲교육서비스업(7.6%) ▲사업시설관리(7%) ▲예술⸱스포츠⸱여가업(8.4%) ▲수도⸱하수⸱폐기물(4.7%) 등이 증가했다.

반면 고금리, 원자재 상승, 국내외 경기부진 지속에 따른 투자 축소, 수출감소 등으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3.4%), 건설업(-10.4%), 운수·창고업(-10.3%) 등은 창업이 감소했다.

그 밖에 ▲제조업(-11.6%) ▲금융 및 보험업(-33.4%) ▲정보통신업(-3.4%) ▲농⸱임⸱어업 및 광업(-5.1%) ▲보건⸱사회복지(-9.4%) 등이 감소했다.

한편 기술기반 창업은 11만5735개로 전년동기대비 4.6% 감소했다. 전체 창업에서 기술기반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내년까지 글로벌 펀드 10조 조성…민간 중심의 생태계 구축

정부의 현재 벤처스타트업 정책 방향은 '미래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에 속력을 높이고 있다. 

해외 창업을 촉진하고 해외에서의 성장을 지원한다. 특정 요건을 갖춘 한인 창업 해외법인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내년에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COMEUP) 2023' 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막식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박지원(지올팍) 신드롬즈 대표 등의 국내 컴업 참여자,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세이니(Sami bin Ibrahim Al-Hussaini) 사우디 중기청장, 압둘아지즈 알 리시(Abdulaziz Al-Risi) 오만 중기청 부청장, 마크-앙투안 쟈메(Marc-Antoine Jamet) 코스메틱밸리 이사장등 해외 정부 기관과 글로벌 기업이 참여했으며 10일까지 계속 된다. 2023.11.08 yym58@newspim.com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일정액 이상을 투자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팁스'도 내년에 신설해 20개사를 선정한다. 스타트업 투자유치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미국·중동·유럽 등에서 확대하고 내년에 10조원 규모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우수 외국인력이 한국에서 창업·취업할 수 있도록 외국인 창업·취업 비자제도를 창업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법무부와 협업해 내년에 비자 연장과 발급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세계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연결해 청년·혁신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스페이스-K도 마련해 오는 2025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에도 다양한 국가의 스타트업과기관을 참여시켜 글로벌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한다. 지난 8일부터 3일간 열린 '컴업 2023'에서는 29개국 혁신 스타트업, 투자자, 창업관계자가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COMEUP) 2023' 행사에 참석한 사우디 관계자들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하고 있다. 개막식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박지원(지올팍) 신드롬즈 대표등의 국내 컴업 참여자,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세이니(Sami bin Ibrahim Al-Hussaini) 사우디 중기청장, 압둘아지즈 알 리시(Abdulaziz Al-Risi) 오만 중기청 부청장, 마크-앙투안 쟈메(Marc-Antoine Jamet) 코스메틱밸리 이사장등 해외 정부 기관과 글로벌 기업이 참여했으며 10일까지 계속 된다. 2023.11.08 yym58@newspim.com

중동국가에 공을 들여온 만큼 180명 규모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사절단도 참석했다. 컴업 참여 기업의 60%가 해외기업으로 구성되며 명실공히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함께 대기업, 금융권, 성공 벤처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들과 정부모태펀드가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에도 시선이 모인다. 중기부는 오는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모태펀드가 집중 출자해 민간과 함께 연평균 8조원 규모의 벤처펀드 생태계도 구축한다.

내년에는 벤처펀드에 대한 금융지주그룹의 적극적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출자한도 상향 및 민간 모펀드 세제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당 지원규모를 늘리고, 재원을 회수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방식도 다각화한다. 현행 보조금 중심에서 성공불, 보조+투자 등 융·복합으로 개편해 내년에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2026년까지 지역벤처펀드 1조 조성…초격차 스타트업 1000곳 육성

엔젤투자매칭펀드의 회수재원(약 200억원)을 활용해 지역기업에 엔젤투자 지원 목적의 전용펀드를 조성한다. 

수도권-비수도권간의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확대한다. 지역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네트워크 구축 및 엔젤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역 투자의 마중물이 될 지역 벤처펀드(자펀드)를 지자체·공공기관과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오는 2026년까지 1조원을 조성한다. 권역별 모펀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펀드를 조성하고, 출자자 특성에 따른 유망업종 및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다.

기술기반 디지털・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초격차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별해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글로벌 진출 등 지원 수단을 오는 2027년까지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초격차·미래전략 분야 기업 중 매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특례보증을 총 1조5000억원까지 공급한다.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구글·오라클·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해 세계 시장에의 진입을 촉진한다. 올해 405억원 규모의 270개사를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430억원을 투입해 287개사를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기후테크 등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정부와 공동으로 육성할 글로벌 기업의 참여도 올해 9개에서 내년 11개로 확대한다.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원제도 역시 보완한다.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 보상 제도를 도입해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한다. 이는 내년에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성과조건부 주식을 부여하기 위한 자기주식 취득 조건을 완화한다.

지난 17일 복수의결권 제도의 본격 시행에 맞춰 발행 가능한 금액(누적투자 금액 100억원 및 마지막 투자금액 50억원)등 세부 기준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과 신고·공시시스템 도입이 완료됐다.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오는 2027년 12월로 규정된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에서 열린 '2023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11.27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창업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벤처천억기업은 869개사로 900개사에 육박한 상황"이라며 "2021년 대비 약 2만명 증가한 32만명을 이들 기업이 고용하고 있고 이는 재계 4대 기업 집단 중 1위인 삼성의 고용규모인 27만4000명보다 큰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영 장관은 "뿐만 아니라 최근 성료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창업기업 축제인 컴업은 이젠 전 세계 창업기업(스타트업),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지원기관, 정부 등이 모이는 국제적 행사로 한 단계 더 성장했다"며 "한국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창업시장이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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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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