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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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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산 300억 국무회의 상정되나
미국 행정부, 北 5개 기관 제재 이유 중국 협력 적시
김태흠, 원내대표 선거 대신 충남지사 도전설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의결을 놓고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전 작업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300억 원대 예산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구권력이 최근 대우조선해양 대표 임명을 놓고 다시 맞붙고 있는 가운데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중국을 정조준했습니다. 북한 5개 기관을 제재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그 사유로 적시한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이후 당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격전지인 서울과 경기 지역 후보에 '이심'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어서 주목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장애인 출근길 시위 비판에 앞장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아무데나 '혐오' 딱지를 붙인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시민사회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이명박 정부 당시와 같은 '인권위 흔들기'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김태흠(보령⋅서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8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하는 대신 충남지사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조간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새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는 권성동 의원이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의 막이 올랐습니다. 5월 10일부터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출신이고,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일을 하신 분이라는 점이 전혀 고려 요소가 되어선 안 된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치열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3.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집무실 이전' 예비비, 합참 뺀 300억 우선 처리키로/동아일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의결을 놓고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전 작업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300억 원대 예산안이 이르면 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옷값 논란' 일던 날 文 대통령 "수소선박은요?" 물었다/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1일 참모들에게 '수소선박' 관련 내용을 물었다고 청와대가 3일 전했다.

문 대통령 "다음 정부에서도 4·3 해결 이어지길"/경향신문
제74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렸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제주 전역에 1분간 울려 퍼진 추모·묵념 사이렌과 함께 시작됐다. 추념식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참석자들은 묵념하며 4·3 영령의 넋을 기렸다.

김여정, '선제타격' 거론 서욱에 말폭탄… 尹 당선인 언급은 안해/국민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 발언을 직격하며 "남조선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특히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고 밝혀 이번 위협에 김 위원장의 의중이 담겼음을 시사했다. 또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행동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美, 北제재 사유로 中 적시… "北-中 협력해 탄도미사일 개발"/동아일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중국을 정조준했다. 북한 5개 기관을 제재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그 사유로 적시했다.

한국, 4년 연속 北인권결의 외면… 국제사회 "실망"/조선일보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와 인권 단체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 불참한 문재인 정부에 실망과 유감을 나타냈다. 북한의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한국을 제외한 55국이 공동 제안했고 지난 1일 채택됐다. 북한은 3일 "인권결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했다.

지방선거 D-59…여야, 중대선거구제 도입법 합의 도출 실패 / 뉴스핌
지방선거가 불과 5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쟁점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5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워졌다.

[종합] 초대 총리에 한덕수 지명…윤석열 당선인 "국정과제 수행할 적임자"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국무총리 인선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함께 새 정부의 내각을 이끌어 갈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전 총리"라고 밝혔다.

커지는 이재명의 힘…민주 지방선거 승부처 후보 '이심'대로?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이후 당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격전지인 서울과 경기 지역 후보에 '이심'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 견제세력으로서 이 상임고문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지만, 대선 패배의 후유증 속에 당내 계파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준석, 이번에는 '인권위 공격' / 경향신문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장애인 출근길 시위 비판에 앞장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아무데나 '혐오' 딱지를 붙인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시민사회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이명박 정부 당시와 같은 '인권위 흔들기'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경계하고 있다.

김태흠, 원내대표 대신 충남지사 출마하기로 / 조선일보
김태흠(보령⋅서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8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하는 대신 충남지사에 출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는 권성동 의원이 유력해졌다.
3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당초 원내대표 도전 의지가 강했으나 당 지도부의 간곡한 설득에 불출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경제부총리 추경호 유력, 외교장관 박진·조태용 압축…법무 한찬식 부상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치는 등 경제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로서 새정부 국정운영 밑그림까지 그린 터라 경제부총리 후보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키 쥔 '총리 인준'… 범진보 최소 37명 출석해야 표결 가능 /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의 막이 올랐다. 5월 10일부터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출신이고,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일을 하신 분이라는 점이 전혀 고려 요소가 되어선 안 된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치열한 검증을 예고했다.

떠나는 '86세대' 김영춘 "민주당의 조용한 단결이 대선서 독 됐다" [인터뷰] / 한국일보
"이제 민주주의, 통일, 기득권 타파 등 거대담론의 시대가 아니라 생활정치의 시대가 되었다. 나는 거기에 적합한 정치인인가 자문자답을 해봤다."
대표적 '86세대 정치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밝힌 정계 은퇴의 변이다. 86세대가 주도했던 한국 정치사의 한 단락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단독] 인수위, SM·JYP·하이브 등과 내일 간담회..."K팝 해외진출 개선책 논의" / YTN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SM과 JYP, 하이브 등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를 비롯해 인디 음악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대중음악 분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내일(4일) 오후 3시 서울 삼청동에서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 CEO를 비롯해 SM과 JYP, MNH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사를 잇따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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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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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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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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