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내년말 조건부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고 2027년 세계 최초 고도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나선다. 4차 산업에 걸맞는 스마트팜 국내 보급과 첨단분야 핵심기술 보호방안도 강구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국내 핵심기술 유출 대책과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논의했다. 

김부겸 총리는 "첨단분야에서 핵심기술의 보호는 이미 경제차원을 넘어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어떻게 우리 기술을 보호하면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강화해 나갈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국내 기업들과 함께 기존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견고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의무화, 해외 M&A심사체계 정비, 기업맞춤형 기술보호 지원, 핵심기술인력 이직관리 등 기술유출에 사전 대응할 촘촘한 보호방안들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스마트팜을 활용한 미래 혁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스마트팜이 가장 적합하다는 원예·축산분야에서도 도입비중이 각각 12%와 5%에 불과하고 산업생태계도 영세한 상황이다. 

김 총리는 "4차 산업혁명은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등 점점 어려워지는 농업현실에 스마트팜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보여줬다"며 "오늘 대책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영농기술·장비·인력을 지원하고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을 비롯한 거버넌스 구축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마트농업을 잘 해낼 청년농이 수월하게 농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컨설팅도 제공하겠다"며 "이러한 대책들이 스마트팜의 국내 보급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 해외에 우리 기술을 수출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7개 신산업에 대해 규제혁신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수립했으며 그 첫번째가 바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이다. 지난해 자율주행차 세계시장 규모는 70억불이었지만 10년 뒤 2030년에는 100배인 7000억불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리는 "우리도 내년말에 조건부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예정"이라며 "오는 2027년 세계 최초로 고도자율주행차 상용화라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 기존 로드맵을 내실화하고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고도자율주행차 안전기준과 보험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차종분류체계를 유연화하고 자율주행기술을 활용한 신산업과 서비스 기반도 미리 준비해나가겠다"며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드론, 로봇, AI 등 여타 부문의 혁신 로드맵 또한 선제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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