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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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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검수완박' 법안 '재검토' 예고
민주·정의, 한덕수 인사청문회 '보이콧' 압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의도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진통 끝에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측은 "원내대표가 합의했고,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지은 안을 뒤집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며 "국민의힘이 우스워지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뇌관은 하나 더 있습니다. 여야는 이날부터 이틀간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이 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 돌연 한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청문회 일정 자체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파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 8명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들께서 고위 공직자를 철저히 검증하라고 국회에 위임해준 권한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일정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 불참까지 불사한다니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바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기세 싸움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인 여야 대화와 협치 정신을 잊은 채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입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푼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21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검수완박] 이준석 "여야 합의안 재검토", 국회 다시 전운 감돌다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진통 끝에 여야 합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재검토하겠다고 해 국회에 다시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민주·정의, 한덕수 청문회 연기 요구…"자료제출 거부" / 뉴스핌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인사청문 특별위원들이 청문회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6·1 지방선거 대진표 속속 확정…국회의원 재보선 판도 커진다 / 한겨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가 속속 확정되면서 구체적인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장 후보 중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미니총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 "국민 우려" 첫 언급…보수 지지층 반발 수습 나선 듯 /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에 대해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침묵으로 일관해온 윤 당선인이 '우려'라는 단어를 꺼내들며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셈이다.

민주당 "국민의힘이 번복? 상상하기 어려워"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합의에 대해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 회의에서 재검토'를 언급하자, "설마 합의를 뒤집겠느냐"면서도 "합의 파기에 대비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독] 인수위는 정시비율 현행 유지키로…"지방대 위기 때문" / 중앙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수도권 주요 16개 대학(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이상 가나다순)의 정시 비율을 현행 4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수도권 대학의 정시 비중이 늘면,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미충원 사태를 겪었던 지방대의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단독]尹 "지방선거앞 공직자-선거범죄 檢직접수사 제외한건 문제" / 동아일보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감안하면 (여야) 합의안대로 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격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등을 통해 법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통해 추후) 법안 심사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핵심 측근에게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국민 품으로" 취임식서 직접 선언한다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다음 달 10일 열리는 취임식에서 '청와대 개방'을 주요 이벤트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이 직접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 드린다"고 선언하고, 청와대 현장 상황을 생중계로 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청와대 개방 시간은 애초 알려진 오전 10시보다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책협의대표단 '尹 친서' 들고 방일/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하는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 2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에게 전하는 윤 당선인의 친서를 들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바이든, DMZ·삼성반도체·넷플릭스지사 방문 검토/조선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21~23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訪韓)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21일 개최될 전망이다.

케이건 NSC선임국장 방한…한·미, 정상회담 의제 논의 본격화/세계일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 미국 측 준비팀으로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지난 주말 비공개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 오늘 오후 대규모 열병식 할 듯…ICBM, SLBM 등 신무기 등장 가능성/서울경제
북한이 오늘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년째를 맞아 대규모 열병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오늘 0시를 전후로 심야열병식이 개최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점쳐졌지만 이는 너무 앞서나간 전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러시아와 국제무대서 상호 지지…친선 전성기"/문화일보
북한이 3년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돌아보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지지 의지를 드러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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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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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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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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