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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5:05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5:05

靑,美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제재 동참 여부 고심
우상호 "김건희 주가조작 때문에 尹 낙선될 것"
안철수, 완주 의사 "선거일까지 시간 안 남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제재에 착수한 가운데 동참여부와 수위 등을 놓고 청와대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 서방국들이 즉각 미국과 대러 압박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도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서방 진영 대 러시아·중국 진영간 신냉전 구도에서 미적대다간 외톨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제재를 피해 핵무기 개발 자금을 확보하고자 최근 암호화폐 탈취 기술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며 고도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미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지난 16일 낸 보고서를 인용, 그간 북한의 '외화벌이' 변천 과정을 되짚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협력을 위한 장관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의 한국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도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다만 다른 외교수장들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선 러시아를 한목소리로 규탄한 것과 달리 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우상호 총괄선대위원장은 윤 후보를 겨냥해 "단언컨대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때문에 낙선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본부장단회의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제사범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장동 녹취록'을 두고 여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몸통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역습에 나섰고 윤 후보 측은 "대장동 몸통이 이 후보라는 사실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이 후보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3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해 "(저의 국민경선을 통한 단일화 제안 이후) 일주일 동안 아무런 대답없이 가짜소문만 퍼뜨리면서, 아예 (저의) 존재를 지운다고 해야 할까. 그건 함께 정치하는 파트너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적대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안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결렬 이유에 대해 "(윤 후보가) 서로 함께 정치를 하는 파트너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적대시하는 태도로 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선거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완주 의사를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2021.08.25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우크라 사태'에 고심 커지는 靑, '신냉전' 외교 시험대에/뉴스핌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제재에 착수한 가운데 동참여부와 수위 등을 놓고 청와대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 서방국들이 즉각 미국과 대러 압박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도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서방 진영 대 러시아·중국 진영간 신냉전 구도에서 미적대다간 외톨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對)중국 규제 상황처럼 미국과의 소통 아래 구체적 압박이 펼쳐지면 제재 전선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北, '우방국' 러 재차 편들기… 내부선 김정은 성과는 강조/세계일보
북한이 대외적으로 전통적인 우방국인 러시아의 편을 들면서,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주의' 성과를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다.
23일 외무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지탄받는 일본주재 미국대사의 발언' 제하의 글에서 주일 미국대사가 지난 7일 일본 '북방영토의 날'을 맞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는 쿠릴 4개 섬이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점을 언급했다.

"북한, 핵무기 개발 자금 모으려 암호화폐 탈취 기술 고도화"/연합뉴스
북한이 제재를 피해 핵무기 개발 자금을 확보하고자 최근 암호화폐 탈취 기술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며 고도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미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지난 16일 낸 보고서를 인용, 그간 북한의 '외화벌이' 변천 과정을 되짚어 이같이 보도했다.
CNAS는 보고서에서 "경제 제재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벌충하려고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술 등 최근 발전하는 금융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 점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썼다.

올해 국방 중소·벤처기업에 2885억 지원...최대 2배 가까이 증액/아시아투데이
방위사업청은 올해 국방 중소·벤처기업에 288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방사청은 국방벤처지원사업에 138억 원(전년대비 34% 증액),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에 1691억 원(전년대비 91% 증액),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205억 원(전년대비 74% 증액) 등 2배 가까이 예산을 확대했다.

'日사도광산'세계유산 등재 규탄한 정의용, 러시아엔 침묵/아시아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협력을 위한 장관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의 한국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도를 강력 규탄했다. 다만 다른 외교수장들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선 러시아를 한목소리로 규탄한 것과 달리 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선 침묵했다.

우상호 "尹, 김건희 탓에 낙선할 것…경제사범 용납못해"/뉴스핌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우상호 총괄선대위원장은 윤 후보를 겨냥해 "단언컨대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때문에 낙선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본부장단회의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제사범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시세조종은 자체가 범죄… 이준석 '궤변'"/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황과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수익이 얼마인지 봐야 한다'는 언급에 대해 '궤변'이라 주장했다. 시세 조종은 행위 자체가 범죄기에 수익이 났든 손해가 났든 관계없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용우 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나와서 '손실인지 수익인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궤변이다"며 "시세조종은 행위자체가 범죄다. 거기서 손실 났는지 이익났는지 보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가 범죄다. 그걸 교묘한 말 재주로 논란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李 "대장동 몸통은 尹, 100%"… 尹측 "李가 몸통, 전국민 안다"/문화일보
'대장동 녹취록'을 두고 여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몸통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역습에 나섰고 윤 후보 측은 "대장동 몸통이 이 후보라는 사실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이 후보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반격했다. 대장동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이라는 의혹을 받은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반박 입장을 밝히면서 '그분 논란'도 가열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면서 "이 범죄집단에 종잣돈 마련하도록 수사해놓고도 봐준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말했다.

安 "尹측, 내 존재 지우려…파트너 대우 안하고 적대시"/헤럴드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3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해 "(저의 국민경선을 통한 단일화 제안 이후) 일주일 동안 아무런 대답없이 가짜소문만 퍼뜨리면서, 아예 (저의) 존재를 지운다고 해야 할까. 그건 함께 정치하는 파트너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적대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룸에서 열린 울산지역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윤 후보의 그러한 태도는) 제 개인 문제가 아니고 저를 지지하는 당원과 국민들이 뒤에 계시는데 그분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분들 마음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제 개인의 어떤 것을 얻으려고 고개를 굽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완주 의지 굳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어떤 연락도 없었다"/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결렬 이유에 대해 "(윤 후보가) 서로 함께 정치를 하는 파트너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적대시하는 태도로 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완주 의사를 다시금 강조했다. 안 후보는 23일 울산 남구 울산지역기자간담회에서 '윤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 여지가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경선을 하면 저는 제가 (윤 후보에게) 질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봤다.

이준석 "文대통령 퇴임하면, 安과 협상했던 시절 이야기 묻고 싶다"/아시아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협상했던 경험에 관해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안 후보의 대선 완주를 포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도 소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과거 2015년 (당시 민주당 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안 후보와 협상했던 경험이 어땠는지 문 대통령께서 설명 잘해주실 수 있을텐데 나중에 퇴임하면 여쭤보고 싶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이재명의 민주당 아닌 DJ·盧 민주당의 합리적 정치인들과 협치"/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저와 국민의힘이 지지와 성원으로 차기 정부를 맡게 된다면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이 아닌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당에서 합리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협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운동기념관을 찾아 참배하며 "동학농민혁명은 실패했지만, 정신은 지금도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 타오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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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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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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