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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2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14:04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14:04

문대통령 "안전사고, 원인 조사하고 재발방지"
이재명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 열겠다"
윤석열, 여가부 폐지, 게임 이어 암호화폐 정책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12일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서는"매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년 만에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여동생인 김여정 국무위원도 처음으로 무기 시험발사 참관에 동행하며 김 위원장의 국정운영 전반을 보좌하는 '오른팔'임을 과시했습니다.

북한이 올 들어 두 번째 시험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은 엿새 전 발사한 미사일보다 사거리나 속도, 기동력 등 성능이 한층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첫 시험발사 이후 "성능·기술이 과장됐다"며 이를 평가절하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주일 만에 진일보한 성과를 거두면서 무기개발 속도가 상상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날 '이재명 신경제' 실행 방안 중 첫 번째인 산업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분야 정책 발표회를 열고 '산업대전환 7대 공약'을 발표, 수출 1조달러·국민소득 5만달러·G5 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인물이 숨진 채 발견되자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게임'에 이어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발표로 2030 세대 구애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잇따르는 안전사고 철저 조사, 후속 조치 만전 지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참모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정당 가입연령 16세 하향에 "매우 환영…청소년 정치참여 인프라 확충"/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정은 661일만에 미사일 발사 참관…'최측근' 김여정도 동행/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년 만에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해 눈길을 끈다. 또 여동생인 김여정 국무위원도 처음으로 무기 시험발사 참관에 동행하며 김 위원장의 국정운영 전반을 보좌하는 '오른팔'임을 과시했다.

유엔사 방역단계 격상... 판문점 일반견학 18일부터 중단/서울경제
판문점 일반견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8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통일부는 유엔사가 방역 단계를 격상함에 따라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 판문점 일반견학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軍 코로나19 신규 확진, 한달여 만 하루 최다...65명 발생/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2일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 65명이 신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3명을 제외한 62명이 돌파감염 사례다.
이로써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52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누적돌파감염자는 약 48.4%인 1708명, 치료·관리 중인 사례는 226명이다.

사거리·속도 더 늘린 北 '극초음속미사일'…"과소평가 금물"/이데일리
북한이 올 들어 두 번째 시험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은 엿새 전 발사한 미사일보다 사거리나 속도, 기동력 등 성능이 한층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은 북한의 첫 시험발사 이후 "성능·기술이 과장됐다"며 이를 평가절하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주일 만에 진일보한 성과를 거두면서 무기개발 속도가 상상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종합] 이재명, '수출 1조 달러' 공약…"경제활성화로 국민 삶 개선"/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이재명 신경제' 실행 방안 중 첫 번째인 산업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분야 정책 발표회를 열고 '산업대전환 7대 공약'을 발표, 수출 1조달러·국민소득 5만달러·G5 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野, '이재명 의혹 제보자' 사망에 "'아수라'보다 더 영화같은 현실에 분노"/뉴스핌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을 제보했던 인물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야권은 일제히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며 "이재명 후보가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도 안 한다. 지켜보고 분노하자"고 적었다.

이재명 측 "후보와 고인 아무 관계없어···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인물이 숨진 채 발견되자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이어 변호사비 대납까지…이재명 '악재 재발'에 골머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잊혀질 만하면 불거지는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장동 의혹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다시금 대장동 이슈가 부각되는 데 이어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재차 돌출되고 있어서다. 당장 국민의힘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씨가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의문의 죽음"이라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경조금도 못 받게"/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12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를 뼈대로 하는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안철수, 민주당·국민의힘 겨냥 "내 편 아니면 세종대왕도 나쁜 놈 취급"/한국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연일 거대 양당을 저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진영 대결과 양당 대선후보들의 높은 '비호감도'를 지적하면서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읽힌다. 안 후보는 12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에 참석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자기 편은 틀려도 보호하고, 다른 편이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도 나쁜 놈 취급을 하는 진영정치로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윤석열, 여가부→게임 다음은 암호화폐…이준석 "與 몰아치겠다"/머니투데이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게임'에 이어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발표로 2030 세대 구애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가 젠더이슈에 대해선 누구보다 명확한 관점을 갖고 가고 있고 젊은세대의 반응이 좋다"며 "이제는 정치권에서 가장 왜곡된 시각을 갖고 바라봤던 영역인 게임이다"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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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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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서비스·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간의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간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며 올 하반기에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개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 관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도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 협력 분야,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투자, 기업 활동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관련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2024-05-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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