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위기 시 석탄발전 활용 논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새정부 에너지정책과 관련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재개는 추가적인 공론화 절차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백브리핑에서 "정부의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으로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전환 기본계획이 대체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관련 공론화가 새정부 에너징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여차례에 달하는 공청회가 있었고 다양한 포럼 등을 통한 의견을 통해 이미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원전 비중 30%외 석탄과 LNG발전 비중 추이는 올해 12월 발표될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담길 예정"이라며 "원전 늘어나는 비중을 어느 쪽에서 조정을 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어떻게 할지도 살펴봐야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여름철 전력 수급기간 석탄발전 활용가능성에 대해 그는 "단기적으론 석탄의 고민을 해야 하는 건 사실이고. 전력수급 상황 어려우면 환경부랑 합의해서 뭐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길게보면 오래된 석탄발전소 줄여나가자고 하는 건 방향성 크게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관련한 박일준 산업부 차관의 일문일답.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4차 기본수급계획 대표한 것인지
▲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2019년에 있었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에너지기본법에 수립 근거 담겨있다가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으로 국무총리실 관리 법으로 바뀌었다가 이후에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라고 환경부 법으로 대체됐다. 이번에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근거가 에너지법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다. 그러다보니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수립되면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전환 기본 계획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이해하면된다.
-과거에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작업 있었다. 신한울 3·4호기 재개는 공론화 없는건지
▲ 그렇다. 원전 관련 된 내용들은 지난 정부에서 공약도 있었지만 새정부 들어오면서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하며서 공청회도 그렇고 다양한 포럼, 계획으로 이미 의견을 많이 들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건설 재개를 진행할 계획으로 추가적으로 공론화 작업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된다.
-원전은 구체적인 비중은 수치로 제시했는데 석탄과 LNG 발전 비중 추이는 어떻게 되나
▲ 구체적인 수치는 오는 12월 발표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계획이라는게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 맞춰 보아야하기에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 비율같은게 나오기 어렵다. 지금 보면 원전 비중은 30%를 넘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30몇%인지나 기타 발전원의 비중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원전이 늘어나는 몫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 그건 지금 확정되거나 그런 건 없다. 우리가 해야할 수단이 한계가 있는데 지금보다 원전은 늘어날 것 같은 상황에서 석탄, LNG, 재생에너지 비율은 어디서 줄일 거고 늘릴 것인지 이런건 전체적 내용을 앞으로 잘 살펴봐서 전력기본계획에 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석탄발전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전력수급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건지
▲ 단기적으론 석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건 사실이다. 전력수급 상황 어려우면 지금 새로운 발전소를 짓고 하기는 한계가 있다. 원전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가동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발전이라도 환경부랑 합의해서 뭐라도 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그런 고민은 단기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1~2주 예외적인 거지 길게보면 오래된 석탄발전소 줄여나가자고 하는 건 방향성 크게 변화 없다.
-내년 3월 NDC 개편 언급했는데 NDC 40%는 그대로인 건가
▲ 2030년 NDC 40%로 한 부분은 정부가 지키겠다고 여러번 얘기된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수급계획을 짜고 하면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정할 것이다. 지난 번 NDC 하면서 나름대로 지난 정부에서 고민이 많았고 거기에서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NDC 사펴보는 것은 산업부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역할이다. 산업부가 에너지기본계획 세울때 환겨부랑 협의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칠텐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4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언제 나오는 건지
▲ 그 부분은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이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담기는 내용에 따라 정부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회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부터 논의가 될 것이고 법안을 수렴할지도 아직 모르능 상황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이 정부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을 잡는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관심이 가는 건 하위계획에 더 많이 담긴다. 연말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해야한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