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0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4:22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4:22

靑, 당정 주택공시 가격 부담 완화에 찬성 기류
이재명 "양육과 교육·돌봄, 국가가 책임져야"
국민의힘 선대위서 이준석·조수진 정면충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당정이 주택 공시가격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를 차질없이 수행하되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 기류는 코로나19라는 상황 변수를 고려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찬성하는 기류로 읽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째 소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3주 연속으로 40%선을 지켰습니다. 임기가 5개월 여 남은 대통령으로 유래없는 지지율입니다.

통일부는 2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국무위원 겸 당 부부장의 공식 서열이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으로 상승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김여정 부부장의 서열 변동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방부는 일반인 접근을 통제했던 경남 거제시 저도 내 대통령 별장 건물 외곽길 산책로를 내년 2월부터 추가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책로 추가 개방으로 저도를 방문하는 시민은 대통령 별장을 근접거리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양육과 교육 돌봄 등은 개인이 부담할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20일 여야 대선 후보들을 향해 "네거티브 전쟁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집중공세를 자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대선이 80일 인근 남은 상황에서 정책 문제 보다 유력 후보의 가족과 관련된 도덕성 문제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이자 홍보미디어본부장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이 언론 대응 관련 이견으로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왕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 유공자의 수당을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사 월급도 대폭 인상하는 등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0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0.2%p 하락한 40.2%...3주째 40%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째 소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3주 연속으로 40%선을 지켰다.
20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43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떨어진 40.2%(매우 잘함 21.1%, 잘하는 편 19.1%)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사실상 동결' 靑도 찬성 기류…세부담 완화 속도 낼 듯/아시아경제
청와대는 20일 당정이 주택 공시가격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 기류는 코로나19라는 상황 변수를 고려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데 힘이 실려 있다.
청와대가 전면에 서서 부동산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모양새는 아니지만 당정 발표에 사실상 힘을 싣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맞물려 있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30명 증가…26명 '돌파감염'/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0일 30명 늘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확진자는 30명이며, 누적확진자는 2963명"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北 김여정 정치국 진입 관측에 "단정하기 어려워"/노컷뉴스
통일부는 2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국무위원 겸 당 부부장의 공식 서열이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으로 상승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김여정 부부장의 서열 변동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37세 맞아?…보름 만에 급격히 늙은 김정은/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또 제기됐다. 최근 공식석상에 등장한 모습이 이달 초와는 확연히 다른데다, 혈색이 어둡고 얼굴 하관에는 주름이 깊게 파이는 등 노화한 듯한 모습이어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17일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주기를 맞아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열린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했다.

'저도' 대통령 별장 외곽 산책길 개방···사진 촬영도 가능/경향신문
국방부는 일반인 접근을 통제했던 경남 거제시 저도 내 대통령 별장 건물 외곽길 산책로를 내년 2월부터 추가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산책로 추가 개방으로 저도를 방문하는 시민은 대통령 별장을 근접거리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 별장 인근에 지정된 장소에서 기념 사진촬영도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정원 "국내서도 연말·연시 테러 가능성 주의해야"/헤럴드경제
국가정보원은 20일 연말·연시를 맞아 극단주의 테러단체들이 전세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돌발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계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20일 "대다수 국민들은 국내에서 테러위험 인물들이 활동중이라는 사실을 거의 느낄 수 없지만 테러는 점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국내에서도 2010년대 들어 테러단체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거나 테러를 선동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라고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양육·돌봄, 개인 아닌 국가 책임으로 전환돼야"/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양육과 교육 돌봄 등은 개인이 부담할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보육 분야 회의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윤석열, 배우자 의혹 사과…네거티브 전쟁 그만하자"/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20일 여야 대선 후보들을 향해 "네거티브 전쟁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집중공세를 자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후보는 지난 주 김건희씨의 논란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응 잘해라" "尹 말만 듣는다"···이준석·조수진 충돌/서울경제
20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이자 홍보미디어본부장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이 언론 대응 관련 이견으로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6·25·월남전 참전수당 2배 인상"…병사 월급도↑/국민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 유공자의 수당을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병사 월급도 대폭 인상하는 등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부대를 방문한 20일 페이스북에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달성하겠다"며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나라로 인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비판했던 신지예 영입에... 李 "별다른 의견 없다"/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신지예 대표를 수석부위원장으로 영입한 데 대해 이준석 대표가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신 대표 영입에 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30조 손실보상금' 꺼내든 김동연… "50조, 100조는 실천 가능성 생각 안 한 주장"/아시아경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기금 액수로 약 30조원 규모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거대 양당 후보들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대해 50조원, 100조원 지원을 주장해 왔다"며 "포퓰리즘과 실천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서비스·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간의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간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며 올 하반기에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개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 관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도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 협력 분야,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투자, 기업 활동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관련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2024-05-26 18: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