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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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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대통령·바이든 대통령, 러시아 제재 실무협상"
김동연 "대통령 후보 사퇴, 이재명 당선 위해 뛸 것"
여야 대선후보, 2030 표심 잡기 공약 발표 나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관련 정상 통화 계획과 관련 "자연스럽게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두 정상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긴급 통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일부의 추측에 곧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후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정부론에 날개를 단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2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룬 것에 대해 큰 파괴력이 없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두 사람의 통합정부론을 두고 '더러운 옛 물결', '잡탕연합'이란 비판도 서심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공군과 국방부가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공군 참모총장에게 색약자의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공군 현역병 선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역대 한미연합사령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북한을 핵에 더 집착하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한미동맹재단이 밝혔습니다.

대선후보들은 스윙보터로 급부상한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주거와 청년적금 및 지원금 등 공약 발표에 잰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여성안심공약 발표 및 관련 유세를 진행하고 2030세대 여성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윤 후보는 전날 중앙대와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에서 2030 집중유세를 벌이면서 2030세대에게 투표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10.30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한·미 정상 통화, 사전 협의 중...현재 美 주관심, '유럽'"/뉴스핌
청와대는 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관련 정상 통화 계획과 관련 "자연스럽게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두 정상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긴급 통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일부의 추측에 곧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 "한국에너지공대엔 노무현·문재인 국정철학 담겼다"/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중심 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가 전남 나주에서 개교한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입학식 영상 축사에서 "한국에너지공대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일관된 국정철학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공군, '색약자 지원가능 특기 확대' 인권위 권고 수용/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공군과 국방부가 수용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공군 참모총장에게 색약자의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공군 현역병 선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軍, 부패공직자 '축소 공개'…고발 않고도 했다 '허위 기재'/이데일리
군(軍) 당국이 내부 부패공직자 수를 축소해 공개하고, 부패공직자에 대한 고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방부·국직부대·각 군 등 부패공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패공직자 수는 179명에 달했다.

역대 한미연합사령관들 "러 우크라 침공으로 북한 핵 불포기 강화"/세계일보
역대 한미연합사령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북한을 핵에 더 집착하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한미동맹재단이 2일 밝혔다.
이날 발간된 한미동맹재단 뉴스레터 3월호에 따르면 전직 연합사령관들은 "북한은 이번 사태를 도발(mischief)을 위한 기회로 생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선 D-7] 김동연, 대선후보 사퇴..."李 당선 위해 운동화 끈 묶을 것"/뉴스핌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김 후보는 이후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겠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는다"라며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의 실현을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발표했다.

[대선 D-7] 野 "이재명·김동연 단일화, 별로 큰일 아니다"...'잡탕연합' 맹공
국민의힘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2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룬 것에 대해 큰 파괴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두 사람의 통합정부론을 두고 '더러운 옛 물결', '잡탕연합'이란 비판도 서심지 않았다.

삼일절 유세장에 온 백범 김구 후손…증손자는 李, 증손녀는 尹 지지/조선일보
3·1절에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집중 유세에 백범 김구 선생의 후손들이 등장했다. 증손자는 이재명 후보를, 증손녀는 윤석열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1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열린 이 후보의 집중유세에 나온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씨는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음에도 포기하고 대한민국 공군에서 복무하고 전역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전역 후 역사문화 콘텐츠 기업의 대표로 활동 중인 김씨는 지난 1월 민주당 선대위 산하의 역사정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나꼼수' 김용민 막말 "尹 검사때, 김건희 성성납 의심…李 전과 왜 문제?"/서울경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로 활동했던 방송인 김용민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과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전과 4범이라 대통령 자격 없어? 전과 11범 이명박에 줄 섰던 보수팔이들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라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끝까지 죈다'…여·야 대선후보들, 막판 청년표심 잡기 총력전/아시아경제
대선후보들은 스윙보터로 급부상한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주거와 청년적금 및 지원금 등 공약 발표에 잰걸음을 걷고 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여성안심공약 발표 및 관련 유세를 진행하고 2030세대 여성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 이후 이 후보가 20대 여성 지지율에서 윤 후보를 5%이상 따돌리고 있는 가운데 2030 여성 표심 확장에 나선 것이다. 반면 윤 후보는 전날 이 후보의 모교인 중앙대와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에서 2030 집중유세를 벌이면서 2030세대에게 투표와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경찰청 대모' 이연월 전 공노총 위원장 영입/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연월 전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퇴임한 이 전 위원장은 1989년 공무원이 된 후 경찰 내 일반 공무원 노동조합을 만드는 등 공무원 노동운동의 선구자로 불린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과 김영진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전 위원장 영입 회견을 열었다.

李, '反尹 빅텐트론' 가동…"정치 바꾸자" 막판 勢불리기/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치개혁을 통한 통합정부' 어젠다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가 2일 사퇴하며 단일화를 이뤘고, 당 차원에서도 정치개혁 추진을 구체화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지지층을 유인해 '반윤(反尹) 빅텐트'를 구축하려는 복안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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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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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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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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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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