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위믹스 대량 매도 사태...코인 '의무공시 헛점' 노출돼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4:44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19:57

위믹스 해외거래소 통해 5000만개 매도 '시장 충격'
위메이드‧거래소 "문제없어"…공시 의무 미비 문제
업비트 상장 시간 공개해 '잡음'…상장 후 150% 뛰어
"도의적 이해 아닌, 적극적 제재 장치 필요한 시점"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정리가 돼가던 가상자산업계에 '위믹스(WEMIX) 사태'가 번지며 업계가 떠들썩하다. 위믹스를 거래하던 가상자산거래소나 이후 상장한 거래소들 모두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코인 공시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나 여전히 업계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믹스 매도, '공시 의무' 없어 생긴 사태

(사진=위믹스)

1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게임사인 위메이드는 자사가 발행한 코인 위믹스를 약 5000만개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메이드 주주들과 위믹스 투자자들은 "사측이 주가 부양, 이익실현을 위해 위믹스 코인을 대량 매도한 것 아니냐. 제2의 카카오페이다"라는 의견이 들끓기 시작했다.

위믹스 매도 사건 발생 당시 국내 거래소에는 빗썸, 코인원, 코빗에 상장돼 있었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거래소에서 위믹스 코인을 분할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량 매도가 알려진 후 지난 10일 오전 빗썸에서 7400원 안팎까지 올랐던 위믹스 가격은 오후 4700원선까지 급락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미 위믹스 상장 시에 매도할 것이라는 공시를 했기 때문에 예고된 것이였다는 입장이다. 위믹스 백서에는 "위메이드는 총 10억개의 위믹스를 발행하고 이 중 74%를 장기적인 성장 지원에 활용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매도 시점, 물량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위메이드를 취급하는 국내 거래소들은 일제히 "결과적으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가 이번 위믹스 매도 관련 공시를 따로 하지 않았고, 때문에 거래소는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시할 수 없었단 얘기다.

만약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를 추진한다면 공시 플랫폼인 '쟁글' 등을 통해 매도 공시를 우선적으로 한 후, 2차로 거래소로 내려오는 시스템이다. 이후 대량 매도가 이뤄진다면 거래소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알림이 뜨고 내역이 잡힌다.

하지만 코인 공시는 '의무 공시'가 아니다. 여기서 이번 '위믹스 사태'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공통적인 지적이 나왔다. 의무 공시가 아니기에 투자자도, 거래소도 매도 정보를 알 수 없었던 것이다. 현재 특금법 상에는 코인 공시와 관련된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

거래소 관계자는 "위믹스 측에서 이번 매도 관련한 공시를 따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며 "특금법이 시행된 이후 거래소에는 자체적으로 상장, 공시 등을 굉장히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공시가 의무 규정이 아니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고, 업권법이 없는 이상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업권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며 "현재로서는 거래소에게 제대로 심사해서 영업하라는 식의 권고 정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 업비트, 위믹스 상장 '잡음'

(사진=업비트)

여기에 지난 11일 업비트에 위믹스가 상장되면서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졌다. 위믹스가 트위터를 통해 업비트 '상장 시간'을 미리 공지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코인 상장 시간 등을 미리 알리는 경우는 없다.

매도 충격으로 가격이 떨어졌던 위믹스는 업비트 상장 직후 150% 상승하며 1만3000원대까지 치솟았다. 위믹스 거래량은 상장 직후 거래량의 70%가 업비트에서 이뤄지는 모습도 보였다. 위믹스는 그간 빗썸의 '효자 코인'으로 빗썸에서 높은 거래량을 차지했지만, 업비트 상장 이후 거래량이 30%로 줄었다.

업비트는 위믹스 상장시간 공개에 대해 '소통 오류'라고 해명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거래지원 심사를 위한 근거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외에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개시 이전에 거래지원 여부, 시점 등을 프로젝트팀과 일체 공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 상장 시점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 하다"며 "위믹스 매도 사태로 여론이 좋지 않을 때 굳이 상장했어야 했을까란 의문이 든다. 논란을 의식했다면 업비트가 상장을 미루는 편이 깔끔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기대치가 주식시장 수준까지 올라왔다면 그 정도까지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투자자와 기업의 신뢰, 이용자 보호, 업계 질서 등 여러 방면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시장을 제도권에 안에 품을 껀 품고, 혁신이 필요한 부분에선 지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처럼 도의적 이해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제재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