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4:09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4:09

문대통령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않는다"
이해찬 "윤석열 선대위, 오합지졸 아니라 오합지왕"
계란 맞을 뻔한 이재명, 경북 성주서 남성이 투척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북미·남북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에 나서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국빈방문에 나선 가운데 방위사업청과 호주 획득관리단(CASG)은 호주 캔버라에서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호주가 한국의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지원(사진) 국가정보원장은 북미대화 교착국면이 장기화된 가운데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코로나19 백신 지원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2021 글로벌인텔리전스서밋'(GIS) 축사에서 "북한은 코로나19로 모든 것을 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이 더 담대하게 자국의 백신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이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를 향해 "오합지졸이 아니라 '오합지왕'"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은 자리에서 날계란을 맞을 뻔했습니다. 이 후보를 향해 날아든 계란은 이 후보 옆을 지나 비닐하우스에 맞았습니다. 계란을 던진 남성은 경호팀에게 연행되며 투척 이유에 대해 "이재명씨가 옛날에 사드를 빼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드 안 빼주셔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제3지대' 대선 주자인 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국내 대학의 위기와 대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에 맞서 이들이 정책적 연대·공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2021.12.13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검토하지 않아...종전선언, 북미·남북대화 모멘텀"/뉴스핌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미·남북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에 나서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호주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은 미국 등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 권유를 받은 바 없고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韓, 호주에 K-9 자주포 수출…방위산업·방산물자 협력/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국빈방문에 나선 가운데 방위사업청과 호주 획득관리단(CASG)은 13일 호주 캔버라에서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은 양국의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양 기관을 대표해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토니 프레이저 CASG 청장이 서명했다.

호주, K-9 자주포 운용 8번째 국가 된다…9000억원대 수출 계약/중앙일보
호주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한다.
13일 방사청에 따르면 호주의 방사청 격인 획득관리단(CASG)은 이날 한-호 정상회담을 계기로 호주 캔버라에서 한화디펜스와 K-9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文대통령 지지율 2주째 40%대…40대·광주·중도서 올라/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0%선에서 횡보했다. 지난주 40%선을 상회하더니 이번주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43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1.8%포인트 신뢰수준 95%)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1%포인트 낮아진 40.4%(매우 잘함 22.6%, 잘하는 편 17.8%)로 나타났다.

박지원 "美 담대한 백신 제안, 대북 대화 모멘텀 될수도"/헤럴드경제
박지원(사진) 국가정보원장은 13일 북미대화 교착국면이 장기화된 가운데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코로나19 백신 지원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김기정)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정보, 북한,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개최한 '2021 글로벌인텔리전스서밋'(GIS) 축사에서 "북한은 코로나19로 모든 것을 봉쇄하고 있다. 대화는 물론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이 더 담대하게 자국의 백신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軍 신규 확진 94% 돌파감염 비상 …오늘부터 전 장병 대상 3차 접종 개시/문화일보
군 장병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돌파감염으로 파악되면서 오늘부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3차 접종)이 시작됐다.
군 당국은 지난 3일 서욱 국방장관이 주관한 제15차 코로나19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부스터샷 조기 접종 추진을 결정했다.

이해찬 "윤석열 선대위, 전부 다 왕 노릇하는 오합지왕"/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이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를 향해 "오합지졸이 아니라 '오합지왕'"이라고 직격했다. 이 상임고문은 13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에 출연해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선대위가 윤 후보보다 더 주목 받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통일 지향 늦어' 발언에 "국민 염원 송두리째 뽑아"/뉴스핌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을 맞아 통일 포기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장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이재명 후보가 '통일 지향은 이미 늦었다', '실현 가능성 없는 걸로 정쟁하지 말자'며 '사실상 통일 상태면 된다'는 주장을 했다. 통일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사드 안 빼줘서"…이재명에 계란 던졌으나 맞지는 않아/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은 자리에서 날계란을 맞을 뻔했다. 이 후보를 향해 날아든 계란은 이 후보 옆을 지나 비닐하우스에 맞았다. 계란을 던진 남성은 경호팀에게 연행되며 투척 이유에 대해 "이재명씨가 옛날에 사드를 빼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드 안 빼주셔서"라고 소리쳤다. 신분을 묻는 말에는 "활동가"라고 답했다.

안철수·심상정·김동연 한자리에…`제3지대` 연대론 모락모락(종합)/이데일리
`제3지대` 대선 주자인 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국내 대학의 위기와 대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거대 양당 후보들에 맞서 이들이 정책적 연대·공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25조 지원에 '퍼주기' 비난···'따따블' 100조? 나는 환영"/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조 원' 언급과 관련해 "거기에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尹·黨 '보상금 엇박자'에 김종인 "李, 文 정부와 상의해야"/아시아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전략적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일단 윤석열 대선후보와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사이 엇박자가 부각되자 선거대책위원회가 발빠르게 뒷수습에 나섰다. 애초 50조원 마련이라는 윤 후보이 구상에서 출발한 것인데, 논란이 커지자 화살을 정부와 여당 대선후보 쪽으로 돌리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손실보상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경계하면서도, 자칫 초대형 규모의 보상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복잡한 계산식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

[단독]李, 성남시장때 측근운영 업체에 '편법 일감 몰아주기' 의혹/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특정업체에 최소 5억8000만 원에 달하는 41건의 성남시 일감을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준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업체 운영자는 2017년 이 후보가 대선 경선 출마 당시 SNS 선거운동에 참여했고 이후 성남시 공무원 특혜 채용 의혹도 받았던 신모 씨다. 신 씨가 성남시로부터 일감을 받으면서 한 회사 이름을 둘로 쪼개 지원받는 이른바 '회사 쪼개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석열 "文정부 코로나19 대응, 총체적 실패…국민 앞에 사과하라"/디지털타임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3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총체적 실패"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확진자 수가 7000명을 웃돌고, 하루 사망자가 80명이 나오는 등 코로나19 방역체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며 "이게 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대처 때문이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밀어붙인 위드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