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가속 페달을 밟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브레이크를 밟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찰개혁법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다. 극한으로 치닫던 여야 간 충돌도 일단락됐다. 당내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검찰개혁법 중재안 처리에 합의했다.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극적 타협을 이뤘다"며 합의를 공식화 했다. 박 의장은 "합의문에 따른 법 제정은 합의 정신에 따라서 충실하게, 속도감 있께 처리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소모적 논쟁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서 다시 신뢰받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 의장은 양측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중대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까진 1년 6개월의 시간을 두도록 했고,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

법안 통과 시 시행 유예기간도 민주당 제안보다 늘렸다. 민주당은 '공포 후 3개월'로 추진했으나 박 의장은 4개월로 제안했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한 안보다 한 발 후퇴한 안으로 여야 합의가 의뤄지자 당내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장의 결단이 파국을 막았다"며 합의를 반겼다. 그는 "합의안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가장 최선의 안이다. 내가 얻고자 하는 100개 모두를 욕심내면 결국 50개도 못 얻는게 정치다. 얼마간은 양보하는 모양을 취하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했다.

그간 법안 강행처리에 찬성 입장을 유지해 온 한 초선 의원도 사뭇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계기로 '역풍'을 우려하던 차에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돼 부담을 덜었다는 생각이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 방향성 자체에 이견이 있는 의원들은 없다. 특히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선으로 검수완박을 끝낼 명분까지 얻었던 상황인데, 위장 탈당이 결정적 패착이었다"며 "위장 탈당 논란을 계기로 법안 강행 처리를 우려하는 기류가 강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각에선 여야 합의 과정을 문제 삼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장이 여야에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강요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 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입법권 없는 자문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헌법파괴적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법안 처리를 위해 탈당까지 감행한 민형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장의 입법권 전유는 반칙"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여야에 중재안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한 박 의장을 겨냥해 "이쯤이면 입법권을 의장이 전유한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몰아붙이다니"라고 적었다. 

그는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가당한 일이냐"며 "헌법파괴적이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다. 의장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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