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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14:23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14:23

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주시…실제 침공시 제재
문대통령 지지율 44.4%, 국내외 위기 고조에 힘 실어
민주당, 통합정부 포함 정치개혁 공식 제안…승부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조치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며 관련 동향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아직 우리는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될 경우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내년 본격적인 재가동을 앞두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4.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내외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해 현 정부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차기 대선을 열흘 남짓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통합정부를 포함한 정치개혁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간 물밑 추진해 온 제3지대 후보 단일화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치 단일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의 불법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장예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이씨가 재직 중인 사모펀드사 HYK 파트너스의 모회사 ㈜경방의 폐 공장 부지가 유례없는 초고속 인허가 승인으로 1550억원에 매각됐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브레스트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와 벨라루스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벨라루스 브레스트 지역에서 연합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Vadim Yakubyonok/Belta/Handout via REUTERS 2022.02.19 wonjc6@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NSC "러시아의 對우크라 군사조치, 심각한 우려"/뉴스핌
청와대는 24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거 급변하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시행 중인 관련 대책을 점검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조치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며 관련 동향을 논의했다.

"군산의 봄 머지않았다"…문대통령, 조선소 재가동 협약식 찾아 격려/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내년 본격적인 재가동을 앞두고 조선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겠다는 뜻에서 마련된 자리다.

문 대통령 지지율 44.4%… 오미크론에도 상승세[리얼미터]/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4.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38명에게 물은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8%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0%포인트 오른 44.4%(매우 잘함 21.0%, 잘하는 편 23.4%)를 기록했다.

국방부, 6·25 전쟁 참가한 비정규군·유족에 공로금 지급/세계일보
6·25전쟁 당시 활약한 켈로부대(KLO)를 포함, 비정규 특수부대 부대원과 유족 160명에 대해 공로금 지급이 처음으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23일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켈로부대원과 유족 등 비정규군 공로자 160명(본인 143명, 유족 17명)에게 15억7000만 원의 공로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외교부 "러, 우크라 침공시 수출통제 등 제재 동참할 것"/서울경제
외교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시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크라 침공] 주한 우크라대사, 새로 부임…본격 활동/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며 현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사가 한국에 새로 부임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신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를 찾아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통상 외국 대사가 새로 부임하면 파견국 국가원수가 부여한 신임장의 사본을 주재국 정부에 먼저 제출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이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신임장 정본을 제출하게 된다.

[이슈+] '통합정치' 마지막 승부수 띄운 與, 중도층 움직일까/뉴스핌
차기 대선을 열흘 남짓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통합정부를 포함한 정치개혁안을 공식 제안했다. 그간 물밑 추진해 온 제3지대 후보 단일화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치 단일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당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과 선거제 개혁 등을 통한 다당제 연합정치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李 장남 취업 채용 의혹 제기..."재개발 인허가 대가"/뉴스핌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의 불법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이씨가 재직 중인 사모펀드사 HYK 파트너스의 모회사 ㈜경방의 폐 공장 부지가 유례없는 초고속 인허가 승인으로 1550억원에 매각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재명 "아시아나 거점공항 무안에"…이준석 "뭔지 알고 하는 얘기냐"/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무안국제공항을 아시아나항공의 거점공항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뭔지 알고 하는 이야기냐"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2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아시아나 거점공항은 무안국제공항으로, 포스코 지주회사는 포항에"라는 글을 게재했다.

[단독]"李 검사 사칭 소명 공보물은 거짓"… 당시 함께 유죄받은 PD가 폭로/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 공보물에 적어 배포한 이른바 '검사(檢事) 사칭 전과'의 소명 내용에 대해,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카페 '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당선 무효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野 "李측근 3인방, 성남FC 자금으로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성남FC 태국 원정경기 출장에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 측근 3인방을 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성남시청 내부공문 '공무국외여행(성남 FC 태국 부리람 원정경기 행사 참여) 허가'에 따르면, 이 후보가 2015년 2월 성남FC의 원정경기 참석차 태국에 방문했을 당시 정 전 비서관, 김진욱 전 성남시 비서관, 배공만 전 성남시 갈등조정관이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野 "도이치 주가조작 공소장에 오류, 檢 책임"…與 "황당궤변"(종합)/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로부터 받아 언론사에 뿌린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을 근거로 김씨가 계좌를 주가조작 가담자에 빌려줬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김씨는 해당 계좌의 거래를 직접했으며 이 계좌를 누구에게도 빌려준 적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尹 빼자"는 李에 반격? 尹 "자유민주주의 동의땐 전부 통합"/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어떤 정파, 지역, 계층 관계없이 전부 함께하고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를 제외한 정치세력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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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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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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