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우크라行' 이준석, 윤핵관과 권력 다툼…당내선 우려 목소리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15:24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15:43

李, 혁신위원장에 최재형 선임…"공천 재정비 적기"
정진석 "李 우크라行…자기정치라면 보통 문제 아냐"
권성동 "혁신위, 많은 준비 했어야…성급했다"
국민의힘 "李, 선거 승리 이끌어…역할 분담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국민의힘에서 내부 주도권 다툼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선 직후 혁신위원회 출범을 예고하며 '개혁' 이슈를 선점했다. 통상적으로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 꺼내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먼저 선점하며 22대 총선까지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또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세력들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 대선과 지선의 승리로 국정운영 동력이 마련된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로드맵 보다는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 출근해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2.06.03 kimkim@newspim.com

◆ 우크라行 이준석, 개혁 이슈 선점…"공천 시스템 재정비 적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일 지방선거를 마친 뒤 혁신위원장에 초선인 최재형 의원을 선임했다. 최 의원은 지난 3·9 재보궐선거를 통해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혁신위가 출범 이후 다루게 될 주요 과제는 공천시스템 개혁과 당원 교육, 조직 정비 등이 있다.

혁신위는 당헌·당규상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공천 규정을 정비하면서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고, 이른바 '내리꽃는 공천'을 없애면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이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20만명에 불과했던 당원들이 80만명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직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으뜸 당원' 등을 도입해 일반 당원과 책임 당원을 구별하고 교육 방침 등도 새롭게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의원들은 이같은 이 대표의 행보에 박수를 보냈다. 한 최고위원은 "통상적으로 혁신이라는 키워드는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에서 꺼내는 카드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당권 다툼 등으로 인한 내부 갈등으로 바쁜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혁신이라는 카드를 던지는 것은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5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이후 지방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오히려 책임감이 커진 상황"이라며 "선거를 이겼지만 정당은 계속해서 혁신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 공천과 더불어 조직 개편을 통해 (국민의힘은) 더욱 국민께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초선 의원은 "사실 공천 개혁은 가장 어려운 과제다. 선거가 앞둔 상황에서 공천 시스템을 재정비 한다고 하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 (공천 시스템 재정비를 하기 위한) 적기라고 본다. 다만, 잡음 없이 공천 시스템을 재정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8회 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6.01 kilroy023@newspim.com

◆ 정진석·권성동, 우크라·혁신위 출범에 비판…李 "자중하라"

친윤계 좌장격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 개혁,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윤석열 정부에 보탬이 되는 야당의 역살을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자기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혁신위 출범과 관련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를 발족하려면 조금 더 많은 준비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조금 성급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지선 이후 빠르게 밀어붙인 혁신위와 우크라행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차피 기차는 간다"고 썼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한 것이다.

이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에 와있는 동안 한국에 계신 분들이 러시아의 역성드는 발언을 많이 하고 계셔서,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이 분개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제가 와있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 정부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외교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 외교부와 정부 입장을 숙지하고 그 범주내에서 활동 인데, 러시아 역성드는 이야기만 나오니 의아하다"며 "우리의 유일한 동맹 미국의 입장도 러시아 역성 듣자는 것보다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메시지를 내는 것일텐데 다들 자중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오는 24일로 예정된 당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 전당대회 시점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당 윤리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의 성 상납 징계 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12월27일 유튜브 방송에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구속수감 중)가 지난 2013년 8월15일 새누리당 이준석 위원에게 130만원 상당의 숙소 및 접대(성접대)를 했다는 검찰 기록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02 kimkim@newspim.com

◆ 국민의힘 "이준석, 선거 승리 일등공신…믿고 맡겨야"

국민의힘은 지선 승리 이후 권력투쟁으로 인한 내홍을 앓고 있다. 그러자 당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소야대 정국 돌파가 필요한데,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의 분란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존중해 주면서 서로가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는 "이준석 대표의 임기는 정해져 있다. 정해진 임기를 수행할 수 있게 주변에서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나"라며 "대선과 지선, 보궐선거까지 모두 이겼다. 여기에 대해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지 않았나"라고 전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지선의 큰 승리를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들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염원이 깔려 있다. 우리가 확실하게 승리를 했지만, 너무 큰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되는 점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모든 책임은 이제 모두 우리에게 있다. 일 한 번 똑바로 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그렇지 못하면 회초리를 들겠다는 뜻"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당내에서 집안싸움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해가면서 역할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다만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지선이 끝난 지 아직 며칠 지나지 않았다"며 "지켜봐야 하는 단계 아니겠나"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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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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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