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3월 29일 (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5:13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5:13

장제원 尹비서실장 "사면, 대통령의 고유권한"
北, 신형 ICBM 시험 발사…한미는 "신형 아니다"
김동연, 민주당과 합당 승인…지방선거 공동대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명박(MB) 전 대통령 등 사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찬 회동에서는 당초 예상됐던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일절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개방 시 연간 최소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것과 관련,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는 해당 미사일이 신형 ICBM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는 정황이 담긴 상업용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빨리 갱도를 복구하기 위해 지름길을 뚫고 있다는 한ㆍ미 군 당국의 정보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서 핵실험 재개 여부에 주목됩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물결과 민주당은 이날부터 실무적인 협의와 절차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조기에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원내지도부를 새로 개편했다"면서 "그에 따라 우리도 개편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청와대 SNS]2022.03.28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회동 의제 제외된 사면…장제원 "대통령 고유 권한"/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2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 등 사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사치 의혹에 뒤로 숨지말길"…또 文대통령 부부 저격한 신평/동아일보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가 문 대통령을 향해 "지난 5년간 곤란한 사정이 생기면 뒤로 숨었다"고 비판했다. 또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선 재차 "정정당당하게, 솔직하고 겸허하게, 국민적 의혹이 돼버린 이 사건에 관해 해명해달라"고 촉구했다.

靑개방시 연 2천억 경제효과' 분석에…황희 "면밀검토 필요"/연합뉴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9일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개방 시 연간 최소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것과 관련,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북한 ICBM '기만전술' 가능성에 무게/데일리안
북한이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는 해당 미사일이 신형 ICBM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풍계리 남쪽 입구가 심상찮다 "핵실험장 지름길 작업 포착"/중앙일보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는 정황이 담긴 상업용 위성사진이 공개됐다. 북한이 빨리 갱도를 복구하기 위해 지름길을 뚫고 있다는 한ㆍ미 군 당국의 정보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을 분석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28일 내놨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민간 연구단체 오픈뉴클리어네트워크(ONN)가 제공하는 상업용 위성사진을 이용한 평가다.

미 공군도 F-35A 동원 '엘리펀트 워크' 훈련/아시아경제
미국이 지난 25일 알래스카 공군기지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지상활주 훈련인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코끼리 걸음)를 실시했다. 우리 공군이 같은 기종의 전투기를 이용해 동일한 훈련을 한 날이다.

김동연, 민주당과 합당 수용…"오늘부터 실무협의"/뉴스핌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수용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물결과 민주당은 이날부터 실무적인 협의와 절차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늘 저와 새로운물결은 정치교체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어제 제안한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추진기구' 구성과 합당 제안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 띄우자…민생회복 첫 걸음"/뉴스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선공통공약 추진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공통공약 추진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 마음을 모으는 첫 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입법 추진에도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기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며 "대선공통공약 추진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우리도 개편" 김기현, 원내대표 조기 사퇴/아시아경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당초 임기 만료일은 다음 달 30일인데, 한 달 먼저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원내지도부를 새로 개편했다"면서 "그에 따라 우리도 개편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우리 당이 원내대표 선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새 정부)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며 "조금 일찍 임기를 마치고 새 원내대표를 뽑는 게 순리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콕 찍어 페널티" 홍준표 당에 의견서 제출...김재원에 "후안무치"/아시아경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와 공천관리위원회에 "특정 기간 일부만 대상으로 하는 페널티 부과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고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기에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고위는 6월 지방선거 공천에서 '현역 의원 10%', '무소속 출마전력 15%' 씩을 감점하겠다는 내용의 공천룰을 의결했다.

민주당-새물결 합당 본격화… 김동연 "지선출마 곧 결정"/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의 합당 절차가 본격화 된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양당 합당 방안을 수용한다고 밝히면서다. 김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어제 제안한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추진기구' 구성과 합당 제안을 수용한다"며 "새로운물결은 정치교체 완수에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민주당과 함께 혁신의 길을 가려 한다. 우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의 길을 가겠다. 오늘부터 양당은 실무적인 협의와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이재명은 '좋아요', 黨분위기는 '미묘'/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론'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등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송 전 대표만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송 전 대표가 대선 마지막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노력한 모습이 당원·지지자에게 깊은 인상을 줬지만, 지도자라면 지금 상황에선 자신이 당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독배를 마시라고 해도 마실 용기가 있어야 하고, 당신으로 부족할 것 같으면 언제라도 책임을 내려놓을 각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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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