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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8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08:00

1일 확진자, 사상 최초 6000명 돌파 확실
文 "일상회복 가기 위한 최대 고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가의 관심이 온통 내년 대선에 쏠려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까지 집계된 전국 확진자수는 5704명입니다. 추가로 확진될 숫자를 더하면 어제 확진자 수는 6000명은 확실히 넘고, 7000명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6000명은 우리나라 역대 최다입니다. 중증도가 낮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문제도 걱정거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했던 정부도 결국 다시 거리두기 강화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도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최대 고비"라고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며 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당선될 차기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코로나 위기 극복입니다. 코로나 극복에는 이념도, 여야도, 정쟁도 없습니다. 코로나 초장기화로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선 후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소재 대학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지난 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건물 출입문이 폐쇄돼 있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외대, 경희대, 서울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외대는 오는 11일까지 해당 유학생의 동선에 포함된 도서관 등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14일까지 모든 수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다. 2021.12.07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윤석열 45.6% vs 이재명 37.7%...한달새 격차 7.1%p 줄어 / 뉴스핌
40%대 박스권에 머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30%대 초반에서 서서히 치고 올라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내년 3월 9일 치뤄질 대통령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요동치고 있다. 

與 출신 호남 무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입당...공동선대위원장 맡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철회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7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고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를 수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20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임실·순창·남원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을 영입했다. 

"윤석열이 안 보인다" 외치는 여당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 선거운동에 돌입한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에게 가려진 윤석열 대선 후보의 '존재감 없음'을 부각하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원톱 체제'를 두고도 평가절하와 긴장감이 교차하는 등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尹선대위 "백신 부작용 인과성 증명 책임, 정부가 지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7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 첫 메시지로 '국민 안전'을 제시하고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인과 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 당국은 한국보다 먼저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서 밝혀진 이상 반응을 근거로 백신 피해 인과 관계를 판정해왔다.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토보유세 철회한 적 없다" / 중앙일보
"진보 정권은 투기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이 없을 거라고 봤지만 시장은 달리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이렇게 짚었다. 그런 뒤 "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패스로 인원제한 피해 예상"…여당 '손실보상 확대' 추경 검토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시간제한'에 이어 '인원제한'에 따른 손실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년 절대 안 놓쳐"... 이재명, 후드티 입고 '부동산 공급 폭탄' 약속 / 한국일보
"진보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달리 봤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무주택 청년들과 만나 주택가격 급등에 '반성문'을 썼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소망이 이뤄지려면 결국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진단도 내놨다. 이 후보는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면서 '부동산 공급 폭탄'을 약속했다.

이준석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 與 "갈라치기" / 동아일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자로 나선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김민규 군을 둘러싸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출범식이 열린 6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콘셉트는 불협화음이어야 한다"고 연설한 김 군의 영상과 함께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것"이라고 쓴 것이 발단이 됐다. 

닻 올린 윤석열의 '살리는 선대위'… 이준석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라" /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7일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를 정체성이자 목표로 내세웠다.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 살리겠다"며 내년 3월 정권교체를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아흔아홉 가지 생각이 달라도 정권교체 뜻만 같으면 힘을 합치자"고 역설한 윤석열 후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을 전략기획실장으로 임명하며 외연확장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50조 지원' 띄우자… 與 '손실보상 추경' 만지작 /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대상으로 '시간제한'에 더해 '인원제한'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김종인 "시장 원리 맡기는 건, 아무것도 안한다는 것"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공정 경제 실현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사회 양극화 해소 등 경제정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도한 정부 개입을 '국가주의'로 비판해 온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美, 베이징올림픽 '외교보이콧'에 난감한 정부... 그래도 문 대통령 참석 무게/한국일보
미국이 내년 2월 열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최종 결정하면서 불똥이 한국에도 튀었다.

문 대통령, 12~15일 호주 국빈 방문…"핵심광물 공급망 구축·방산협력 강화 기대"/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2~15일 3박4일 일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초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비핵화 첫걸음"...막판 외교전 나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이라며 임기 막바지 외교전에 나섰다.

文대통령 "일상회복 최대 고비…방역조치 강화 이해해달라"/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아시아 최초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막…'서울 이니셔티브' 발표/경향신문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유엔평화유지(PKO) 장관회의가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를 주제로 7일 시작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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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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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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