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창의적 아이디어의 유통과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 거점 아이디어 플랫폼이 구축된다. 또 아이디어의 수요·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창의적 아이디어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창의적 아이디어의 유통과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 거점 아이디어 플랫폼을 하반기 중 구축한다. 기존의 국민제안 플랫폼과 시스템 상호 연계를 통해 '아이디어로'를 국가 거점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한다.

민간플랫폼 사업자와 정보를 개방·공유해 민간 주도의 아이디어 거래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외국인도 국내기업에 혁신 아이디어를 쉽게 제안·거래할 수 있도록 자동번역기능을 구현하고 수요자-공급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아이디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별 창의소통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거래 목적, 보상 유무, 사업화 연계 여부 등 다양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아이디어 거래 모형을 개발·보급한다. 거래 기록 이외에 관련 지식·노하우 등 모든 정보를 생산-축적-관리해 시장 참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사용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손쉽게 작성·관리하고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혁신 아이디어를 전문적으로 창출·공급·중개하는 민간 혁신지원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지원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서비스 실증·사업화 지원을 통해 아이디어 거래시장 성장을 촉진한다.

아울러 창의적 아이디어의 수요·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이디어로'를 통해 진행, 집중화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한다. 플랫폼에서 발제한 공공기관 과제를 아이디어 제품으로 해결한 경우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한다.

아이디어 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창의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컨퍼런스 등을 개최한다. 민간의 아이디어 창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각종 포상과 취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취업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 등과 협력해 문제해결 능력이 우수한 창의인재에게 취업 혜택 제공을 추진한다. 아이디어 보상에 대한 수요자-공급자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미래 수익 발생 시 제안자에게 추가보상토록 계약서 명기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크라우드 펀딩 업체와 플랫폼 회원사·민간 투자사와 협력하여 아이디어 창업을 지원한다.

또한 공모전에 참여한 제안자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 배포와 반영을 확대한다. 신규 등록 아이디어의 창의성과 표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아이디어와 유사성을 검증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행정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경법을 개정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도입한다. 아이디어 보호·활용 촉진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창의적 아이디어의 보호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아이디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사안별 분쟁해결절차 표준안을 운영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