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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8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08:22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08:22

윤 대통령, 내각·국민의힘 의원들과 5.18 기념식 참석
한동훈·김현숙 임명, 야당 강력 반발…협치 난항
강원지사 여론조사, 김진태가 이광재 오차 밖 앞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는 100여명의 집권 여당 의원들과 최근 임명된 부처 장관들까지 함께해 사실상 여권이 총출동하는데요. 윤 대통령의 호남 손 내밀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어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내외를 지근거리에서 챙기는 대통령실 핵심 부서인 부속실에는 검찰 출신 인사가 3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을 부속실장에 임명했고,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수행비서였던 김모 수사관과 총장실 직원이던 최모 실무관도 부속실 근무로 발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계기로 출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6·1 지방선거를 보름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강원도지사 여론조사에서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5~16일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38명을 대상으로 강원지사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김진태 후보(53.7%)가 이광재 후보(36.8%)를 16.9%p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직격했습니다.

검찰 재직 시절 성추행 전력이 불거진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등으로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사실이 한국일보 보도로 드러나고 성추행을 미화하는 시(詩)를 여러 편 쓴 사실도 알려지면서 윤 비서관은 "대통령실 핵심 비서관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오늘 의원·장관들과 광주行…'임을 위한 행진곡' 부른다/이데일리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100여명의 집권 여당 의원들과 최근 임명된 부처 장관들까지 함께한다. 사실상 여권 총출동인 셈이다.

尹 "협치" 다음 날 한동훈 임명… 정국 급랭/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 안경 쓴 일상 모습…경호견 간식 챙기기도/머니투데이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건사랑)의 강신업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사진을 올렸다. 김 여사는 팬들에게 선물 받은 안경을 쓰고 업무를 보거나, 경호견과 함께 있는 모습이다.

초대 주미대사에 조태용,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교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조태용(66) 국민의힘 의원을 주미 대사로 임명했다. 질병관리청장에는 백경란(60) 성균관대 의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소영(55)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尹, '지근거리' 부속실에 檢출신 3명/동아일보
17일 대통령 내외를 지근거리에서 챙기는 대통령실 핵심 부서인 부속실에는 검찰 출신 인사가 3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을 부속실장에 임명했다. 또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수행비서였던 김모 수사관과 총장실 직원이던 최모 실무관도 부속실 근무로 발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선 승리 후 당선인 비서실로 배치 받았고, 이후 대통령실에도 자연스럽게 합류했다고 한다.

[단독]대통령실 보이는 용산기지 내주 임시개방 추진/동아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20일) 전 용산 미군기지(203만 m²)의 25%인 50만 m² 부지 반환을 미 측과 협의 중인 정부가 이달 중 임시개방 행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한미정상회담서 北 방역지원 논의 가능성…IPEF 가입 긍정검토"/데일리안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계기로 출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론조사] '강원' 이광재 36.8% vs 김진태 53.7%...16.9%p 차이 / 뉴스핌
6·1 지방선거를 보름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강원도지사 여론조사에서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5~16일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38명을 대상으로 강원지사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김진태 후보(53.7%)가 이광재 후보(36.8%)를 16.9%p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후보 없음이 6.9%, 잘 모름이 2.6%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 尹 한동훈 임명 강행에 '한덕수 부결' 의지 내비쳐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직격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협치는 독선을 뜻하는 거였느냐"며 한 후보자 임명 강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터뷰] 김은혜 "강용석, 존중하지만 단일화는 할 말 없어" /국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17일 강용석 무소속 후보에 대해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존중해야 하는 카운터 파트"라고 평가했다.다만 김 후보는 강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선 "진척이 된 게 없다. 선거 당사자는 함부로 전망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아꼈다.김 후보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

선거 앞두고 민주도 감세 전쟁… 尹정부, 종부세 이어 법인세 '만지작' /서울신문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일 여야 '감세 전쟁'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1년간 완화하며 선공에 나서자,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았던 더불어민주당이 '과세 강화' 기조를 뒤집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공약하며 참전했다. 서로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표(票)퓰리즘"이라며 공격을 주고받는 가운데 앞으로 무슨 세금이 어디까지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단독] "김혜경 '법카 의혹' 폭로 공무원, 김은혜 유세 돕는다" /중앙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가 19일 개시될 6.1 지방선거 운동 기간 중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유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친문조직 '깨어있는 시민연대(깨시연)' 이민구 대표가 17일 밝혔다. 이 대표는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인터뷰에서 "A씨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응할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재순 "화가 나서 부하에게 뽀뽀해 주라고 한 것"... 사퇴는 일축/ 한국
검찰 재직 시절 성추행 전력이 불거진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17일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직장 내 성추행 등으로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사실이 한국일보 보도로 드러나고 성추행을 미화하는 시(詩)를 여러 편 쓴 사실도 알려지면서 윤 비서관은 "대통령실 핵심 비서관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통령실 재무 관리를 맡는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직원들의 성인지감수성 등 교육도 담당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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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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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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