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월 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04일 14:42

최종수정 : 2022년01월04일 14:42

문대통령 "공급망 구조적 위험요인, 전담 조직 마련"
귀순자 재월북, 경계 책임자는 귀순으로 착오
이낙연 "설 전에 당연히 추경 편성 가능, 빨리 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잠재돼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됐다.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까지 결합되며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당부했습니다.

지난 1일 탈북민 출신의 A씨가 월북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북측에 통지문을 보냈지만 북측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사안에 대응하기보다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는 지금 거론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추경은 방역 상황에 따라 국회가 논의할 문제다"고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점프 귀순자' 김모(30)씨가 지난 1일 강원 고성 22사단 철책을 뚫고 유사 경로로 월북한 사건과 관련, 전방 경계 1차 책임자인 대대장이 당초 상황을 '월북'이 아닌 '귀순'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설 명절 전에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광명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필요를 1의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 빨리 (추경 편성을) 해야 하고 충분히 마음 먹으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연초 여론조사에서 두자릿수를 기록하며 설 연휴 전 '대선 트로이카 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했던 대세론에도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연기를 좀 해달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결국은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수렴청정하고 상왕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중에 아마 윤석열 (대선) 후보가 거의 다 결정할 것이다. 선대위 개편에 대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전날 오전부터 일정을 취소하고 이날까지 숙고 중인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04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공급망 대응 전담조직 마련 지시/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잠재돼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됐다.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까지 결합되며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특별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잘 받았다' 말만 한 北, '월북 귀순' 응답해올까/아시아경제
지난 1일 탈북민 출신의 A씨가 월북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북측에 통지문을 보냈지만 북측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사안에 대응하기보다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새해벽두 '추경' 꺼낸 이재명...靑 "지금 거론할 건 아냐"/머니투데이
청와대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는 지금 거론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추경은 방역 상황에 따라 국회가 논의할 문제다"고 밝혔다

[단독] "22사단 철책 월북, 軍은 처음에 귀순으로 알았다"/조선일보
'점프 귀순자' 김모(30)씨가 지난 1일 강원 고성 22사단 철책을 뚫고 유사 경로로 월북한 사건과 관련, 전방 경계 1차 책임자인 대대장이 당초 상황을 '월북'이 아닌 '귀순'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날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등이 대대장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해외 파병부대에서도 코로나 확진…軍 "3차 접종 조기 시행"/이데일리
우리 군의 해외 파병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 장병 2명과 남수단 파병 한빛 부대 장병 2명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공군 F-35A, 기체이상 서산기지에 비상착륙…"조종사 무사"(종합)/연합뉴스
공군이 보유한 스텔스 전투기 F-35A 1대가 4일 훈련 비행 중 기체 이상으로 비상착륙했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1분께 F-35A 1대가 훈련 중 항공전자계통 이상으로 랜딩기어(착륙장치)가 내려오지 않아 충남 서산의 모 기지 활주로에 동체착륙 했다.

이재명 "설 명절 전에 추경 편성 가능...25~30조원 목표"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설 명절 전에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광명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필요를 1의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 빨리 (추경 편성을) 해야 하고 충분히 마음 먹으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슈+] '상한가' 안철수, 휘청이는 尹 끌어내리며 '트로이카' 노린다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연초 여론조사에서 두자릿수를 기록하며 설 연휴 전 '대선 트로이카 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안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했던 대세론에도 균열이 발생했다.

김종인 '尹 연기' 발언에…박영선 "꼭두각시 만들겠다는 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연기를 좀 해달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결국은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수렴청정하고 상왕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직 던진 김기현 "모두 자리만 지켜…후보 빼고 다 바뀔 것" [스팟인터뷰] / 중앙일보

4일 만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당 상황에 대해 "누구 하나도 책임을 안 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쇄신에 앞장서겠다"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과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를 만나 사퇴 결정 배경에 대해 질문했다.

유권자 질문에 답한 대선 후보 4명 정책공약 총정리 no.1 / 한겨레

이재명 "지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환경을 보전하며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허울 좋은 선언으로 그쳤고, 실제로는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치중해 오히려 환경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전반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특히 온실가스 배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꾸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국가 성장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김종인 "윤석열, 오늘 중 선대위 개편 결정할 것" / 경향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4일 "오늘 중에 아마 윤석열 (대선) 후보가 거의 다 결정할 것이다. 선대위 개편에 대해서"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전날 오전부터 일정을 취소하고 이날까지 숙고 중이다. 김 위원장이 던진 선대위 해체 깜짝 카드를 받아들고 고민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 측 "윤석열 지지했던 20대, 안철수로 간 만큼 이재명에게도 와" / 한국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10%를 넘기는 등 그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재명 후보도 안 후보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자체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권순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팀장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두 가지 이동경로가 있다"며 "안 후보에게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 여론조사 분석에 따르면 안 후보에게 간 만큼 이 후보에게로 가고 있다. 이동량이 거의 같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