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중기부, 정책금융 25조 투입…유망분야 스타트업 집중 육성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6:35

새해 업무목표 '수출강국·창업대국' 제시
중동·유럽 등 글로벌 펀드 8조 확대 조성
납품단가 연동제 대상 12만곳 홍보 총력
정책금융 25조…글로벌 혁신특구 도입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글로벌, 디지털, 상생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유관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규제 혁파도 강조했다.

중기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중기부는 올해의 주요 성과와 함께 ▲창업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 배달플랫폼·소상공인 상생협약 추진

우선 디지털 경제를 선점할 딥테크(심도 깊은 첨단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승자독식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중동과 유럽 등지로 글로벌 진출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더 키운다는 계획이다. 지역도 미국·중동·유럽 등으로 넓히고 규모는 내년 안에 누적 8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12 photo@newspim.com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기업과의 협업도 늘린다. 구글·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과 중기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스타트업 육성사업이 올해엔 200개사 300억원 규모였으나, 내년엔 35% 키워 270개사에 405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이어드림 프로젝트'는 창업 연계 과정이 추가돼 교육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뀐다. 벤처·스타트업 대상 디지털 아카데미도 정원을 1600명에서 2400명으로 늘렸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 초격차 10대 분야의 경우 내년부터 5년간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 지난달 중기부가 발표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또한 신산업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초격차 펀드도 신설된다. 디지털·첨단제조 분야 기업은 기술보증 한도도 확대된다. 일반기업이 30억원, 벤처기업이 50억원인 데 비해 이들 혁신분야는 최대 100억원까지 기술보증이 이뤄진다.

소상공인을 돕기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줄이고, 부정적 리뷰에 대한 대처 등을 돕는 배달플랫폼 주도의 상생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전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2.12.15 pangbin@newspim.com

◆ 연내 3차례 걸쳐 전국민 상생소비 축제 개최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동시에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딥테크 고위험 연구개발(R&D)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대 6억원의 바우처와 R&D 자금 등이 지원된다. ▲수출바우처 1억원 ▲R&D 4억원 ▲지자체 지원 1억원이 지원되고, 융자는 100억원 기술보증은 70억원까지 가능하다.

무역환경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인천공항 전용 물류센터 착공을 내년 하반기에 마친 뒤 글로벌쇼핑몰과의 협업이나, 특별판매전을 개최 등의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 통과된 납품대금(단가)연동제를 대상 기업인 12만개사에 적극 홍보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원재료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설명회나 가이드북을 통한 안내를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한편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육성하고, 온라인 선도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공개됐다. 우선 소상공인 기준을 개편한다. 현재 근로자 수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한 법·시행령 개정은 내년 하반기에 추진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전환을 돕기 위한 '상생형 스마트상점' 100곳, '디지털 선도 전통시장' 1~2곳도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1월부터 추진된다.

아울러 5월(가정의달)·9월(추석)·12월(크리스마스) 등 연 3회 대규모 전국민 상생소비 축제를 릴레이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전통시장의 상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외에도 기관과 지방청 등이 함께하는 범부처 정책원팀을 결성해 복합위기 해소와 핵심규제 혁파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료율 0.2%p 인하 ▲소상공인 폐업 시 점포철거비 3.3㎡당 8→13만원 지원 ▲'지역특구법' 개정을 통한 특례 자동연장, 재심의 요청 등 절차 신설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는 '규제뽀개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의 공통과제인 청년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창업중심대학 3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민간주도 청년창업사관학교를 2개소 이상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11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에 55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청년창업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12.27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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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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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