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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소환조사 앞둔 檢, '천화동인 1호' 428억 혐의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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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억 약정, 李 배임 동기로 판단
실소유주 의혹도 재점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앞두고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428억원의 행방과 실소유주 관련 의혹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천화동인 1호 배당금 428억의 사용처와 실소유주를 확인함으로써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1 leehs@newspim.com

검찰은 배당금 428억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나눠 갖기로 약정해 이 대표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약정이 사실일 경우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을 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는 배임 혐의를 일으킬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도 다시 불거지고 있어 검찰은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실소유주 의혹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씨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로 인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이 대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검찰은 녹취록에 거론된 '그 분'을 이 대표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본인이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도 진술서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100% 출자회사이고 화천대유의 주주는 김만배 씨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남욱 변호사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만배는 당시 사업비로 들어갈 돈을 정진상의 동의를 받고 천화동인 1호에서 대여받아 사용했다고 말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실소유주라면 정 전 실장의 동의를 받고 천화동인 1호의 자금을 쓸 이유가 없는만큼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모양새다.

검찰의 요구대로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대표가 소환조사를 문제삼아온 만큼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로 인해 검찰이 대장동 일당들을 통해 혐의 관련 정황을 확보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하더라도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주변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것 같다"며 "배임 혐의의 경우 천화동인 1호 관련 의혹이 쟁점으로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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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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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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