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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1일 (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4:34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4:34

靑 NSC 상임위 '신흥·핵심 기술 확보 정책 협력'
장제원 "초대 국무총리 기존 거론인사 중 결정"
김동연, 경기지사 출마 "공정 경쟁 여건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가 신흥·핵심 기술 확보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안보실은 '신흥·핵심 기술과 국가안보 전략과제'도 공개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존 사노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이 "북한이 2027년까지 최소한 2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노 전 부국장은 30일(현지시간) 세계정치연구소(IWP) 초청 웨비나에서 지난 4일 촬영된 위성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31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군들을 만났고 기존에 거론된 인사들 중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 경선룰과 관련 "밖에서 온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 50%룰' 때문에 밖에서 온 사람들은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무총리직 후보군에 정치인 출신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치인이라는 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하다가 정치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치를 한 번 하게 되면 정치인 이전에 역할한 것에 대해 평가를 안 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NSC 상임위...신흥·핵심 기술 확보 위한 '전략과제' 발표, 새 정부와 협력 / 전자신문
청와대는 31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가 신흥·핵심 기술 확보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보실은 '신흥·핵심 기술과 국가안보 전략과제'도 공개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北, 2027년까지 핵무기 최소 200개 보유할 것…영변 '풀가동' 중" / 한국경제
존 사노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이 "북한이 2027년까지 최소한 2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석은 영변 핵시설이 완전히 가동 중인 것으로 포착된 상업 위성사진들을 바탕으로 했다. 사노 전 부국장은 30일(현지시간) 세계정치연구소(IWP) 초청 웨비나에서 지난 4일 촬영된 위성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내놨다.

바이든, 공약 뒤집어 '선제적 核공격' 유지 / 문화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극단적 환경'에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핵무기 선제공격'까지 포함해 전략적 모호성을 채택해온 기존 핵 정책을 유지한다. 북한을 비롯해 러·중 등 적대국의 안보위협 증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지난 28일 의회에 제출한 '2022 핵태세검토(NPR)·미사일방어검토(MDR)'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장제원 "총리 후보군 다 만나봐...거론된 인물 중 곧 결정될 것"/뉴스핌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31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군들을 만났고 기존에 거론된 인사들 중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 기자들의 총리 인선 관련 질문에 "새로운 사람은 뭐...다 (보도에) 나왔다.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종합] 김동연 "경기지사 경선룰, 외부인에 불공정…與기득권 내려놔야"/뉴스핌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 경선룰과 관련 "밖에서 온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 50%룰' 때문에 밖에서 온 사람들은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주선 "총리직에 정치인 배제는 문제…국정, 경제만 있는 것 아냐"/헤럴드경제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무총리직 후보군에 정치인 출신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치인이라는 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하다가 정치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치를 한 번 하게 되면 정치인 이전에 역할한 것에 대해 평가를 안 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언주도 참전 "전장연 거칠어도 '기득권 횡포' 동일시 말라"/헤럴드경제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놓고 충돌하는 데 대해 "이들의 거친 투쟁에 화가 나도 기득권 노조 등 '기득권 카르텔'의 횡포와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3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장연의 주장이 다소 거칠어도, 그 투쟁방식이 다소 사려깊지 못해도, 그 방식을 비판하고 불법이 있으면 처리할 일이며 장애인 문제의 본질이 덮이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페널티 룰' 최대 10%로 조정/문화일보
국민의힘이 3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과 무소속 출마 이력자에 대한 '페널티 룰'을 최대 10%로 조정하기로 했다.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직 후보자 역량강화시험(PPAT)에 대해서도 역기능을 최소화할 대안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단독]인수위,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완화한다/아시아경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택담보대출 금지선을 3억~5억원 가량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가 기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이 기준을 최대 20억원으로 높여 대출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2019년 정책 도입 당시 보다 15억원 초과 주택이 크게 늘어난데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차기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용진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 책임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아시아경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론이 제기되자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차출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다시 복귀하는 방식은 별로 책임있는 모습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31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반성하고 혁신하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5년 만에 정권을 다시 뺏긴 엄청난 실패, 중상을 입었는데 그만큼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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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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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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