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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8일 (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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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윤당선인 오늘 오후 6시 청와대서 만난다
김정은 "우리는 더 강해져야", 남북간 대치 구조
초대 국무총리는…권영세·김병준·안철수 등 거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 차례 무산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회동이 28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3·9대선 이후 19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 중 가장 늦은 만남인데요.

윤 당선인과 문대통령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구권력 갈등이 공공기관장 인선 때문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면서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개발해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한 맞대응 훈련을 거부해서 한국군 만으로 대응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최근 남북 간 갈등 국면에 대해 외교정책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와 득표율이 상이할 것"이라여 특히 경기도에서의 변화를 전망했습니다. 이 대표는 "훌륭한 인물들이 필요하고, 인물 변수가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과 달리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둘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초대 총리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후보군을 올려두고 정치권 안팎의 평가 등을 구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인데요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정치권에선 권영세 의원(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현 원내대표,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검토 대상이라는 후문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월 초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7일 "화요일(3월 29일)까지 보고를 받고 4월 초에 1차 초안을 만들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게 실현 가능성"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尹, 文에 '용산 집무실' 협조 요청할 듯… MB 사면도 논의 가능성/동아일보
한 차례 무산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회동이 28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열린다. 3·9대선 이후 19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 중 가장 늦은 만남이다.

문재인·윤석열 회동, 청와대 상춘재는 어떤 곳/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회동하기로 한 상춘재는 전통적인 한옥으로 외빈 접견이나 비공식회의 장소 등에 사용되는 공간이다.

윤석열 당선인, '한반도 강대강 대치' 대북·외교정책 고심/아시아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부터 대북·외교정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김정은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강력한 공격수단 더 배치"(종합)/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면서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개발해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 美 '대북 맞대응 훈련' 거절···"윤 당선인에게 보낸 메시지"[그렇군]/경향신문
미군이 한국군의 연합훈련 요청을 거부하는 이례적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의 ICBM 도발 발사에 대한 맞대응 훈련을 미측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 "北 ICBM 대응, 호떡집 불난 듯 안 한다"… 문제는 대응 카드/한국일보
'한미의 최대 의제는 북한 도발 대응, 단 기조는 차분하게.'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놓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세운 원칙이다.

[인터뷰] 이준석 "지방선거, 핵심 포인트는 인물...경기서 큰 변화 예상"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와 득표율이 상이할 것"이라여 특히 경기도에서의 변화를 전망했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필요하고, 인물 변수가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이동권 요구마저 혐오 덧씌운 이준석 정치 / 한겨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보장 시위'를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로 규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새 정부 출범 뒤 사회적 의제 조율에 나서야 할 정당 대표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혐오 정치'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단독]윤석열 당선인 '픽'은 권영세?···총리 후보자 김기현·박용만·안철수 등도 거론 /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초대 총리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후보군을 올려두고 정치권 안팎의 평가 등을 구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정치권에선 권영세 의원(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현 원내대표,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검토 대상이다.

[단독] 尹 취임 기념우표 NFT로 발행될듯 / 조선일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NFT(대체불가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디지털 전문가 출신으로 최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 합류한 국민의힘 이영 의원(비례)은 지난 25일 윤 당선인과의 면담에서 오는 5월 이후 발행될 '20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의 NFT 발행을 건의했다.

[단독]인수위 '정부 출범뒤 조직개편' 검토…"先조각 後개편" / 중앙일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월 초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만든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7일 "화요일(3월 29일)까지 보고를 받고 4월 초에 1차 초안을 만들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게 실현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초안은 러프(rough·대략적인)한 형태"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기선출론… 권성동-김태흠 등 물망 / 동아일보
국민의힘 안팎에서 새 원내 사령탑을 조기에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30일 종료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로 전열을 재정비한 데 발맞춰 국민의힘도 새 협상 파트너를 서둘러 뽑아 5년 만의 여당 행보를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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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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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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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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