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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08:00

이준석, 휴대폰 끄고 이틀째 '당무 거부' 잠적
윤석열과 갈등 폭발...尹, 충청 3일 일정 마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헤어질 연인은 결국 헤어지고, 안 맞는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갈등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노리는 제1야당 국민의힘의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잠적했습니다. 본인의 휴대폰 뿐 아니라 수행원 및 측근들의 휴대폰까지 모두 끈 채 말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갈등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초선의원 5명과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 후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의미심장한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별다른 설명은 없었지만 윤 후보에게 '이별 통보'를 한게 아니냐는 해석들이 오갔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실패,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영입 등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두고 부딪치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날까지 2박 3일간의 충청권 유세 일정을 이어가던 윤 후보는 계속된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가 2박 3일 내내 공을 들이며 소통하려는 세대가 2030 청년 세대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1985년생, 우리나이로 37세입니다.

청년과의 소통을 밖에서 할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해 보는 건 어떨지, 윤 후보 주변 참모들이 건의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대표는 이날도 모든 공식 일정 없이 잠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2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신용현,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맡는다…"과학·여성 파트 담당 / 뉴스핌
신용현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전 의원은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 같다"며 "내달 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주 페북'후 전화끄고 잠적… 제1야당 대표의 '태업' / 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잠적했다. 전날 밤 초선 의원 5명과 술을 마시다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며 '중대 결심'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올린 데 이어 돌연 외부와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춘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지역에 내려갔다고 한다.

정책 우클릭하며 진영결집 강경 발언…이재명의 줄타기 / 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연일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그간 중도층에게 '불안하다'는 인상을 심어줬던 '보편적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신설' 등 자신의 급진적 공약을 바꾸면서다. 한편으로는 이른바 '범(凡)민주 진영'을 규합하는데도 힘을 쏟고 있다.

이준석 "윤석열 득표전략 과거 방법… 이대론 2030 못 끌어와" / 세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경선 때까지 밀고 올라왔던 전략을 보면 충청대망론에 조직정치를 결합한 것인데 그런 득표 전략으로는 젊은 세대를 끌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최저시급·주52시간제, 비현실적 제도 철폐하겠다"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저시급제'(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일부 중소기업인의 고충을 들은 뒤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비현실적 제도는 다 철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특검법' 법사위 상정 불발에 野 "與가 누락" / 동아일보
여야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법안 상정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은 여야 지도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상정 안건에서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누락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식 실용'이란... 국민 반대에 공약 접고 '윤석열표 공약'도 수용한다 / 한국일보
"공적 영역의 관심이 중요할 거 같은데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합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만난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물은 말이다. 지난 8일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8분 정도의 '일장 연설'을 하고 참석자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당부하며 쓴소리를 했던 것과 달랐다.

문대통령, 오미크론 의심사례 발견에 "강화된 입국방역 조치 시행하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의심사례가 발견되어 분석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보다 강화된 입국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MB·朴 前정부 장·차관 등 포상 추진 검토/중앙일보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재임한 장·차관 등 인사에 대해 정부 포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前) 정부 인사들에 대한 포상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종전선언, 北에 '유엔사 해체·주한미군 철수' 주장 빌미줄것"/조선일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30일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 종전선언을 위해 물밑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전선언은 안보 태세를 이완시키고 북한에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게 될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면외교도 주춤…PKO행사·한-아프리카 포럼 재검토/이데일리
신종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조금씩 활기가 돌던 대면외교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외교부는 내달 예정했던 유엔 평화유지(PKO)장관회의 등 대형 국제회의 개최를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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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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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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