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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08:07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08:07

文·尹, 대선 19일 만에 만찬 회동
용산 집무실 이전·추경 등 현안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지난 28일 대선 19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사이의 18일을 넘긴 역대 가장 늦은 신구권력간 만남이었지만 또 역대 가장 긴 회동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5시 59분 청와대 녹지원에 도착한 윤 당선인을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이후 덕담을 주고받으며 만찬 장소인 상춘재로 이동한 두 사람은 오후 8시 50분까지 식사 시간 2시간 36분을 포함한 총 2시간 51분 동안 회동했습니다.

주 식사 메뉴는 봄나물비빔밥이었다고 합니다. 비빔밥은 화합과 통합의 상징이죠. 전날 만찬에는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배석했습니다. 이들은 반주도 곁들였다고 합니다.

장 실장은 회동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이 있는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장 실장은 신구권력 사이의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을 염두에 둔 듯 회동은 내내 '화기애애'했다고 전했습니다.

핵심은 안건입니다. '신구권력 갈등'의 이유로 꼽히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의 서울 용산 이전과 한국은행 총재, 감사위원 등 인사 임명 건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의도 필요합니다.

장 실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용산 이전 건에 대해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며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추경이나 인사권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나가자는 말을 나눴다고 합니다. 장 실장은 "이철희 정무수석과 제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러나는 권력과 들어서는 권력이 19일 만에 만났습니다. 여야 정권이 교체된 만큼 물 흐르듯 순탄한 권력 교체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산적한 주요 현안들을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에 청와대에서 만나 만찬 장소인 상춘재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SNS]2022.03.2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새 사무총장에 3선 김민기 임명…이재명계 김영진 사의/뉴스핌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도 자리를 지켰던 이재명계 핵심 김영진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했다. 후임자에는 3선의 김민기 의원이 임명됐다. 김 사무총장은 28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의를 표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기획단 단장 직도 내려놓았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후임자로 김민기 의원을 임명했다.

김동연, 29일 기자회견서 민주당과 '합당' 수용할 듯/뉴스핌
김동연 새로운물결당 대표가 오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합당 및 정치개혁 추진기구 설립 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신철희 새로운물결당 대변인은 28일 오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김동연 대표가) 민주당과 계속 협조하겠는 말을 해왔고,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보니깐 짧지만 적극적으로 정치개혁의지를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 경기지사 주자들 '이재명 마케팅'/동아일보
6·1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여권의 경기도지사 주자들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안민석 의원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의 인연을 강조하는 이른바 '이재명 마케팅'에 주력하면서 경쟁자인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다. 경기 시흥에서 연이어 다섯 번 당선된 조 의원은 이날 경기도지사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경기지사 도전자 모두 "내가 李心" 주장/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를 향해 통합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김 대표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합당뿐 아니라 경기지사 당내 경선 참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상임고문과 김 대표의 정치개혁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협의 추진 기구를 양당이 공동으로 구성하자"고 언급하면서 "그 활동과 함께 양당의 통합 논의 개시를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장애인 시위 나흘째 비판… 국민의힘 내부서도 논란/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연속 페이스북과 공개 석상에서 전장연의 시위에 대해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尹 "국정, 축적의 산물…잘된 정책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 개선"/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 예산 등에 대한 협조 의사를 보였다고 윤 당선인 측이 밝혔다.

"MB 사면·부처 개편 거론 없었다"… 민감한 사안 피해간 만남/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만찬 회동에서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권과 추가경정예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내는 대신 의견을 나누는 데 주력했다. 두 사람의 회동이 대선 19일 만에 성사된 만큼 한번의 만남으로 민감한 국정 현안에 대한 결론을 내기보다는 추후 협상의 물꼬를 트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김어준 "김정숙 브로치 2억?…'논두렁 시계2' 간보기냐"/국민일보
김씨는 28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주 신평 변호사가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과도한 사치를 했다.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악세사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 김정숙씨가 구입한 숱한 사치물품을 반환해주길 바란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소개했다.

美 당국자 "北 시험 발사한 ICBM은 개조한 화성-15로 여겨져"/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 ICBM이 화성-17형보다 조금 작은 기존 ICBM인 '화성-15형'을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강력한 공격수단 더 배치" 내달 더 큰 도발 예고?/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는 계속해 우리의 국방건설 목표를 점령해나갈 것이며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우리 군대에 장비(배치)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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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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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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