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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08:00

국민의힘, 김건희 2차 방송도 금지가처분
야권서 이재명 욕설파일 추가 공개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진흙탕' 전쟁이 다시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녹취 파장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주말 밤 1차 방영이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방송금지가처분에 대해 법원은 일부 금지, 일부 허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1차 방송에 대한 해석은 진영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여권은 "제2의 최순실이 나타났다"며 미리 국정농단 세력으로 규정지었고, 야권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내용으로 김씨는 불법 녹취의 피해자"라고 맞섰습니다.

평가 결과는 국민이 여론으로 보여줍니다. 방송 이후 실시된 지지율 조사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아 보입니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방송을 했던 측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2차 방송과 함께 열린공감TV도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이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열린공감TV 방송에 대해서도 일부 허용, 일부 금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권도 그냥 있을 순 없었겠죠. 이재명 후보와 가족들이 나눈 통화 녹취록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는 160여분, A4지로 80장에 육박하는 수준의 이 후보 욕설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여권 역시 법적 반격에 나섰지요.

대선은 모든 것을 건 전쟁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대선 패배는 회복 불가 수준의 타격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대선 판에서는 모든 행위가 허용된다'는 인식이 여의도에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여의도 정치권에 '페어플레이', 치열한 정책 대결과 토론 등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뽑을 사람이 진짜 없다"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을 더욱 비호감판으로 몰아가 국민들의 정치 혐오감을 더 키우지는 않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야마마궁에서 열린 공식회담에 도착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영접을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SNS] 2022.01.1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홍준표, 尹과 만찬..."국정 능력·처가 비리 엄단 담보하면 합류"/뉴스핌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선 후보와 비공개 만찬 후 두 가지 조건을 담보해주면 중앙 선거대책본부에 상임 고문으로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윤 후보와 회동 후 자신이 운영하는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오늘 저녁 두 시간 반 동안 윤 후보와 만찬을 하면서 두 가지 요청을 했다"며 "첫째 국정운영능력을 담보할만한 조치를 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둘째 처갓집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과학기술 정책공약 발표…"부총리 도입·인재 양성"/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세계 5대강국 진입을 목표로 인공지능·우주항공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차기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청년·여성·지역 중심의 인재 양성정책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문파가 李욕설 조작" "이핵관이 탈당 권유"...친이·친문 갈등 양상/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과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편을 갈라 충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후보 선대위 대변인이 '문파'(강성 친문 지지층)가 이 후보를 음해할 목적으로 이 후보의 욕설 영상을 조작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고, 불교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친문 정청래 의원은 '이핵관(이재명 후보 측 핵심 관계자)'이 찾아와 탈당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강성 친문 지지층의 이반도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후보의 '문재인 정부 차별화' 전략에 당내 주류인 친문 세력이 반발하면서 파열음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이재명-윤석열 TV토론' 30일-31일 중 개최 합의/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첫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 기간인 30일 또는 31일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상단은 19일 국회에서 만나 토론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국민의힘 협상단 대표인 성일종 의원은 "1안은 31일 오후 7∼10시에 중계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만약 (지상파 3사) 방송사들이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2안은 30일 같은 시간대에 중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협상단 대표인 박주민 의원도 "국민의힘이 31일(토론)을 1안으로, 30일을 2안으로 방송사에 요청하는 것을 수용했다"며 "두 안이 방송 사정으로 어렵다면 방송사가 이미 합의한 27일에 하는 것도 저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윤 양자 TV토론은 패악질" 안철수, 방송 금지 가처분신청/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설 연휴 양자 TV토론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의당 이태규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를 상대로 한 대선 TV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이날 대전을 방문한 안 후보는 이·윤 후보를 거칠게 비판했다. 안 후보는 "(양자 토론은) 혐오감 1위와 2위 후보의 혐오 토론"이라며 "두 독과점 정당이 담합하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비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양자 토론은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라고 공격했다.

정청래 "이핵관이 탈당 압박" 폭탄발언에... "불심 떠날라" 與 전전긍긍/한국일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밤 페이스북에 "이핵관(이재명 대선후보 측 핵심 관계자)이 지속적으로 탈당 압력을 넣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당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정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 이후 불심 달래기에 주력해온 민주당으로선 그간 노력이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초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홍 과정에서 불거진 '윤핵관(윤석열 대선후보 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당내에서 제기됐다는 사실도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따뜻한 보수' 어필하는 尹 "은퇴한 안내견 키우고 싶다"/국민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따뜻한 보수'를 앞세우고 있다. 윤 후보는 19일 장애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또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찾아 은퇴한 안내견을 키우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장애인의 세상과 비장애인의 세상으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며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중점을 뒀다.

사우디 떠나 이집트 도착한 文대통령…"지속가능한 미래 긴밀 협력"/아시아경제

아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나 이집트에 도착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9일(이하 현지시간) 이집트 통신부 장관 내외와 홍진욱 주이집트대사 내외 등의 영접을 받으며 이집트 카이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文대통령, 사우디에 "韓원전 세계최고, 사우디의 최적파트너"/헤럴드경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을 상업운전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가 있으며, 사우디 원전산업의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사우디 메트로 건설현장 찾은 문대통령, 새 버전 '중동 붐' 당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삼성물산이 시공중인 리야드 메트로(도시전철) 현장(프린세스 누라 여자대학역)을 찾았다.

[단독]선관위 걸려온 이례적인 靑전화...野 "대선개입" 발끈/중앙일보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권한과 관련이 있는 선관위 내부 규정의 10년치 개정 내역을 선관위로부터 받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日신문 "일본 정부,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 보류 조율"/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는 구상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 설명을 근거로 20일 보도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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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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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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