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청년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마저 청년의무고용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인원을 크게 줄여 청년 취업난이 가중된 만큼, 청년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고용의무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공공기관 465곳 중 59곳(공공기관 45곳·지방공기업 14곳)은 청년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청년고용촉진법에 의거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전체 공공기관의 12.7%가 청년의무고용률 3%도 채우지 못한 셈이다.

청년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기관은 물론 청년의무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고용부 산하기관 한국폴리텍도 이름 올렸다.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에 있어 채용 희망사다리나 마찬가지다. 지난 2021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실업 우려로 인해 올해까지 2년 연장됐다.

일각에선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만큼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 시행기간을 연장해 최소한 청년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올해 총 2만20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목표치(2만6000명+α)보다 15.4%나 줄어든 것이다. 신규채용을 크게 늘린 문재인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2017년 이후 6년만에 가장 적은 규모여서 말그대로 '한파' 수준이다.

최근 6년 간 정부가 공공기관 신규 채용 계획을 줄인 건 올해로 벌써 2년 연속이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 계획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상승하다가 지난해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공공기관 신규 채용 계획은 ▲2016년 1만8518명 ▲2017년 19862명 ▲2018년 2만2873명 ▲2019년 2만3284명 ▲2020년 2만5653명 ▲2021년 2만6554명 ▲2022년 2만6000명 ▲2023년 2만2000명 등이다(그래프 참고).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의무고용제 미이행기관에 대한 명단을 내달 2일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면서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도 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청년의무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청해 이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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