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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허태정 대전시장 "내년 완전한 지역경제 회복 이루겠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1:00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시정운영으로 패러다임 대전환을 주도하겠다"며 내년 지역경제 회복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허 시장은 신년에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회복하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 [사진=대전시] 2019.12.30 gyun507@newspim.com

허 시장은 신년사에서 "2022년 완전한 지역경제 회복을 이루고 온통대전을 확대 발행하고 플랫폼 정책기능 강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대덕특구 기반 기술창업 생태계 구축, 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내년도 주요 경제 정책 사업안을 밝혔다.

또한 복지부분에서는 "대전형 양육수당 지급과 아이돌봄 공적 인프라, 대전형 행복주택사업 '다가온'을 통한 주거 안정 등 청년 생활 안정에도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탄소중립 산업 기초 토대와 대전천 하상도로 철거, 친수시설 조성을 통한 친환경 생활 인프라 조성, 메가시티 진행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허 시장은 "민선7기는 '도약의 대전'을 위해 고군분투한 시간이었다"며 "도끼를 갈아 바늘로 만든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시정을 펼치겠다"고 내년도 시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허태정 대전시장의 신년사 전문.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시정운영으로 패러다임 대전환을 주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힘찬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여전히 시민과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전 세계가 무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가 어떻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늘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오천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근간에는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 양보하면서 뭉치는 공동체 정신과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서구 다른 나라처럼 도시․국가 봉쇄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방역에 모범적인 국가를 유지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두 번씩 보내는 오랜 기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환자를 보살펴 준 의료진, 안정적인 공동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 시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방역에 힘써주신 공직자를 비롯한 방역 인력, 그리고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해주신 150만 대전 시민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를 반드시 종식시키고 모든 시민에게 일상을 되돌려 드려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시민들께 활짝 웃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약속드렸지만 지키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민선 7기 절반 이상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150만 대전 시민의 저력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를 기회의 디딤돌로 전환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서 변화와 도약의 대전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 처음으로 국비 3조원 시대를 열었고, 2022년에 역대 최대로 확보한 국비 3조 8644억원은 지역 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국비 확보로 건립 확정된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은 대전 최초의 문화예술 국립기관으로 지난 10여 년간 옛 충남도청사에 대규모 문화 인프라 조성을 희망한 시민의 염원이 해결된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선 7기 동안, 역대 최다인 2조 6680억원 규모의 11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면제되면서 지역에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최근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혁신역량지수를 살펴보면, 우리 시가 수도권을 제치고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역의 혁신과 미래산업 기반 경쟁력이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로 앞으로 '더 나은 대전'을 위해 미래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대전이 나아 갈 방향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4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한 결과, 시민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현안 과제들이 본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대전의료원 건립이 본격화됐고, 전국 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치매전담 가족안심시립요양원 건립이 확정되면서,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수 공공의료 체계가 탄탄히 구축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제안한 13개 국가 도로망 및 철도계획이 모두 국가 계획에 반영되어 대전을 중심으로 충청권이 1시간 생활권으로 재편되는 만큼, 국토의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는 국제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의 영향과 국내적으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라는 큰 정치적인 일정의 결과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패러다임 대전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릴 것이며, 비대면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후환경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되어, 탄소중립은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시대정신으로 급속하게 부각될 것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패러다임 대전환'을 맞이하여 올해는 미래를 여는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시정 운영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창출하는데 전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시정의 큰 흐름을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 세 가지 방향(3R)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선,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입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 고용 악화 등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지역경제를 회복하여 '따뜻한 경제 도시 대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속된 코로나19 상황과 장기화된 저성장 기조로 현장에서 듣는 시민의 목소리는 엄중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시민의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출감소로 직원 급여를 고민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가장, 취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청년 등 시민 모두가 지역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완전한 지역 경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온통대전을 확대 발행하고 플랫폼 정책기능을 강화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롭게 설치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창업허브, 스타트업 파크, 재도전 혁신캠퍼스 등 대덕특구 기반의 기술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실리콘 밸리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창업 생태계에서 배출된 우수한 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회복을 위해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로 '사람이 행복한 포용사회 대전'을 조성하겠습니다.

