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수도권 공공주택의 시세가 취득 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공공주택 자산 현황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조사는 2016년말 기준 LH임대주택 자산보유현황과 박주현 전 의원실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LH가 보유한 수도권 소재 22만7000가구의 임대주택의 취득가액, 공시가격과 올해 9월 기준 KB 부동산 시세를 비교했다.
경실련은 LH가 공기업이므로 자산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어 2016년 말 기준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이며 분양전환 가능성이 높은 5년임대, 10년임대, 분납임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는 2016년말 기준 수도권에서 268개 단지에 22만6869가구의 공공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주택들의 취득가액은 27조2000억원, 장부가액은 25조5000억원이다.
LH가 보유한 수도권 공공주택의 총 시세는 64조60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취득가액보다 37조4000억원(2.4배) 늘어난 수치다.
경실련은 2022년 9월 기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조사해 거래가 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의 시세를 인근 대단지 비슷한 규모의 시세와 비교해 평당가를 산출한 후 평당시세의 80%를 적용해 추정했다.
정부의 주택가격 통계인 공시가격은 총 42조원으로 시세의 65% 수준이었다. 2022년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71.5%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치다.
수도권 상위 10개 단지의 시세는 11조4885억원으로 취득가액(2조6865억원)보다 8조8021억원 증가했다.
수도권 공공주택 단지에서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지는 성남 위례 35단지로 3430억원에 취득했고 시세는 1조3000억원 많은 1조6480억원으로 취득가보다 4.8배 늘었다.
연간상승액 기준으로는 성남 한솔마을 7단지가 매년 8500만원씩 올라 취득 7년만에 시세 대비 14.4배 증가했다.
경실련은 "LH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자산평가가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산내역 뿐 아니라 국토부 공시가격의 지역별, 가격 구간별, 규모별 시세 반영률 세부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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