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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래형 정부 위한 디지털 행정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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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새 시대로의 대전환과 사람 중심 포용도시의 확산,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9일 수원시가 밝힌 특례시 출범이라는 대변혁기를 맞아 미래를 대비하는 구상들이 곳곳에 포진된 시정계획을 살펴본다.

2022년 1월 1일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에 위치한 수원화성 서장대에서의 첫 일출 [사진=수원시]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원시의 미래를 위한 준비는 환경 분야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지난해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환경수도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진 수원시는 2022년도에도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책으로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도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치고, 기후변화 대책의 세부 사업에 대한 합동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체험과 교육으로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인다.

수소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미래시장을 선도할 그린 모빌리티의 확대 노력도 기울인다. 이에 따라 승용차부터 이륜차, 화물차, 버스, 택시 등 1600여 대 이상의 친환경 운송수단이 보급될 예정이다.

자연순환 분야에 선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도 주력한다. 환경을 지키려면 폐기물 관리 및 자원 순환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2022년 생활폐기물 예상량 대비 4%를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비닐류, 종이류, 플라스틱류 등을 단계별로 감량한다.

일회용품 없는 도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에코스테이션을 확대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내실도 다진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기에 처리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해 9월 27일 수원수목원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수원시]

더불어 자연환경 보전과 녹지 조성으로 생태가 살아 있는 공간을 만들어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노력도 지속된다. 수원시 4대 하천과 산, 공원, 팔색길 등 기존 시설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만들어 생태환경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초체력을 튼튼히 한다.

특히 연말에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 수원수목원이 완공되면 생물다양성도 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요구와 특색을 반영한 특화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관리와 가꾸기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꾸리겠습니다"

수원시 신년 주요 업무에는 안전한 도시를 넘어 시민의 건강까지 챙기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정책들도 포함됐다. 안전도시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지역사회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고, 먹거리와 물순환 등을 관리해 건강한 도시 건설에 나선다는 의지가 담겼다.

안전한 도시를 향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존 대응 체계를 활용하면서 시민 및 각종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더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CCTV 통합관제를 통한 실시간 상황 대응으로 24시간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마을 관리와 스마트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해 생활 속 안전도 보장한다.

지난해 11월 24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수원시의사회, 국립중앙의료원 경기응급의료센터, 6개 병원 등 관계자들이 '수원진료권 중증응급환자 진료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수원시]

지역사회가 시민의 건강을 돌보는 사업들도 체계화된다. 먼저 임신과 출산, 육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과정이 되도록 임산부를 위한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가 시행돼 온라인 신청으로 건강관리사 파견 및 산후조리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만 6~12세 저소득층 아동과 의료기관을 연계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아동 담당의 제도'를 활용해 아동의 건강을 돌보고, 청소년 대상 흡연 및 음주 예방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한다.

정신건강사업의 민원 편의도 확대한다. 장안구청에 위치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와 팔달구 매산동에 위치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등 2곳을 리모델링해 공간을 확장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단계별로 진행됐던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이 5년만인 오는 5월 최종 완료된다. 수원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원시는 이 같은 유통환경 변화에 발맞춰 스마트 도매시장을 구축해 온라인 유통의 활성화 및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노력은 물론 빗물 관리와 물순환 노력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수원시에 최적화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빠르고 유연하게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미래 변화에 흔들림 없이 도약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하는 미래형 정부가 되겠다는 수원시의 다짐은 마지막 여섯 번째 목표다. 행정역량을 강화하면서 ICT 기반의 플랫폼 도시로 나아가고자 지역균형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된다.

수원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역량 제고를 위해 수원시는 선도적 시정의 길잡이 노릇을 할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만들어 집단지성을 활용한 자문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례시가 실질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임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여건에 맞춰 조례도 개정해 나가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협치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등 시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직소민원실, 소통박스, 참시민토론회, 시민배심법정 등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을 해소하는 장치도 지속 활용한다.

디지털을 행정에 접목하는 노력도 다양하게 시도된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원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돼 원클릭으로 각종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또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미래의 변화에 발맞춘 행정 노력이 시도될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12월31일 종무식에서 수원특례시 출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균형 잡힌 교통망으로 교통복지를 높이는 노력도 기울인다. 인근 도시로 연결되는 다양한 철도사업을 지원해 광역철도망 구축에 다가가고, 도로 인프라도 이용자가 중심이 되도록 설계한다.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돕는 노선 개편 및 인프라 개선도 병행된다. 교통신호 운영과 보행안전시설, 주차환경 등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도 다각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거 패러다임 변화와 토지정책의 방향을 찾는 연구를 진행한다.

경기도청주변, 매산동, 연무동, 세류2동 등 4곳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소규모주택이나 빈집정비사업도 추진해 주거 환경도 함께 개선한다.

탑동지구, 이목지구, 망포지구, 효행지구, 당수지구 등 다양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중심축 역할을 하고, 팔달구문화센터 등 공공기관 새청사 신축에도 만전을 기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특례시민과 함께 자치가 꽃피는 '더 큰 수원'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방자치의 뜻깊은 역사를 기록하는 길에 많은 시민의 참여와 호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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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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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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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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