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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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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해, 직전 개최 국가로 의무"
박수현 "엄중한 시기, 정부 대책 미진한 일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 되면 임기 내 연금개혁 플랜 제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직전의 올림픽을 개최했던 국가로서 기여하는 도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70년간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죠.

코로나19의 우려스러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대책이나 조치가 우물쭈물하거나 미진하다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주 중 코로나 오미크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준비된 대책들 정도는 방역과 민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 할 문제"라며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안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연금 개혁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임기 내 초당적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씨가 인정한 수원여대 초빙교수 지원서 허위경력 사실에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씨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예정했던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자택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라며 "검사 결과 통보 시간이 미정이라 오후 3시 일정 참석 대상자들께 사정을 설명하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12.14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대통령의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 해'는 직전 개최국으로서 도리"/세계일보
청와대는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14일 "직전의 올림픽을 개최했던 국가로서 기여하는 도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文·호주총리,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담아 "평화적 해결" 언급/머니투데이
청와대가 14일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종전선언, 정전체제→평화체제로 바꾸는 첫걸음"/뉴스핌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70년간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 후퇴 불가" 고수했던 靑, 이제와 "우물쭈물할 일 없다"/중앙일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대책이나 조치가 우물쭈물하거나 미진하다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주 중 코로나 오미크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준비된 대책들 정도는 방역과 민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집권 10년 맞아 '체제고수' 피력…"영원히 한 길"/연합뉴스
올해로 집권 10년을 맞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기를 돌아보며 선대로부터 이어온 '체제 고수' 의지를 다졌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외교부, 내달 13일까지 오미크론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뉴스핌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14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12월 임시국회 처리 검토하겠다" / 뉴스핌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 할 문제"라며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솔직히 연금개혁 공약 내면 진다...임기 내 초당적 플랜 제시"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연금 개혁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임기 내 초당적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시골 움막처럼 억울한 사례 살피자는 것" / 한국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허위 경력·수상 경력 의혹을 감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칼을 들이댔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지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건희씨 허위 경력 의혹 보도에 "결혼 전 일로 윤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이 대표의 입장을 평가해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아내 '허위경력'에 "부분은 몰라도 전체 허위는 아냐"/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배우자 김건희씨가 인정한 수원여대 초빙교수 지원서 허위경력 사실에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반발했다.

홍준표, 윤석열 두고 "밤마다 매일 축배 드는 것은 국민 배신" / 경향신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를 두고 "윤 후보 대선을 보면서 걱정이 앞서는 것은 부인·장모 비리 프레임에 갇히면 정권교체가 참 힘들어질 거라는 조짐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YTN이 보도한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 의혹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尹선대위 '내기대' 출범… 윤희숙 위원장 "개업 행사는 쓴소리 왕창 듣기" / 조선일보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약칭 내기대 위원회)'의 윤희숙 위원장이 14일 위원회 출범을 알리며 "개업 행사는 '쓴소리 왕창 듣기'"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대위 기구가 셀프 디스로 출범하는 것은 사상 최초가 아닐까 싶다"며 발대식 예고 글을 올렸다.

김병준 "김종인과 잘 지내고 있다…맨날 묻더라" 갈등설 일축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병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며 갈등설을 일축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14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잘 지내는지 매일 묻는데 당연히 잘 지낸다"라고 밝혔다.

몸집 커지는 '매머드급 尹선대위'… 당내 우려 고조 /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매머드급으로 몸집이 불어나면서 산하 조직의 역할 분담과 인선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조차 '우려 반, 걱정 반'이란 지적이 14일 나오고 있다. 각 조직이 선명성, 주도권 경쟁을 벌이며 정책 난립과 혼선 등 파열음도 터져 나오고 있다.

'비밀접 접촉' 이재명, 코로나19 검사로 일정 전면 취소 / 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예정했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자택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라며 "검사 결과 통보 시간이 미정이라 오후 3시 일정 참석 대상자들께 사정을 설명하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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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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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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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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