사회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열정을 갖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청년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은'출산'과'주거'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청년들이 밝은 미래를 그리고, 청년들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올해부터 만 3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30만원을 매월 지급할 계획이며, 다함께 돌봄센터, 거점 온돌방,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등 수요자 중심의 아이돌봄 공적 인프라도 확대함으로써 대전시가 출생과 양육을 책임지는 돌봄의 사회화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대전형 행복주택 사업인 '다가온'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권을 보장하겠으며,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이 원활히 사회 무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치분권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민선 7기를 시작하며 약속드렸던,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시민이 주인인 대전'을 완성하겠습니다.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일상의 문제들을 시민들이 직접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입니다.

'시대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혁신성장 거점'으로서 과학수도 대전을 완성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패러다임 대전환'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와 성과는 모두에게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수한 혁신성장역량을 기반으로 시대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계획은 정교하게, 실행은 과감하게, 관리는 꼼꼼하게 미래 혁신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출범한 '대덕특구 재창조 위원회' 중심으로 대덕특구를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는 융합연구 혁신센터 및 마중물플라자 등 선도사업 중심으로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여 과학수도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가겠습니다.

우주국방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새로운 국가적 자산이 될 우주국방산업을 선도하고, 대덕특구 R&D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주도 융합․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핵심 기반 기술인 첨단센서, ICT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메타버스 융합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생태계와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갖추겠습니다.

특히, 공공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의 일하는 방식도 스마트하게 전환하여 디지털 기반 업무 환경과 문화를 통해 보다 가치 있는 시정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환경 분야의 가장 큰 화두(話頭)로 대두되었던 탄소중립의 시대적 소명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를 저탄소화 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도시․생활 인프라를 저탄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친환경 미래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설립, 수소산업 전주기 센터 운영, 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 등 저탄소 산업 기초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대전천 하상도로를 철거하고, 도심 숲과 둘레길, 역사·문화 등 친수시설을 조성하여 친환경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교통 부분에서도 저탄소화를 위한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트램을 중심으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지역혁신플랫폼(RIS) 사업으로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본궤도에 진입한 하수처리장 현대화, 제2매립장 1단계 조성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입니다.

지역이 강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를 만들겠습니다.

원도심을 다시 사람과 돈이 모이는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하여 지역 내 동․서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지역산업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중점 유치하고,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거점 공간을 원도심에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옛 충남도청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베이스볼 드림파크,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등 원도심에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대규모 문화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더불어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민․관 개발, 쪽방촌 도시재생 뉴딜, 선화지역 재개발 등으로 원도심에 주택 1만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수십 년 간 이어온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발생한 수도권 일극체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수도권에 치우쳐있던 국토발전의 무게중심을 되찾아 오는 과정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국가의 생존전략입니다.

미래 산업의 메카이자 균형발전의 허브로서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대전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산업경제, 광역인프라, 사회문화 분야 협력과 통합에 주력하겠으며,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로드맵에 따라 충청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충청 광역청 설립․운영, 행정구역 통합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축적된 우수한 자산과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로 진출하여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리더 대전'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K-컬처가 글로벌 트랜드를 이끌고 있고 디지털 전환 시대로 진입한 만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오징어게임, 지옥의 주 촬영지였던 스튜디오큐브와 함께 세계 영상콘텐츠 시장을 주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대전 엑스포 이후 최대 국제행사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총회가 DCC 일원에서 10월 10일부터 5일간 개최됩니다.

대덕특구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성과를 세계 도시 공동체와 공유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4년 전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취임식도 하지 못하고 시민과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했던 민선7기도 어느덧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이지만 민선 7기는 더 나은 대전, 도약의 대전을 위해 고군분투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선 7기에 있었던 성과와 아쉬움은 모두 더 나은 대전, 더 나은 시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분절과 단절의 시정이 아니라 축적되고 혁신하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나 국가적으로 '패러다임 대전환' 시기에 우리 대전이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직사회 혁신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의 변화를 도모하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로 만든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끈기와 희망을 갖고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오늘을 넘어 내일로 이어지는 대전, 축적과 계승이 이어지는 시민의 삶을 위해 올 한해도 저를 비롯한 대전시 공무원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과 웃음,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월 3일
대전광역시장 허 태 정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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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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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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