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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4:18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14:18

문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반려
한미, 9일 일정 연합지휘소 훈련 시작
민주당 "국민 정호영·한동훈은 안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도 조만간 있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4일 미국에 이어 파견하는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이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등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 군이 18일 9일간의 일정으로 상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은 한반도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에 대해 "국민께서 이미 정호영, 한동훈 두 사람에 대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이 합당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도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합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합당을 공식 선언할 전망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한달을 맞아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이번 주부터 분과별로 주요 과제들을 하나씩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성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사 폐지, '만 나이' 도입 발표 등을 언급했습니다.

자녀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지도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용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훼손되지 않고 많은 국민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1보] 靑 "문대통령, 김오수 사표 반려…오늘 중 면담"/연합뉴스

北 열병식 준비 본격화…이동식발사차량 등 포착/이데일리
오는 25일로 추측되는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해, 인원과 장비가 등장하는 등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北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 발표에 "한미 정밀분석 중"/서울경제
통일부가 18일 북한의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 발표와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尹 당선인측 "한일정책협의단, 日 총리 접견 등 의제 갖고 방일"/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4일 미국에 이어 파견하는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이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등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돌입···북은 열병식 개최할 듯/경향신문
한·미 양국 군이 18일 9일간의 일정으로 상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시작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은 한반도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계…정책 변화 필요"/동아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도발 억제 및 압박이 포함된 대북정책을 예고했다.

민주당 낙마 리스트는 '한동훈·정호영'...박홍근 "국민이 안 된다 해" / 뉴스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에 대해 "국민께서 이미 정호영, 한동훈 두 사람에 대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국민의당과 합당' 위한 전국위 개최...합당 선언 임박 / 뉴스핌
국민의힘이 합당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18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당도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합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합당을 공식 선언할 전망이다.

정호영 논란에 언성 높인 장제원 "조국 사태와 뭐가 같나? 조작했나? 위조했나?" / 한겨레
장제원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은 18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편입학 특혜 의혹에 대해 "조국 사태와 같지 않다. 자녀가 취직하려고 노력하는 걸 역차별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있던 시절 그의 자녀가 경북대 의대로 편입한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아직 확인된 범법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언론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인수위 한달' 안철수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일한다는 평가받아" / 경향신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한달을 맞은 18일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이번 주부터 분과별로 주요 과제들을 하나씩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성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사 폐지, '만 나이' 도입 발표 등을 언급했다.

김용태 "정호영, 거취 결단하라"…국민의힘 첫 공개 요구 / 동아일보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8일 자녀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훼손되지 않고 많은 국민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 달라"고 말했다.

尹측, 김오수 사표에 "尹 별도 입장 없다…차분히 상황 고심"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발해 사표를 낸 데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윤 당선인 측이 전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김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 당선인은) 별도의 입장이 없으시다"고 답했다.

김진태 구사일생?…국힘 조건 달자 "사죄", 황상무와 2파전 / 중앙일보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공천이 당내 경선을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강원도지사 공천신청을 했다 컷오프 된 김진태 전 의원에게 과거 문제의 발언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면 공천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김 전 의원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했다.

용혜인 "운동 즐기는 '군 면제' 이창용, 진단서 제출 안 해" /한국일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일반인들에게 십자인대파열로 알려진 '슬관절인대재건술 후유증'으로 군대를 면제받았으나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는 십자인대 파열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관련해서 어떤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고 수술 일자나 병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썼다.

민주당 "개정안 논의 주내 마무리뒤 본회의 회부"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18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논의를 마무리하고 본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고민정 "잔인"… 尹측 "文 이른 퇴거, 인수위와 무관" / 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를 떠나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의 퇴거 시한은 청와대에서 본인들이 실무 논의를 통해 발표하는 것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대통령의 이른 퇴거를 두고 윤 당선인 측을 겨냥해 "잔인함이 느껴진다"고 저격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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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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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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