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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래형 정부 위한 디지털 행정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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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새 시대로의 대전환과 사람 중심 포용도시의 확산,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9일 수원시가 밝힌 특례시 출범이라는 대변혁기를 맞아 미래를 대비하는 구상들이 곳곳에 포진된 시정계획을 살펴본다.

2022년 1월 1일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에 위치한 수원화성 서장대에서의 첫 일출 [사진=수원시]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원시의 미래를 위한 준비는 환경 분야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지난해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환경수도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진 수원시는 2022년도에도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책으로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도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치고, 기후변화 대책의 세부 사업에 대한 합동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체험과 교육으로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인다.

수소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미래시장을 선도할 그린 모빌리티의 확대 노력도 기울인다. 이에 따라 승용차부터 이륜차, 화물차, 버스, 택시 등 1600여 대 이상의 친환경 운송수단이 보급될 예정이다.

자연순환 분야에 선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도 주력한다. 환경을 지키려면 폐기물 관리 및 자원 순환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2022년 생활폐기물 예상량 대비 4%를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비닐류, 종이류, 플라스틱류 등을 단계별로 감량한다.

일회용품 없는 도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에코스테이션을 확대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내실도 다진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기에 처리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해 9월 27일 수원수목원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수원시]

더불어 자연환경 보전과 녹지 조성으로 생태가 살아 있는 공간을 만들어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노력도 지속된다. 수원시 4대 하천과 산, 공원, 팔색길 등 기존 시설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만들어 생태환경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초체력을 튼튼히 한다.

특히 연말에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 수원수목원이 완공되면 생물다양성도 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요구와 특색을 반영한 특화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관리와 가꾸기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꾸리겠습니다"

수원시 신년 주요 업무에는 안전한 도시를 넘어 시민의 건강까지 챙기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정책들도 포함됐다. 안전도시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지역사회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고, 먹거리와 물순환 등을 관리해 건강한 도시 건설에 나선다는 의지가 담겼다.

안전한 도시를 향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존 대응 체계를 활용하면서 시민 및 각종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더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CCTV 통합관제를 통한 실시간 상황 대응으로 24시간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마을 관리와 스마트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해 생활 속 안전도 보장한다.

지난해 11월 24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수원시의사회, 국립중앙의료원 경기응급의료센터, 6개 병원 등 관계자들이 '수원진료권 중증응급환자 진료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수원시]

지역사회가 시민의 건강을 돌보는 사업들도 체계화된다. 먼저 임신과 출산, 육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과정이 되도록 임산부를 위한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가 시행돼 온라인 신청으로 건강관리사 파견 및 산후조리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만 6~12세 저소득층 아동과 의료기관을 연계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아동 담당의 제도'를 활용해 아동의 건강을 돌보고, 청소년 대상 흡연 및 음주 예방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한다.

정신건강사업의 민원 편의도 확대한다. 장안구청에 위치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와 팔달구 매산동에 위치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등 2곳을 리모델링해 공간을 확장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단계별로 진행됐던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이 5년만인 오는 5월 최종 완료된다. 수원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원시는 이 같은 유통환경 변화에 발맞춰 스마트 도매시장을 구축해 온라인 유통의 활성화 및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노력은 물론 빗물 관리와 물순환 노력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수원시에 최적화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빠르고 유연하게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미래 변화에 흔들림 없이 도약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하는 미래형 정부가 되겠다는 수원시의 다짐은 마지막 여섯 번째 목표다. 행정역량을 강화하면서 ICT 기반의 플랫폼 도시로 나아가고자 지역균형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된다.

수원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역량 제고를 위해 수원시는 선도적 시정의 길잡이 노릇을 할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만들어 집단지성을 활용한 자문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례시가 실질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임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여건에 맞춰 조례도 개정해 나가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협치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등 시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직소민원실, 소통박스, 참시민토론회, 시민배심법정 등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을 해소하는 장치도 지속 활용한다.

디지털을 행정에 접목하는 노력도 다양하게 시도된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원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돼 원클릭으로 각종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또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미래의 변화에 발맞춘 행정 노력이 시도될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12월31일 종무식에서 수원특례시 출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균형 잡힌 교통망으로 교통복지를 높이는 노력도 기울인다. 인근 도시로 연결되는 다양한 철도사업을 지원해 광역철도망 구축에 다가가고, 도로 인프라도 이용자가 중심이 되도록 설계한다.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돕는 노선 개편 및 인프라 개선도 병행된다. 교통신호 운영과 보행안전시설, 주차환경 등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도 다각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거 패러다임 변화와 토지정책의 방향을 찾는 연구를 진행한다.

경기도청주변, 매산동, 연무동, 세류2동 등 4곳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소규모주택이나 빈집정비사업도 추진해 주거 환경도 함께 개선한다.

탑동지구, 이목지구, 망포지구, 효행지구, 당수지구 등 다양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중심축 역할을 하고, 팔달구문화센터 등 공공기관 새청사 신축에도 만전을 기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특례시민과 함께 자치가 꽃피는 '더 큰 수원'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방자치의 뜻깊은 역사를 기록하는 길에 많은 시민의 참여와 호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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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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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항소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2년 가중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죄 내용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 실행행위에 해당해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또한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공관촌 진입에 대한 불만을 발언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특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 당시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가보훈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PG(프레스 가이던스)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경찰과 군 병력이 국회를 폐쇄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객관적 사정과 달리 과장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범행은 헌법을 위반해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허위 PG 관련 범행은 계엄 선포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계엄의 적법성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차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 해 사용하려고 했고, 공수처 검사와의 물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는 대목에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4.29 pmk1459@newspim.com hong90@newspim.com 2026-04-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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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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