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문화예술계 "'윤석열차' 검열은 표현의 자유 침해...즉각 사죄하라"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3:31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3:31

문체부, '윤석열차' 출품 공모전에 엄중 경고하자
예술인들 창작활동의 자유 침해 주장...사죄 촉구
"과거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를 바 없다" 비판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가 공모전에서 수상한 것을 두고 공모전을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한 가운데 문화예술계가 이를 '국가폭력'이라고 반박했다.

257개 문화예술단체로 구성된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차 검열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자료=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을 받은 고등학생 작가의 윤석열차를 전시했다. 작품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로 돼 있는 기차가 그려져있고 조종석에는 김건희 여사가, 객석에는 법복을 입고 칼을 든 인사들이 담겨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전을 주최한 진흥원이 문체부 승인사항을 위반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날 강욱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총장은 "카툰의 사전적 의미는 시사나 정치적 문제를 생각이나 과장 등의 기법으로 표현하는 창작활동"이라며 "사회현실과 정치인 풍자를 두고 문체부가 앞장서 주최단체를 겁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창작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범유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문체부는 헌법 21조에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22조 예술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헌법에 명시된 문화국가원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은 나이가 어리고 학생이어도 정치적 사상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문체부는 차별을 조장하고 학생작가에 대한 폭력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와 우리만화연대 등 문화예술 단체원들이 '윤석열차', 예술검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11 hwang@newspim.com

또한 이들 단체는 정부의 '윤석열차' 검열사건이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주도 하에 정부를 반대하거나 야당을 지지한 전력이 있느 문화예술인을 전부 산하기관의 예산‧기금지원에서 배제한 사건이다.

이들은 "문화예술인들은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가 재발한 것으로 인식하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문체위 국정 감사에서 "문체부가 개별 작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예술적 감성을 통해 명성을 쌓은 공모전을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는 13일에는 문체위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단체 국감이 있어 윤석열차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