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군의 계급 정년 제도를 조정해 그동안 많은 피해를 봤던 소령 등 일부 계급의 정년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하는 등 국방과 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장교·부사관·군무원에 대한 처우 계선과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 도심 군부대와 탄약고 이전 정책 및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 등 4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군 계급 정년 제도 수정을 약속했다. 그는 "현재의 계급정년제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소령 계급을 비롯하여 일부 군 계급의 정년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역한 군 간부의 경력직 군무원 채용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전역 간부들의 직업 전환의 폭을 넓히겠다"면서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으로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학군·학사 장교 등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 복무기간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우수 장기 부사관의 충원을 위해 초임 부사관의 월 급여를 일부 상향 조정하고 전 세대부의 지역 제한도 해제해 간부들의 주거 선택권도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사 관련 비용의 실비 지원과 주택수당 현실화·격오지부터 단계적으로 군 관사 및 아파트 지역에 육아돌봄 시설 확대 등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또 대학과 협약을 통해 병영 내에 대학 및 대학원을 유치하고 학비 지원을 확대해 간부들이 군 복무 중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부사관에게는 폴리텍 대학과 연계하여 학업과 재취업의 기회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 공약은 국가유공자의 보훈의 질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는 "보훈급여금 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스마트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보훈심사 전자심의제 확대로 보상심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가용한 국가 부지에 병원·요양원·임대주택·체육시설이 어우러진 보훈복지 종합타운조성 추진과 소방관·군인·경찰관에 대한 순직 공상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특히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마음 건강'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세 번째는 탄약고 등을 지하화하고 도심 군부대 외곽 이전 등을 통해 군 유휴부지를 국민께 환원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는 "현재 우리 군은 부대 재배치 및 통합계획에 의해 군의 위치를 조정하고 일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철거하고 부지를 지역주민께 돌려드림으로써 지역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은 방위산업을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중점 Big 10 기술을 군에서 실증하고 군에서 실증된 기술은 민간용으로 표준화하여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라며 "그 동안 주로 수입에 의존해왔던 로봇, 우주, 드론 등 첨단분야에서 국내 관련 산업과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무기체계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총 50개의 소·부·장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라며 "국방 R&D에 대한 투자 확대와 역량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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