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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14:24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14:24

靑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해, 직전 개최 국가로 의무"
박수현 "엄중한 시기, 정부 대책 미진한 일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 되면 임기 내 연금개혁 플랜 제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직전의 올림픽을 개최했던 국가로서 기여하는 도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70년간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죠.

코로나19의 우려스러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대책이나 조치가 우물쭈물하거나 미진하다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주 중 코로나 오미크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준비된 대책들 정도는 방역과 민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 할 문제"라며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안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연금 개혁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임기 내 초당적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씨가 인정한 수원여대 초빙교수 지원서 허위경력 사실에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씨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예정했던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자택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라며 "검사 결과 통보 시간이 미정이라 오후 3시 일정 참석 대상자들께 사정을 설명하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12.14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대통령의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 해'는 직전 개최국으로서 도리"/세계일보
청와대는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14일 "직전의 올림픽을 개최했던 국가로서 기여하는 도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文·호주총리,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담아 "평화적 해결" 언급/머니투데이
청와대가 14일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종전선언, 정전체제→평화체제로 바꾸는 첫걸음"/뉴스핌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70년간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 후퇴 불가" 고수했던 靑, 이제와 "우물쭈물할 일 없다"/중앙일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대책이나 조치가 우물쭈물하거나 미진하다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주 중 코로나 오미크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준비된 대책들 정도는 방역과 민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집권 10년 맞아 '체제고수' 피력…"영원히 한 길"/연합뉴스
올해로 집권 10년을 맞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기를 돌아보며 선대로부터 이어온 '체제 고수' 의지를 다졌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외교부, 내달 13일까지 오미크론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뉴스핌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14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12월 임시국회 처리 검토하겠다" / 뉴스핌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 할 문제"라며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솔직히 연금개혁 공약 내면 진다...임기 내 초당적 플랜 제시"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연금 개혁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임기 내 초당적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시골 움막처럼 억울한 사례 살피자는 것" / 한국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허위 경력·수상 경력 의혹을 감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칼을 들이댔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지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건희씨 허위 경력 의혹 보도에 "결혼 전 일로 윤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이 대표의 입장을 평가해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아내 '허위경력'에 "부분은 몰라도 전체 허위는 아냐"/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배우자 김건희씨가 인정한 수원여대 초빙교수 지원서 허위경력 사실에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반발했다.

홍준표, 윤석열 두고 "밤마다 매일 축배 드는 것은 국민 배신" / 경향신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를 두고 "윤 후보 대선을 보면서 걱정이 앞서는 것은 부인·장모 비리 프레임에 갇히면 정권교체가 참 힘들어질 거라는 조짐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YTN이 보도한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 의혹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尹선대위 '내기대' 출범… 윤희숙 위원장 "개업 행사는 쓴소리 왕창 듣기" / 조선일보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약칭 내기대 위원회)'의 윤희숙 위원장이 14일 위원회 출범을 알리며 "개업 행사는 '쓴소리 왕창 듣기'"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대위 기구가 셀프 디스로 출범하는 것은 사상 최초가 아닐까 싶다"며 발대식 예고 글을 올렸다.

김병준 "김종인과 잘 지내고 있다…맨날 묻더라" 갈등설 일축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병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며 갈등설을 일축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14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잘 지내는지 매일 묻는데 당연히 잘 지낸다"라고 밝혔다.

몸집 커지는 '매머드급 尹선대위'… 당내 우려 고조 /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매머드급으로 몸집이 불어나면서 산하 조직의 역할 분담과 인선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조차 '우려 반, 걱정 반'이란 지적이 14일 나오고 있다. 각 조직이 선명성, 주도권 경쟁을 벌이며 정책 난립과 혼선 등 파열음도 터져 나오고 있다.

'비밀접 접촉' 이재명, 코로나19 검사로 일정 전면 취소 / 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예정했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자택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라며 "검사 결과 통보 시간이 미정이라 오후 3시 일정 참석 대상자들께 사정을 설명하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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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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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서비스·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간의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간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며 올 하반기에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개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 관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도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 협력 분야,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투자, 기업 활동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관련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2024-05-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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