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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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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대 교수
민주당, 국회의원·당무위원 연석회의…수습책 논의
지방선거 압승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탄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새 진용을 갖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3일 첫 대면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정부 교체에 더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당면 현안이 많아 특히 주목도가 높은 가운데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 이상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호남 기반의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인 출신이 공정위원장에 임명되는 것은 1981년 공정위 출범 이래 첫 사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에 또다시 여성을 임명함으로써 '여성 중용'이라는 최근 인사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석 이력으로 국민의힘이 비토(거부)하며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방 행장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이력을 쌓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의원·당무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수습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지난 1일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는데요. 당장 3일 열리는 의원총회 겸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재명 책임론'을 두고 친문(친문재인)계와 친명(친이재명)계의 충돌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전략공천위원장이었던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해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합니다"라고 비꼬았는데요. 친명 문진석 의원은 이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오셔서 총괄선대위원장을 하셨다 한들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라 서로를 위로해 주고 반성할 때"라고 맞받았습니다.

여권 프리미엄을 앞세웠던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열세로 분류되던 세종시를 차지하는 등 캐스팅보터라 불리던 충청권 지역도 모두 석권했습니다. 민주당에 크게 이기며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 운영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헤드라인 뉴스>

한미일, 새 북핵 진용 첫 협의… "공조는 부각, 내실은 불투명" / 한국일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새 진용을 갖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3일 첫 대면 협의를 한다. 한국의 정부 교체에 더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당면 현안이 많아 특히 주목도가 높다. 다만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 이상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막을 묘책을 당장 마련하기가 힘든 데다, 3국 협력을 저해하는 한일갈등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美 "이달말 나토정상회의, 中위협 맞설 新전략 채택…아시아동맹 참석" / 동아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 시간) 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의 급속한 군사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전략 개념 문서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나토가 중국을 주요 위협으로 규정한 공식 문서를 채택하는 건 처음이다. 특히 이를 위해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중국 포위를 위해 아시아와 나토 간 연합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참석에 대비해 의전 선발대를 마드리드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尹대통령, 첫 공정위원장에 '호남'·'여성' 강수진 교수 내정 / 머니투데이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호남 기반의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 출신이 공정위원장에 임명되는 것은 1981년 공정위 출범 이래 첫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에 또다시 여성을 임명함으로써 '여성 중용'이라는 최근 인사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강 교수를 공정위원장 후보로 잠정 결정하고 최종 검증 절차를 거친 뒤 다음 주중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신임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내정 유력 /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의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석 이력으로 국민의힘이 비토(거부)하며 무산됐다. 하지만 방 행장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이력을 쌓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정과 복지·국제경제에 전문성이 있는 방 행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강하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3일 의원·당무위원 연석회의 개최...차기 비대위 구성 등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의원·당무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수습책을 논의할 방침이다.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당무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비상 지도체제 구성 및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슈+] 尹정부 초반 국정 운영 힘 얻어...'민심 확인' 자신감 붙는다/뉴스핌
여권 프리미엄을 앞세웠던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열세로 분류되던 세종시를 차지하는 등 캐스팅보터라 불리던 충청권 지역도 모두 석권했다. 좀처럼 가져오지 못했던 강원도 역시 민주당 지방 권력으로부터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2018년 보수 궤멸이란 평가까지 받았던 지선 패배를 딛고 17개 시·도지사 선거 중 12곳에서의 승리다. 전북·전남·광주와 제주 등 일부 야당 텃밭, 8913표 차(0.15%p)로 경기도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주긴 했지만 전국에서는 민주당에 크게 이기며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 운영이 힘을 얻게 됐다. 

"자기방어·남탓 정치에 국민 질렸다"… 친문도 원로도 '명길 책임론'/서울신문
지난 1일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당장 3일 열리는 의원총회 겸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재명 책임론'을 두고 친문(친문재인)계와 친명(친이재명)계의 충돌도 예상된다

81.5%→37.7%…충격의 광주, 민주에 '침묵의 회초리' 들었다/중앙
6·1 지방선거 개표가 한창이던 1일 오후 10시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이 선거 캠프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 지었음에도 지지자들을 향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뗐다. 강 당선인은 "(당시) 득표율 77.6%에도 환호하지 못한 건 낮은 투표율 때문"이라며 "또 한 번의 쓰라림으로 승리에 환호할 수도 만세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날 광주의 투표율은 37.7%로 전국 최저치이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김대중·노무현이라도 졌다"… 책임론에 이재명계 '발끈'/국민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참패 후 불거진 '이재명 책임론'으로 당 내홍을 겪고 있다.이번 선거에서 전략공천위원장이었던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해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합니다"라고 비꼬았다. 댓글로는 "이 말에 내 친구 이재명의 답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김은혜 패배로 흠집 난 '윤심', 국민의힘은 "졌잘싸"라고 하지만…/한겨레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국민의힘 1호 선거운동원'이었다. 광역단체장 공천을 손수 정리하고 당선자 시절 노골적인 지방행보로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은 승리했지만 '윤석열의 대변인' 김은혜 전 후보가 경기지사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윤 대통령은 자존심을 구겼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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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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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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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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