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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래형 정부 위한 디지털 행정에 역량 집중"

기사입력 : 2022년01월09일 12:16

최종수정 : 2022년01월09일 12:16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새 시대로의 대전환과 사람 중심 포용도시의 확산,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9일 수원시가 밝힌 특례시 출범이라는 대변혁기를 맞아 미래를 대비하는 구상들이 곳곳에 포진된 시정계획을 살펴본다.

2022년 1월 1일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에 위치한 수원화성 서장대에서의 첫 일출 [사진=수원시]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원시의 미래를 위한 준비는 환경 분야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지난해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환경수도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진 수원시는 2022년도에도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책으로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도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치고, 기후변화 대책의 세부 사업에 대한 합동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체험과 교육으로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인다.

수소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미래시장을 선도할 그린 모빌리티의 확대 노력도 기울인다. 이에 따라 승용차부터 이륜차, 화물차, 버스, 택시 등 1600여 대 이상의 친환경 운송수단이 보급될 예정이다.

자연순환 분야에 선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도 주력한다. 환경을 지키려면 폐기물 관리 및 자원 순환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2022년 생활폐기물 예상량 대비 4%를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비닐류, 종이류, 플라스틱류 등을 단계별로 감량한다.

일회용품 없는 도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에코스테이션을 확대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내실도 다진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기에 처리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해 9월 27일 수원수목원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수원시]

더불어 자연환경 보전과 녹지 조성으로 생태가 살아 있는 공간을 만들어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노력도 지속된다. 수원시 4대 하천과 산, 공원, 팔색길 등 기존 시설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만들어 생태환경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초체력을 튼튼히 한다.

특히 연말에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 수원수목원이 완공되면 생물다양성도 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요구와 특색을 반영한 특화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관리와 가꾸기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꾸리겠습니다"

수원시 신년 주요 업무에는 안전한 도시를 넘어 시민의 건강까지 챙기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정책들도 포함됐다. 안전도시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지역사회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고, 먹거리와 물순환 등을 관리해 건강한 도시 건설에 나선다는 의지가 담겼다.

안전한 도시를 향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존 대응 체계를 활용하면서 시민 및 각종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더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CCTV 통합관제를 통한 실시간 상황 대응으로 24시간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마을 관리와 스마트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해 생활 속 안전도 보장한다.

지난해 11월 24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수원시의사회, 국립중앙의료원 경기응급의료센터, 6개 병원 등 관계자들이 '수원진료권 중증응급환자 진료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수원시]

지역사회가 시민의 건강을 돌보는 사업들도 체계화된다. 먼저 임신과 출산, 육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과정이 되도록 임산부를 위한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가 시행돼 온라인 신청으로 건강관리사 파견 및 산후조리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만 6~12세 저소득층 아동과 의료기관을 연계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아동 담당의 제도'를 활용해 아동의 건강을 돌보고, 청소년 대상 흡연 및 음주 예방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한다.

정신건강사업의 민원 편의도 확대한다. 장안구청에 위치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와 팔달구 매산동에 위치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등 2곳을 리모델링해 공간을 확장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단계별로 진행됐던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이 5년만인 오는 5월 최종 완료된다. 수원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원시는 이 같은 유통환경 변화에 발맞춰 스마트 도매시장을 구축해 온라인 유통의 활성화 및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노력은 물론 빗물 관리와 물순환 노력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수원시에 최적화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빠르고 유연하게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미래 변화에 흔들림 없이 도약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하는 미래형 정부가 되겠다는 수원시의 다짐은 마지막 여섯 번째 목표다. 행정역량을 강화하면서 ICT 기반의 플랫폼 도시로 나아가고자 지역균형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된다.

수원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역량 제고를 위해 수원시는 선도적 시정의 길잡이 노릇을 할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만들어 집단지성을 활용한 자문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례시가 실질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임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여건에 맞춰 조례도 개정해 나가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협치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등 시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직소민원실, 소통박스, 참시민토론회, 시민배심법정 등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을 해소하는 장치도 지속 활용한다.

디지털을 행정에 접목하는 노력도 다양하게 시도된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원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돼 원클릭으로 각종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또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미래의 변화에 발맞춘 행정 노력이 시도될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12월31일 종무식에서 수원특례시 출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균형 잡힌 교통망으로 교통복지를 높이는 노력도 기울인다. 인근 도시로 연결되는 다양한 철도사업을 지원해 광역철도망 구축에 다가가고, 도로 인프라도 이용자가 중심이 되도록 설계한다.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돕는 노선 개편 및 인프라 개선도 병행된다. 교통신호 운영과 보행안전시설, 주차환경 등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도 다각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거 패러다임 변화와 토지정책의 방향을 찾는 연구를 진행한다.

경기도청주변, 매산동, 연무동, 세류2동 등 4곳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소규모주택이나 빈집정비사업도 추진해 주거 환경도 함께 개선한다.

탑동지구, 이목지구, 망포지구, 효행지구, 당수지구 등 다양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중심축 역할을 하고, 팔달구문화센터 등 공공기관 새청사 신축에도 만전을 기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특례시민과 함께 자치가 꽃피는 '더 큰 수원'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방자치의 뜻깊은 역사를 기록하는 길에 많은 시민의 참여와 호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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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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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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