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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尹측 "5·10 취임식 끝나는 시간에 靑 개방...27일 10시부터 예약"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5:55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5:56

하루 3만9000명으로 관람객 제한
북악산 등산로는 인원제한 없이 완전개방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오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행사가 끝나는 시각에 청와대가 완전히 개방된다"고 밝혔다.

윤한홍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는 74년 만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에서 국민 쉼터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팀장은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으로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가 있는 청와대가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전경. 2020.12.14 yooksa@newspim.com

다음은 청와대이전TF가 밝힌 일문일답 전문이다.

-개방 취지 및 운영 방향은 무엇인가

▲개방 취지는 '폐쇄적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한다는 데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하게 시도했던 청와대 부분개방이 이번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통해 전면개방으로 완성됐다는 의미가 있다.

청와대 본관·녹지원 등을 비롯하여 백악산 등산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민이 찾고 싶은 쉼터이자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조선과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축으로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상징적 공간이자 미래유산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이전에도 청와대 개방이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번 개방은 이전과 어떻게 달라진 것인가

기존 청와대 부분개방은 소수의 제한된 인원(코로나 전 기준일 1500명)이 제한된 구역을 방문해 진행자의 인솔 하에 '관람' 형태로 시행됐으며, 국민들이 청와대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체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방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청와대 경내를 둘러보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청와대가 이제 국민의 공간으로, 진정한'개방'이 되었음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행사기간 중 휴무일 없이 매일 운영 예정으로, 1일 6회 각 6500명, 1일 최대 3만9000명이 입장 가능하다. 이전 청와대 관람이 주 5회(일요일 월요일 제외) 1일 4회, 개인 관람의 경우 10명 이하의 정원을 두어 신청자에 한해 운영한 것에 비해 입장객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일일 입장인원을 최대 3만9000명으로 산출한 근거는?

▲방문객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과 안전관리를 위해 적정 입장인원을 산출했다. 청와대 전체 면적 중 ▲본관ㆍ관저 등 건물 內 ▲출입통제 구역(경호처·여민관 등) ▲산악등산로 ▲대정원, 녹지원을 제외하면 총 1만9483.5㎡(약 5904평)로, 1명당 3㎡ 공간 확보 시 동 시간 대 약 6494명이 이용 가능하다.

체류시간 2시간, 개방 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가정해 2시간씩 6회 예약이 가능하면 입장인원은 하루에 총 3만8964명이 된다.

-청와대 개방 범위가 완전 개방에서 경내 개방으로 축소됐다. 건물 내부는 언제 공개할 예정인가

▲청와대 시설 내부에는 주요 기록물, 통신시설, 보안 필요 문서 등 사전 정리가 필요한 집기, 문건들이 다수 존재한다. 주요 물품 정리 후 건물 내부도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관람신청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하루 관람객 수와 운영 방법은?

▲운영 방법은 개방행사 기간 중 5월10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는 입장료 없이 카카오톡·네이버·토스로 방문신청이 가능한다. 행사기간 마지막 날인 5월22일에는 별도의 신청시스템을 통해 받을 예정이다. 방법은 추후공지된다.

신청은 4월27일 수요일 10시 오픈되며, 스마트기기 이용약자 또는 일반폰 사용자를 배려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스마트폰 예매자는 행안부 '국민비서' 시스템으로 당첨안내 및 바코드가 발송되며 정문·춘추관·영빈관 3개소에서 바코드 스캔을 통해 입장가능하며, 입장 바코드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현장데스크에서 예매번호 확인 후 손목띠를 발급하여 입장처리 예정이다.

운영 시간은 개방행사 시작일인 5월10일 당일만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며, 이외의 기간(5월11일~5월21일)에는 오전 7시~오후 7시까지 주말을 포함해 운영한다. 다만 5월22일은 별도 이벤트로 따로 신청하고, 운영시간도 별도 공지 예정이다.

입장 인원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람객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 시간을 2시간씩 일일 6회로 나눴으며, 2시간마다 최대 6500명, 일일 최대 3만9000명이 입장 가능하다. 1구간 신청자 수 초과 시 해당 구간은 추첨을 통해 관람객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전 방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현장 입장이 가능한가?

