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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시대 대한민국, 산업혁명기 조선왕조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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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시대, 그렇다고 공장을 다 멈출 수도 없는 노릇인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 IT 기술기업 A 대표는 인공지능(AI) 기술에 그 해답 일부가 있다고 믿는다.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는 축산업에서 많이 배출되는데 A 대표에게는 축산물 유해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AI 정밀사양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와 기초 기술이 있다. 연구해온 기술 논문이 해외 저널에서 평가를 받으면서 A 대표는 이 기술이 어쩌면 산업 전반에 사소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는다.

A 대표의 청사진은 정책 담당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R&D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겨우겨우 AI에 필요한 해외 기후 데이터 확보 경로를 얻고 협업 창구를 마련할 때쯤 지원이 끊어진다. 마침 코로나 문제가 터진데다가, IT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극단적으로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가축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방역' 키워드로, 일본 수출 규제 시에는 '소부장'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자 '비대면'으로, 최근에는 무조건 '메타버스' 관련 기술로 정부 지원이 집중되는 식이다. 스마트 축산 분야 기후 위기 완화 기술은 성격이 근본적인 만큼 꾸준한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핫한' 트렌드에 때맞추기 힘들다. 지원 담당자는 A 대표보다 더 안타까워하지만 지원은 중단되고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어려워진다.

A 대표는 정부 지원을 포기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술력과 열정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자력으로 해결해보려 하지만, 이번에는 52시간 노동시간 제도가 발목을 잡는다. A 대표와 직원이 근무시간 이후 연구에 몰두하려 해도 바뀐 제도는 기계적인 기준으로 '추가 노동'을 금지한다.

52시간 노동시간 제도는 노동자 인권과 건강을 보호하는 좋은 취지 제도다. A 대표는 그렇게 이해하고 어렵지만 별도 수익성 사업으로 여유 자금을 확보해 사람을 더 뽑아서 업무와 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그런데 뽑으려 해도 사람이 없다. 취업 못 한 청년이 넘쳐난다고 아우성치지만 AI 연구 개발을 담당할 만한 전문인력은 노동시장에 없다. 일부 IT 기업이 '핫한' 트렌드를 내세워 투자받은 자원을 올인해 해당 인력을 싹쓸이해갔기 때문이다.

특정 기술 분야의 한정된 고급인력을 독점함으로써 그만한 자본력이 없는 경쟁기업을 고사시키고 이후 경쟁기업이 사라진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다. 그것은 특정 기업의 사익을 위해 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는 악행이지만, 불법 행위가 아니라서 정부나 정책이 막아 주지 않는다.

신기술 개발 고지를 눈앞에 둔 채 다시금 발목을 잡힌 A 대표는 고민 끝에 해외인력 쪽으로 눈을 돌린다. 해외인력의 경우 합리적인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다면 국내 인력보다는 상대적으로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간판에 무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의 취업 비자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 출입국 담당자에게 해당 업무 특수성으로 오랫동안 자격 요건에 맞는 국내 인력이 채용되지 못했던 증빙 자료까지 보낸다. 담당자는 어려운 상황에 공감을 표하지만, 여전히 비자 발급은 어렵다고 한다. 개인의 선의와 무관하게, 정책과 제도 기준은 AI보다 더 기계적이기 때문이다.

A 대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기술의 포부를 접고 번쩍번쩍 화려해 보이는 메타버스 기술 시연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까? 기후 위기와 AI 시대를 눈앞에 두었음에도 국내 기업이 단기적인 돈벌이에만 눈이 멀었다는 악평을 들어가면서? A 대표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최대한 가능한 해외인력을 확보하면서 때로는 고용을 위해 편법도 써가며 어떻게든 대안을 고민 중이다.

이쯤에서 필자는 A 대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직접 겪은 일임에도 'A 대표'라는 주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비단 일개 회사에 국한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기초 기술에 종사한다는 게 이렇다. 한쪽에는 카지노처럼 화려해 보이는 트렌드 기술의 유혹이 있고, 다른 쪽에는 침대에 다리 길이를 끼워 맞추는 정책 기준이 있다. 늘 그 양쪽 사이에서 곡예를 하느라 정작 기술의 본질, 산업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는 사이에 해외의 선진 기술은 트렌드 너머 기초분야에서 성큼성큼 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다.

내가, A 대표가, A 대표라는 이름의 수많은 기업인이 지금 더 힘을 내야만, 이 격차가 산업혁명기 조선이 서구열강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까마득한 거리만큼이나 고정된 자리로 벌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박지환 씽크포비엘 대표 

씽크포비엘 대표(현), KOIIA 디지털혁신기술위원장(현), ASQN(Asian Software Quality Network)한국대표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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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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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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