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시포인트(1/20)] '돈 풀기' 가속, 철강업계 통합 추진, 신에너지차 생산판매 신기록, 메타버스 '천리마' 계획 등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09:16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09:50

LPR 인하 무게
철강업계 구조조정 추진
신에너지차 업황 호조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주요 증권∙경제 전문 매체들은 20일 증시와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소식으로 △ 통화 완화 기조 속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가능성 △ 철강업계 통합 추진 △ 신에너지차 생산·판매량 신기록 경신 △ 통신업계 메타버스 '천리마' 계획 발표 등을 꼽았다.

◆ 경기 급랭, LPR 인하 유력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 속 통화정책 사실상 '완화'에 방점. 인민은행, 이날 오전 기준금리격인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여부 발표.

① 중국 경제 하방 압력 가시화. 지난해 전체 경제성장률은 8.1%지만, 분기별 성장률은 1~4분기 각각 18.3%, 7.9%, 4.9%, 4%로 성장폭 축소.

② '안정적 성장' 기조 속 추가 부양 조치에 이목 집중. 류궈창(劉國强) 인민은행 부행장, 18일 기자회견에서 "경기 하방 압력이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전까지 안정을 위해 힘쓰고, 안정에 불리한 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며 "통화정책 도구함을 더 크게 열어 신용대출이 붕괴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 강조.

③ 이달 LPR 인하 가능성에 무게. 1년물 LPR과 5년물 LPR 각각 0.1%p씩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 제기. 인민은행, 지난달에도 LPR을 3.85%에서 3.8%로 인하.

④ 지급준비율(지준율) 추가 인하 전망도. 류 부행장, "거시정책 필요성에 따라 지준율 인하할 것" 언급. 지난해 7월·12월 두 차례에 걸쳐 0.5%p씩 인하하여 현재 지준율은 8.4% 수준.

⑤ 이달 17일에는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및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 각각 0.1%p 하향 조정. MLF금리 인하는 2020년 4월 이후 1년 9개월 만, 역레포 금리 인하는 22개월 만.

◆ 철강업계 구조조정 추진

당국, 철강업계 구조조정 및 통합 추진 예고. 인프라용 철강재 수요 증가와 더불어 섹터에 상승 호재 될 것 분석.

▶이슈 관련 주목할 종목: 보산철강(寶鋼股份·600019), 화릉철강(華菱鋼鐵·000932), 수도철강(首鋼股份·000959)

①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19일 열린 중앙기업 경제운용 현황 관련 브리핑서 "올해 중앙기업의 구조조정 및 전문화 통합을 착실히 추진할 것" 강조. △ 혁신 주도형 발전 △ 제조강국 건설 등 국가 전략 수행에 초점 맞춰 철강 등 업계의 구조조정 및 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관련 분야 새로운 중앙기업그룹 신설 모색할 것 언급.

② 업계 통합으로 경쟁구도 고도화하는 가운데, 철강재 수요 증가도 섹터 상승 견인할 것 전망. 특수목적채권 및 지방채 발행 속도 내고, 전국적으로 중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집중 착공함에 따라 인프라용 철강재 수요 눈에 띄게 늘어날 것. 저점에 있는 밸류에이션 상승 기대(국태군안증권).

◆ 신에너지차 생산·판매량 최고치 경신

중국 12월 신에너지차 생산량 및 판매량, 또 한번 최고치 경신. 섹터 조정 국면에서 저점 매수 기회 모색할 것 조언.

▶이슈 관련 주목할 종목: 비야디(比亞迪·002594), 장성자동차(長城汽車·601633), 백특리자동차안전시스템(伯特利·603596)

① 중국자동차공업협회, 2021년 12월 신에너지차 생산량 및 판매량 각각 51만 8000대, 53만 1000대로 사상 최고치 또 한번 경신.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배, 1.1배 늘어난 것.

② 이달 들어 자동차 섹터 부진한 흐름 연출. 그러나 신에너지차 판매 호조 이어가며 자동차 섹터 실적 지지할 것. 섹터 하락은 매수에 기회, 테마주 주목할 만(재신증권).

◆ 메타버스산업위원회, '천리마' 계획 발표

'메타버스산업위원회', 제2기 회원 명단 공개함과 더불어 '천리마(千里馬)' 계획 발표. 테마주에의 관심 키울 것 예상.

▶이슈 관련 주목할 종목: 만흥테크놀로지(萬興科技·300624), 금과문화산업(湯姆貓·300459), 성신달과기(盛訊達·300518), 중문재디지털출판(中文在線·300364)

① 천리마계획, 메타버스 기술 및 운영관리 인재 양성 프로젝트.

② 메타버스산업위원회, 중국이동통신연합회 산하의 중국 최초의 메타버스 관련 사회단체. 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 등의 참여로 지난해 11월 발족. 2기 회원에는 금과문화산업 등 16개 회원(개인 4명, 상장사 등 기업 12개) 포함.

③ 메타버스산업위원회, 자본·산업·정부·플랫폼·교육 등 전방위적 차원에서의 분석 통해 메타버스산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할 것 강조. 특히 중국이동통신연합회 교육 센터와 공동으로 '메타버스 응용사' 등 전문 연수반 조직한다는 계획.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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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