▲사전 신청 후 당첨이 되지 않은 분은 입장이 제한된다. 입장객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전방문 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니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향후 안전관리나 질서유지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입장객 수가 안정화될 경우, 전면 자유관람으로 전환해 예약신청 없이 누구나 청와대를 다녀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별개방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개방 행사가 끝난 5월23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방 운영되며, 5월 23일 개방 계획은 추후 순차적으로 공지 예정이다. 5월 23일 이후로는 대통령실 주관 '청와대 운영기획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논의·확정하기 전까지 관계부처에서 임시관리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 청와대 개방행사 종료 이후에도 개방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한다.

안전관리나 질서유지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입장객 수가 안정화될 때까지 현재의 입장 신청 시스템을 유지하고, 향후 전면 자유관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계획으로는 오후 7시에 관람이 종료되는데, 야간 개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개방 초기 당분간은 시설점검, 안전시설, 조명시설 미비로 야간개장에 어려움이 있다. 추후 활용계획에 야간 개방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관리나 입장객 혼잡 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 운영할 것이며,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또한 인파로 인한 혼잡도 해소를 위해 3개(영빈문·정문·춘추문)의 출입구를 운영해 분산 입장을 유도할 것이며, 22개의 출입 라인을 설치하고, 원활한 입장을 위해 바코드 스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내 시설물 진입통제, 안내 및 순찰 등 경내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인력을 배치하고 관람객 집중시간대 등 필요 시 해당구간에 유동순찰조를 운영하며 차없는 거리 유지 등 차량 우회조치를 위해 청와대로 및 외곽로터리에 교통경찰관 배치할 예정이다.

-청와대-북악산 연계 등산코스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개방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다. 다만 입산은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한다. 계절별 개방시간을 다르게 운영할 예정이다. 봄·가을은 오전 7시~오후 6시 / 여름은 오전 7시~오후 7시 / 겨울은 오전 9시~오후 5시다.

등산객 인원은 제한없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지만 사전 관람신청 시스템을 통해 경내 관람객으로 선정되지 못한 일반 등산객은 청와대 경내 관람을 할 수 없다. 신청 방법은 별도 예약없이 해설 희망자 누구나 현장에서 가능하다. 출발 장소는 춘추관 뒷길 등산로 입구(금융연수원 맞은편)등산로는 크게 이번에 새롭게 공개되는 청와대 구역과 기존에 운영하던 북악산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등산로는 아래와 같이 새롭게 공개되는 청와대 구역과 기존에 운영하던 북악산 구역으로 나뉘어있다.

① 청와대 구역(신규) : ▲청와대 동편 코스 (춘추관 뒷길(금융연수원 맞은편) → 백악정 → 대통문 → 북악산) ▲청와대 서편 코스(칠궁 뒷길(경복고 맞은편) → 백악정 → 대통문 → 북악산)
② 북악산 구역(기존) : ▲창의문, ▲청운대, ▲곡장, ▲숙정문, ▲말바위, ▲삼청 등 6개 코스

-등산로 구간 내 안전 대책은?

▲개방행사 기간 내 관광객과 등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해 새롭게 개방하는 청와대 등산로 주변에 안전관리요원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배치 위치는 춘추관 뒷길 안내소, 칠궁 뒷길 안내소, 백악정, 대통문 등이다. 이들은 동선 안내, 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 응급상황 대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문화재청과 함께 만들고 있는 관람안내 앱이 무엇인가

▲청와대~북악산 탐방 구간 내 모바일 앱(App)을 활용한 디지털(AR) 콘텐츠 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와대 경내에서 앱(App - SK 'JUMP' 활용) 접속 시 '백악이(호랑이를 의인화한 캐릭터 명)'가 등장해 안내멘트를 제공한다. 또한 북악산 등산로 구간 10개소에서 '백악이' 캐릭터가 해설 제공(QR코드 안내판 설치)한다.

10개소 구간은 창의문안내소, 옛 군견 훈련장, 한양도성 옆길, 곡장전망대, 청운대쉼터, 1.21 사태 소나무, 백악마루, 법흥사터, 촛대바위 쉼터, 만세동방 등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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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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