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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퇴없다" 이준석 강경대응에도 비대위·조기 전당대회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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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자진사퇴않겠다" 총력 대응 예고
궐위 시 조기 전당대회, 비대위 체제 거론
김기현·안철수 '공부모임' 세력집결 나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사상 초유 여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으면서 당권 권력 지형 변동도 불가피하게 됐다.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내 파장을 줄이기 위해 의원들의 입단속에 나섰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차기 당권 다툼이 조기 점화됐단 평가가 나온다.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총력 대응'을 선언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진행됨과 동시에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안철수 의원 등 차기 당권 주자들의 경쟁 구도에도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관련 중앙윤리위원회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07.08 kilroy023@newspim.com

당 윤리위원회는 8일 새벽 이 대표의 성 상납 및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의결을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11개월가량 남은 이 대표의 잔여임기를 채울 당 대표를 빠르게 선출하는 방안, 당분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하다가 온전한 임기 2년을 채울 당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권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이나 이 대표의 궐위 시 '권한대행'이 되며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에도 유력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서 관건은 차기 당대표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가질 수 있을지의 여부다. 당 내부에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 2년 임기가 보장되는 당대표를 세워야 한다는 연대도 이미 형성돼왔다.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 당대표 징계에 따른 당의 내홍 수습에 전력투구 해야 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당 혼란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당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언론은 여러 향후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난국을 타개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의결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면서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체제로 변경이 됐다.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 당은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 승리 후 한달여 만에 맞딱드린 최대 위기와 관련해 돌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불복 의사를 밝혔는데도 직무대행체제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석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권 원내대표가 당 수습에 나선 한편 직전 원내대표를 맡았던 김기현 의원은 최근 공부모임인 '혁신24 새로운미래'를 가동, 차기 당권 주자로서 세를 과시했다. 

당권 쟁탈전의 문을 연 김 의원의 공부모임 출범에는 48명의 현역의원이 참석했으며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선진화'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새미래는 여당으로 탈바꿈 한 뒤 출범한 '당내 1호' 공부모임으로 당권 주도권을 선점했다는 의미 역시 가지고 있다.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안철수 의원도 당권 경쟁에 합류했다. 안 의원은 지속적으로 친윤계와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해선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왔다.

직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안 의원의 '당정 연계 토론모임'은 오는 12일 출범한다. 모임의 이름은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이다. 토론회는 총 네 차례 열리며 안 의원은 네 차례 모두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직접 진행한다. 첫 번째 토론회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8 kimkim@newspim.com

다만 이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언하면서 그와 대척점에 섰던 친윤계와의 갈등, 차기 당권 다툼을 둘러싼 내홍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차기 당대표를 선출해야 하지만 이 대표가 재심 청구를 하는 등 맞서면서 어떤 식으로든 당엔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 측은 즉시 직무 정지가 된 것이 아니라 열흘 간 당대표 권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열흘 간 소명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윤리위 징계 즉시 직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오는 11일 최고위원회의도 이 대표가 주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최종 확정이 되기 전까지 최고위 주재 행위를 계속한다는 것인가'란 질문에도 "어차피 11일이 최고위원회이니 주말 동안 판단을 해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재심 청구와 법원의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당원이 되는 빠르고 쉬운 길, 온라인 당원가입"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며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였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결정이 이후 "한달에 당비 1000원 납부약정하면 3개월 뒤 책임당원이 되어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3분이면 된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 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더라도 이 대표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및 관련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는 상황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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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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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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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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