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9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4:18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4:18

정의용 "한미, 종전선언 문안 사실상 합의"
이재명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것이 원칙"
윤석열, 지지율 반등 총력전…보수 심장 TK 방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종전선언 문안과 관련해 "이미 사실상 합의됐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미국 내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집중했던 종전선언이 현실화되는 것일까요.

정 장관은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가 오늘 공주대학교에서 첫걸음을 시작한다. 2024년 3월이면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의 교육을 열망하는 전국의 장애 학생들이 모일 것"이라며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3'을 발표하고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뽑을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후보 가상 대결에서 지지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대선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연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매일 직접 본부장급 새벽 회의를 주재하며 선거대책위원회를 다잡는가 하면, 오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앞두고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 지역을 찾는 등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연간 병원비를 100만원까지만 부담토록 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 등 복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심상정 케어' 공약으로서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차별화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9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다시는 특수학교 부모가 무릎 꿇는 일 없도록 할 것"/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가 오늘 공주대학교에서 첫걸음을 시작한다. 2024년 3월이면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의 교육을 열망하는 전국의 장애 학생들이 모일 것"이라며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文, 가장 잘못 한 일은? 물었더니…1위 부동산 2위 조국 임명/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년간 국정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는 42.1%, '못했다'는 5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北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 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신청/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각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신청과 정보열람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종합] 정의용 "베이징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개선 기대 어려워져"/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정의용 "한미간 종전선언 문안 사실상 합의된 상태"/아시아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한미 종전선언 문안 합의 여부와 관련 "이미 사실상 합의됐다"고 밝혔다.

정의용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해…어떤 방식일지는 검토"/이데일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어떤 형식으로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유엔사 "한국군 정전협정 준수 점검 총 36회 실시"/세계일보
유엔군사령부가 올 한 해 북한과 가까운 최전방 부대들에서 36차례에 걸쳐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엔사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놓고 '정전협정 위반'이란 지적을 내놓은 바 있어 눈길을 끈다.

이재명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대폭 낮추겠다"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9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3'을 발표하고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지지율 상승세 안철수, 측근들에게 "단일화 없이 대선 완주" / 뉴스핌
거대 양당 대선 주자의 지지율이 박스권에서 정체하거나 다소 주춤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7% 선을 돌파하며 연초 두 자릿수 진입 기대감이 높아지는 데다 야권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잇단 실언,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기재를 둘러싼 가족 리스크에 부딪히며 이탈한 지지층 사이에선 '차라리 안철수'라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이재명 "생애최초 취득세 50% 감면기준, 수도권 6억·지방 5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으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이재명 37.4% 윤석열 29.3%… "바꿀수도" 30.1% / 문화일보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뽑을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40%를 넘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대선 후보 가상 대결에서 지지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대선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30대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거나 바꿀 수 있다는 의향이 높았다.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7.4%를 얻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29.3%)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신지예 "김건희 '얼평'이야말로 여성 비하이고 혐오" / 조선일보
신지예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29일 '허위 경력' 논란에 대국민 사과를 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얼평(얼굴 평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런 것이야말로 여성 비하이고 혐오"라고 말했다.
신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김씨의 기자회견에 대해 "당연히 사과드려야 할 일이었고 어려운 사과였지만 잘 해내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보수성지' TK行...내홍 속 '집토끼 잡기' 절치부심 / 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연말 총력전에 나섰다. 매일 직접 본부장급 새벽 회의를 주재하며 선거대책위원회를 다잡는가 하면, 오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앞두고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 지역을 찾는 등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최근 잇단 실언 논란과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의혹,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에 따른 선대위 내홍으로 핵심 지지층까지 흔들리면서 국면 전환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심상정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100만원까지만 부담···원스톱 산재보험 도입" / 경향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9일 연간 병원비를 100만원까지만 부담토록 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 등 복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른바 '심상정 케어' 공약으로서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차별화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 의료보험이 없어도 1년에 병원비는 100만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는 등 병원비 부담이 없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가 발표한 '심상정 케어'는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 '전국민 주치의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 등 크게 세 가지로 갈음된다. 산재부터 질병 치료 등 병원비까지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이재명 "김근태와 제가 이루고자 한 세상 다르지 않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9일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추모하며 "의장님께서 이루고자 한 세상과 저 이재명이 이루고자 한 세상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김 전 의장의 10주기 추모식에서 "따뜻한 나라 따뜻한 경제, 억강부약, 기본사회, 좌우 진영을 따지지 않는 실용주의"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