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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자체의 지식재산 거버넌스가 제2의 네카라쿠배 만들 것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10:01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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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문명사적 패러다임을 맞이하는 대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백신, 치료제 등의 의약분야 신기술과 특허 경쟁이 점점 치열해 지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글로벌 강국들은 이러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선진국 간의 기술패권 전쟁도 심화되면서 반도체,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의 국가핵심기술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은 국가의 미래운명을 좌우할 전략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최근 취준생들 사이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유니콘 기업들을 일컫는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들 모두 하나같이 지식재산을 경영의 핵심무기로 삼고 있다는 점이 공통분모라 할 수 있겠다.

잔여백신 예약시스템, 비대면 결제시스템 등과 같이 이들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코로나19 시대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사진=한국발명진흥회] 2021.12.07 nulcheon@newspim.com

지역에도 코로나시대에 지식재산을 활용해 급부상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감자빵 관련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춘천의 청년창업기업은 최근 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지식재산 종합 컨설팅 이후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식재산 전담부서까지 설치했다.

이 기업은 올해만 매출 100억원을 돌파하고 50명을 추가 고용하며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역대표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강원도의 지역 특산품인 감자를 소재로 하는 아이디어를 통해 제품을 만들면서, 지역 농가도 돕고자 했던 젊은 청년들의 꿈과 노력이 지식재산을 만나면서 더욱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올해 강원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선제적 대응 및 미래 발전전략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강원도 종합계획(2021~2040)을 발표했고, 이 시기에 한국발명진흥회는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이루기 위한 해법을 강원서부권역 지식재산 정책간담회를 통해 제시하기도 하였다.

지자체의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지식재산의 정책방향 설정과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대목이다.

춘천의 감자빵 기업과 같이 지자체로 고향으로 청년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성장하여 제2, 제3의 네카라쿠배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 공공 및 지역사회가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논의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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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美 쌀 수입 쿼터 조정 불가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미국이 요구하면 수입 쌀 쿼터를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지'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통위 국감에 출석해 쌀 수입과 관련해 국가별 쿼터를 늘릴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 이에 강 의원은 "정부에서 지금까지 쌀과 소고기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전혀 없다고 계속 얘기해 오는데 이상하게 외교부 장관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대미 협상팀으로부터 쌀 쿼터가 조정될 수 있다는 논의를 들은 적 있냐"고 물었다. 송 장관은 "국가별 쿼터는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며 "쌀과 소고기는 처음부터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패싱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으로 수출이 막힌 미국산 대두를 한국이 추가 수입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의에는 "미·중 간 이야기에서 아마 추측을 한 것 아닌가"싶다며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외교부 장관과 관련된 얘기가 꽤 있는데 이번 관세 협상에서 쌀 추가 개방은 없다는 건 명확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여러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협의에서는 논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다"며 "쌀 추가 개방이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2025-10-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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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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